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경 기자>
Q. 특별연장근로, 99.7%가 신청 포기?
기업의 시급한 애로를 해소하도록 정부가 특별연장근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초과해 근무할 경우,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3개월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해 5인 이상 기업 80만 곳의 99.7%는 지원을 포기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5인 이상 기업 80만 곳 중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한 곳은 지난해 말 기준 2,274곳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2,185곳이 인가를 받았고요.
인가율은 96%에 달했습니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특별연장근로 활용 비율은 전체 인가 사업장의 약 8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주 4.5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업무량 폭증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노동자 건강보호를 전제로 예외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Q. '채소가격 안정제' 개편에도 실효성 미미?
해마다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농산물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격 변동 완화를 위해 '채소가격 안정제'를 시행해 왔고, 현재는 이를 개편한 '농산물안정생산공급지원' 사업을 시행 중인데요.
한 매체에서 기존 사업에선 농업인 참여가 저조해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면서, 개편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부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개편으로 지원 품목을 늘리고, 참여 대상도 기존 농협 계약재배 농가 중심에서 산지유통법인까지 확대했습니다.
지원 범위도 중앙과 지방정부의 사업비 보조율을 각각 30%에서 40%로 높여 생산자 부담을 줄였는데요.
이를 통해, 현재 출하되고 있는 여름 배추의 경우 전체 생산량 대비 농가 참여율이 지난해 21%에서 올해 43%로, 여름 무의 경우 지난해 41%에서 올해 66%까지 증가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사업신청이 시작되는 마늘과 양파 등 주요 수급관리 품목도 농업인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인데요.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주요 농산물 수급을 위해 농산물안정생산공급지원을 추진하면서, 8월부터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응급실 옮기다 숨진 아기…대책은?
지난달 경기 고양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피를 토하던 아기가 응급실을 찾았지만 내시경을 받지 못해 병원을 돌다 숨졌다는 기사인데요.
전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중 비수도권에 있는 센터는 5곳에 불과하고, 지방은 의료 인력난이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환경 개선에 노력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자료 확인 결과, 현재 중증소아응급환자 대응을 위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전국 14곳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역의 의료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소아응급의료센터가 미설치된 지역 중심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인데요.
아울러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을 통해, 중증소아응급환자 치료에 더 적극적인 재원을 투입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통해 중중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주말·공휴일 통행료, 아이 많을수록 싸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구라면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취학 자녀가 3명이라면 20%, 2명인 경우는 10% 감면되는데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신청이 필요합니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 또는 앱을 접속하거나, 영업소를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다자녀 할인은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되고요.
2명인 경우는 다음 달 22일부터 시행됩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할 때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한 뒤, 하이패스차로로 운행해야 하는데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되고요.
민자고속도로를 운행하거나 연계해 이용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 신청 때 등록한 환급계좌로 사후 정산받게 되고, 후불 결제는 할인된 통행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장애인과 유공자 대상 혜택도 강화됩니다.
본인 차량뿐 아니라 1년 이상 임차, 대여한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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