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경 앵커>
Q. 전력 피크인데…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비상'?
재생에너지의 출력제어는 에너지의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때 발전을 강제로 멈추는 장치인데요.
올해 출력제어량이 벌써 지난해 전체 제어량의 95%에 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출력제어가 지난해보다 두 배 급증해 올여름 대정전마저 우려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등 출력제어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제어량은 164GWh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참고로, 출력제어는 주로 봄철에 집중되기 때문에 가을철 제어량은 봄철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입니다.
국내의 올해 상반기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율은 0.3% 수준인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미국 등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적정 기준, 즉 출력제어율 3%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설명이고요.
낮 시간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공급과잉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출력조절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Q. '친환경인증제도'로 착한 농가 피본다?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좋은 먹거리도 생산하는 친환경농업.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관련 직불금 등 혜택을 주는 '친환경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제도의 연좌제적 성격 때문에 착한 농가가 피해를 본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부 구성원들의 친환경 기준 위반으로 전체 농가가 직불금을 못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제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소규모 농가는 인증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은 단체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체인증은 단체 내 우수 농가를 생산 관리자로 선임합니다.
단체인증을 받은 작목반원들이 인증 규정을 준수하도록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식인데요.
다만, 보도된 사례처럼 일부 미숙한 농가의 관리 부실로 성실한 농가까지 피해를 보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단체인증의 경우, 전체 농가의 20%를 초과해 인증기준을 위반하면 규정 상 전체가 취소되기 때문인데요.
농식품부는 현장 의견에 따라,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인증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Q. 청년구직지원 사업, 지원 실적은 '17%'?
지난달 '쉬었음' 청년이 43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비단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닌데요.
이에 정부가 일경험과 장려금 지원 등 맞춤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청년 중 17%만 효과를 봤다는 기사입니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들이 잘 체감이 되도록 내실화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고용노동부에 확인 결과, 현재 사업 보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추경으로 사회적가치 유형을 신설하는 등 지원 규모를 2천 명 확대했고요.
참여청년 대상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참여기업 모니터링을 지속 중입니다.
실제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을 지역 중견기업과 지역기업 취업 청년까지 늘린 결과로 지원 실적이 전년 대비 5.5%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노동부는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사람 살리는 '무더위 쉼터' 어떻게 찾지?
비교적 짧았던 장마가 지나고 다시 끓는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바깥에서는 틈틈이 수분을 섭취하며 휴식을 취하는 게 중요한데요.
더울 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무더위쉼터,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정부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은행, 편의점, 경로당 등을 무더위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운영 시간을 늘리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특히, 주민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가 인근 공원에는 독서와 휴식이 가능한 북카페형 스마트 쉼터도 운영합니다.

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27일, 폭염 대응상황 점검 중대본 회의)
"누구나 무더위쉼터와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을 편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삭제) 열대야 등 무더위가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가까운 쉼터 찾는 법은 간단합니다.
안전디딤돌 앱에서 '무더위쉼터'를 클릭해 현재 위치를 조회하면 되고요.
네이버, 카카오맵, 티맵 등 지도 앱에서 '무더위쉼터'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쉼터마다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더위로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있을 땐 즉시 11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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