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올해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추진, 국군사관학교 창설 제도적 기반 마련,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연내 제정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민간인출입통제선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2029년 하사 1호봉 보수 4000만 원 등 복무요건 개선 등에도 힘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전반기 국방정책 추진성과를 보고하고, 하반기에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구현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내란 청산 및 정상화

내란 이후 내부 수사와 고강도 감사를 통해 200여 명 관련자에 대해 인사·징계, 형사조치 등 신상필벌을 했다.

군 정보기관이 '국가 안보'와 '장병 보안'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국방방첩본부를 창설했으며, 정보본부의 겸직구조를 분리했다.

더불어, 장병들의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을 필수과목으로 반영하고 간부들의 온라인 교육을 의무화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 운동 및 계엄업무 관련자 등 부적격자에 대한 서훈을 취소했으며, 앞으로 군 표창 취소 및 환수 등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해 포상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한다.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를 방지하기 위해 자진신고와 정비 계고기간을 운영하고, 미이행 시 변상금 부과와 시설물 철거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추진 및 스마트 강군 육성

올해를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 조속한 전작권 회복 추진을 가속화한다.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및 회복시기 결정을 추진한다.

2027년까지 핵추진잠수함 건조 본격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도 구축해 나간다.

우선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미국과 핵연료 확보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의를 통해 핵연료 관리체계를 정립해 핵잠용 핵연료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한국형 3축체계도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KF-21 전력화, 고위력미사일 확충 등 핵심전력을 지속 보강한다.

고출력레이저를 활용한 저비용·고효율의 첨단무기체계 개발도 가속화한다.

AI·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도 육성한다.

AI·드론·유무인복합체계 확대 적용을 통해 미래전 주도 역량을 확보하고 민간 첨단기술의 신속한 국방 적용으로 스마트 강군을 구현한다.

하반기에는 국방 AX 거점 구축과 국방 AI 가속화 사업을 본격화하고 AI·드론·로봇 등 첨단전력의 신속·유연한 도입을 위해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추진한다.

한편 상용드론 군 활용성 검증을 위한 혁신 랩(Lab) 운영, 드론 실증전담부대 확대, 군 훈련장 개방을 통해 국내 드론업계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군인 복무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2029년까지 하사 1호봉 보수를 40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향후 중견간부 연봉은 유사 직군 및 유사 경력의 중견기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관사는 정주 여건이 좋은 거점지역에 타운화하고, 민간주택을 활용해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신병 독서코칭, 도서지원과 병영도서관을 개선해 장병들의 생산적 군 복무 및 자기개발 여건을 조성한다.

◆ 군구조 개편 추진

2040년을 목표로 우리 군을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증강한 첨단기술집약형 군구조'로 전환하도록 개편한다.

부대 구조와 편성을 전·평시 위협을 고려해 효율화하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활용 및 예비전력 정예화 등과 연계하여 미래전 수행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전투효과 증대를 위해 AI 기반의 드론·대드론 체계와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전 영역 전력을 강화하고, 예비전력을 상비부대 수준으로 더욱 강화한다.

현역병은 감축하고 '기술집약형 부사관'은 증원하여 간부중심 구조로 전환하고, 상비예비군 및 민간자원 활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40년까지 3단계로 단계화해 추진하고, 2030년까지는 첨단전력 증강을 고려해 병력규모를 일부 조정하는 1단계 개편을 추진한다.

아울러 준4군체제로 해병대를 개편한다.

해병대를 현재와 같이 해군 소속으로 두되, 해병대사령관에게 각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감독권을 부여해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해병대 위상을 정립한다.

국군조직법을 연내 개정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해병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단계적으로 해병대로 전환한다.

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해 2027년 초 해병대사령부 내 작전본부 편성과 2028년 말 해병작전사령부 창설을 추진함으로써 준4군체제에 부합하는 작전수행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국군사관학교 창설도 추진한다.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시행하고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캠퍼스 조성과 우수 교수진 확보, 국립대 교수 수준의 처우개선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협의해 세계 일류 사관학교의 창설 여건을 조성한다.

◆ 군사시설 규제개선 및 군 시설 이전 및 개발 지원

먼저 민간인출입통제선 내 작전수행여건을 보장하고 병역자원 감소라는 미래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 통제대책을 강구한다.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하고, 작전성 검토와 지형측량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한다.

인터넷 및 모바일 앱 기반의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구축해 접경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

또한 경기 북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해 장기임대, 지방정부 임대료 인하 등 다각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개발의 추진동력을 확보한다.

하반기에는 경기북부 미반환 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위한 대미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정부 지원방안을 연내 완료, 반환공여지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전환한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도 추진한다.

6자 협의체와 지역 주민설명회를 거쳐 지난 4월 무안군을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했으며,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과 절차도 마련해 지역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향후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연내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해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지원한다.

안규백 장관은 "전반기 국방정책 추진성과를 토대로 후반기에도 추진동력을 이어가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강군으로 나아가겠다"며 "전시 작전통제권 회복, 국군사관학교 창설, 국방개혁 등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와 국방 핵심추진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방부 정책기획과(02-748-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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