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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상시 점검 지시

2026.07.29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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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가 매점매석, 담합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상시 점검을 지시하고,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 먹거리 안전 등을 관련 부처에서 꼼꼼하게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국무조정실은 29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해 제16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해외상황 관리,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등 대응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과 일시 중단이 반복되는 등 비상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위기 대응 조치들을 일관되게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우선, 매점매석, 담합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물가안정법 등 관련 제도개선 등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폭염 재난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 먹거리 안전 및 농·축·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관리 등을 관련 부처에서 꼼꼼하게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각 실무대응반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도 수출과 소비자심리지수 등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앞으로도 중동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유지하며 공급망·물가·고용 안정 등 민생부담 경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너지수급반은 현재 국내 에너지 수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상황 장기화에 따른 도입 지연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체물량 확보와 비축 여력 확충 등 선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금융안정반은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62조 5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석화업계(여수 1호) 사업재편 승인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6500억 원 규모 금융지원을 추진하기로 하고, 금융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리스크 요인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생복지반은 생계 취약계층 지원사업 그냥드림에 대한 민관협력 강화,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에 긴급절차 신설, 방학 중 초등돌봄·급식 사각지대 보완 위한 틈새돌봄사업 본격 개시 등 민생안정 대책에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 모두의 의료보장을 위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상황관리반은 미-이란 간 교전 중단에도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과 각국의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주요 동향을 보고했다.

특히, 최근 홍해 지역의 항행 리스크가 부각됨에 따라 11개 재외공관과 에너지·원자재 공급망 현황 및 대체수송로·수급선을 점검하는 등 관련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9월 이후 수급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총괄>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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