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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12·29 여객기 참사' 수습에 소홀?

2026.07.27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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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Q. '12·29 여객기 참사' 수습에 소홀?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에서 여객기 참사가 있었습니다.
대대적인 유해 수색이 진행되고, 지난해 1월 7일 1차 수색이 종료됐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 희생자들의 유골과 유류품 일부가 유족들에 의해 추가로 발견되면서, 유해 재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수색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수색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정부 설명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그간 경과를 보면 정부는 유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13일부터 정밀 재수색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항공유 누출로 인한 토양 오염지역이 발견되면서 재수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군과 경찰, 소방, 민간전문업체 등 하루 최대 300명 규모의 수색 인력이 집중 투입되고 있고요.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상황 회의를 통해 관계기관이 수시로 협업하며 조사 중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밀 수색은 유해 추가 발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위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넓은 지역의 흙을 일일이 굴토하는 수색 특성상 장마나 폭염 등 기상에 따라 일부 일정 차질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인 수색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유가족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당일 수색 결과를 매일 보고 중인 상황인데요.
정부는 앞으로도 유가족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범정부 협력체제 하에 가용자원을 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수색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Q. '인천 물류센터 화재' 소방관 처우, 열악하다?
최근 인천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109시간 만에 완진됐습니다.
관계기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환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당시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의 처우가 열악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소방관들이 사고 현장 인근 가게 주차장 바닥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내용,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소방대원들의 식사와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총 22곳의 휴게 공간이 운영됐는데요.
보도된 주차장 공간에도 당시 휴식 텐트가 설치돼 있었다고 소방청은 해명했습니다.
일부 대원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식사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소방청은 앞으로 대원들의 휴식 여건을 더 촘촘하게 점검하는 한편, 휴게 공간이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현장 운영체계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반도체 용수 '하루 10만 톤' 부족?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반도체 용수는 하루 65만 톤입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 중 절반 수준인 30만 톤은 전남광주의 동복댐에서 확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섬진강 권역의 강수량과 이 비가 댐에 유입되는 '유출률'을 계산하면 하루 5만 6천 톤에서 10만 2천 톤이 덜 공급될 거란 내용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사 결과, 2016년에서 2025년까지 동복댐 유역에서 관측된 연평균 강우량은 1,561mm였습니다.
동복댐의 유출률은 73%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를 적용하면, 동복댐으로 들어오는 물은 연간 2억 1,971만 톤, 하루 약 60만 톤에 달합니다.
기후부는 동복댐에서 광주지역에 생공용수로 공급하던 27만 톤을 감안하더라도, 하루 30만 톤의 반도체 산단용수는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Q. 산사태 위험 미리 알려주는 '이것'
최근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산사태 위험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산사태는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할 수는 있는데요.
산사태 관련 위험정보를 알려주는 앱, 알고 계신가요?
바로 '스마트 산림재난 앱'입니다.
산사태 위험지도와 집 주변 대피소, 산사태 예보발령 등 관련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요.
주요 앱 마켓에서 누구나 무료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심지역 설정'을 통해 원하는 지역의 위험정보도 알림 받을 수 있는데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관심지역의 산사태 위험정보를 확인해 알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산사태 발생 시에는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나 급경사지는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마을회관 등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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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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