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인 A 씨는 현지 쇼핑몰에서 국내 유명 뷰티 브랜드와 유사한 간판과 매장 인테리어를 사용한 매장을 발견했다.

이에 A 씨는 해당 매장의 간판, 제품 사진을 촬영한 뒤 휴대폰에서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에 들어가 간편하게 신고했고, 지식재산처는 권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현지에서 경고장 발송 등의 대응을 지원했다.

이처럼 정부는 해외여행을 하다가 한국 브랜드를 모방한 가짜 매장을 발견하면 휴대전화로 매장을 찍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제보한 사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해당 기업에 통보하며 현지 대응까지 연계한다.

지식재산처는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위조상품, 상표 무단선점, 매장 콘셉트 모방 등 이른바 '가짜 K-브랜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30일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와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는 해외 매장, 온라인 플랫폼, SNS 등에서 발견한 가짜 K-브랜드 의심 사례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만든 창구다.

이 센터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K-브랜드 보호 포털(https://ip-navi.or.kr/kbrands/angel.do)' 내에 개설한다. 신고전용 QR코드, 이미지·위치 기반 간편신고 기능 등을 제공해 현장에서 바로 제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접수된 신고는 한국 상표와의 유사성 및 오인·혼동 가능성, 침해 개연성 등을 검토한 뒤 상호·간판 도용, 위조상품 유통, 한류 정체성 훼손 등의 침해 유형별로 분류해 관리한다.

유효한 제보로 판단되면 K-브랜드 권리자에게 신속히 통보해 후속 대응까지 지원한다.

현지 상표권이 있는 경우에는 침해증거 수집, 행정·형사단속 등 상표권 침해 대응으로 연계한다. 현지 권리가 없거나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 현지 법·제도에 맞춰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지원 사업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지재처는 신고센터 개설에 맞춰 오는 30일 서울 성수동 '올리브영N 성수' 앞에서 'K-브랜드 수호천사 캠페인'도 진행한다.

현장에서는 가짜 K-브랜드 신고 체험, 정가품 비교 전시 및 수호천사 인증서 발급 등으로 신고 참여와 정품 구매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재처는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자사 상표가 현지인에 의해 무단으로 등록되는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K-브랜드 지킴이(https://ip-navi.or.kr/kbrands/guard)'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해외 상표 출원정보, 무단선점 이력, 출원인·대리인 반복출원 패턴, 한국 상표와의 유사도 등을 종합 분석해 국가별·업종별 위험등급과 경보를 제공하는 분쟁 예방형 K-브랜드 보호 서비스다.

특히 '무단선점 알림서비스'에 내 상표를 등록해두면 해외에서 유사한 상표가 출원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발견 국가와 상표 정보를 자동으로 이메일을 통해 즉시 알려준다.

또 출원인·주소·대리인 정보를 토대로 반복 출원, 다국가 출원, 지정상품 확장 등의 출원 패턴을 분석해 상표 브로커 후보군을 뽑아 필요한 기업에 제공한다. 기업이 상표명이나 이미지를 입력하면 해외 주요국 상표와의 유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지재처는 신고센터 접수 사례와 지킴이 서비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상표 무단선점, 위조상품 빈발 국가와 업종을 관리하고 현지 법률대응, 단속기관 연계, 해외 플랫폼 협력 등 후속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선 지재처장은 "K-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하는 가운데 이를 모방하거나 무단으로 편승하려는 시도에 대한 정부의 실효적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국민과 소비자가 함께 가짜 K-브랜드를 신고하고 정품 구매 문화를 확산하는 등 해외에서 K-브랜드를 더욱 촘촘히 보호하기 위한 입체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지식재산처 상표분쟁대응과(042-481-8103, 8709)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52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49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52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