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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창작활동을"…예술인 사회보험·금융 지원 확대

문체부,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K-컬처' 핵심 장르 투자 강화
'K-관광' 4000만 명 시대 기반 마련…주요 정책현장 생중계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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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창작 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 지원과 금융 지원을 확장한다.

또 케이(K)-컬처 핵심 장르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K-관광 4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국무회의를 비롯한 정부 주요 정책현장 생중계도 확대한다.

문체부는 5일 청와대에서 '지역을 살리고 세계로 넘실대는 케이-문화·체육·관광'이라는 비전 아래 '2026년 상반기 문체부 주요 성과 및 하반기 6대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연극공연 안내문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연극공연 안내문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대체불가 문화강국' 토대 강화

먼저, 예술인의 창작 안전망을 강화한다. 소득 수준이 낮고 생활이 불안정한 예술인들이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상해·질병·노후 등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예술활동준비금과 청년창작자 지원 등 소득지원형 사업을 확대해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뒷받침한다.

기초예술과 인디 콘텐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원고료, 창작대가 등 사례비를 현실화해 지역 예술인과 신진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더 많은 예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공모·심의 방식 외에 다양한 지원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독립예술영화, 인디음악·게임, 다양성 만화·웹툰 등 인디 콘텐츠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 일자리와 문화향유 지원도 확대해 우선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전면 확대한다.

아울러 게임인턴, 문화예술 연수단원 등을 통해 청년 일경험을 적극 지원하고 박물관·미술관 등 지역 문화기관 및 관광 현장 일자리를 비롯하여 문화를 통한 해외 도전도 대폭 확충한다.

◆ K-컬처,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

콘텐츠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금융, 기술지원, 인재양성을 강화한다.

융자·보증·펀드 등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소규모 투자 중심에서 대작 지식재산(IP)과 해외 진출 작품 중심의 전략적 투자로 전환한다.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창·제작 인공지능 활용 지원과 학습데이터 구축을 추진하고, 핵심 장르 및 인공지능 기술 융합인재 등 전문 인력도 대거 육성한다.

K-컬처를 선도하는 핵심 장르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영화 분야에서는 국제공동제작 지원, 9월 '뤼미에르 서밋' 개최 등 경쟁력 있는 작품의 해외진출을 확대한다.

방송영상 분야에서는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과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게임 분야는 세계적인 대작과 인기 지식재산(IP)을 활용한 게임을 발굴하고, 세계시장 확산을 지원한다.

대중음악과 출판 분야에서도 중소기획사 해외 진출 지원, 우수 지식재산(IP) 거래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K-컬처 확산도 추진한다.

대규모 K-컬처 행사인 '패노메논'(FANOMENON)을 내년 12월 개최해 K팝, 푸드, 뷰티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적 역량을 집약하고, 해외 주요 거점도시에는 K-컬처 거점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푸드, 뷰티, 패션 등 일상생활 분야 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해 K-컬처의 국제 영향력을 높인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문화·체육·관광으로 지역의 정주 여건 혁신

지역이 '일하는 곳'을 넘어 '살고 싶은 곳'이 되도록, 문화·체육·관광으로 지역의 정주 여건을 혁신한다.

권역별 특성을 고려해 박물관·미술관·도서관·문예회관 등 문화시설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노후 문화·체육시설을 재정비하는 한편, 돔구장 등 선진국형 문화·체육 복합시설도 확충한다.

지역 문화 콘텐츠를 함께 확충한다.

'문화요일'과 '우리동네 프로젝트'를 활용해 근로자와 가족, 지역주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공연과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권역별 문화공동체 형성도 지원한다. 지역 내 지속적인 문화활동을 위해 예술강사, 체육지도자 등 문화·체육 분야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활동을 지원한다.

도서관, 지역서점 등을 중심으로 주민이 지역에서 문화를 누리며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K-관광, 4000만 명을 향한 기반 조성

방한 관광객 3000만 명을 조기에 달성하고, K-관광 4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전 세계인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항·항만·숙박 등 관광 기반을 확충하고, 교통·간편결제 등 관광편의를 개선한다.

K-관광 4000만 명 달성의 성패는 '지역'에 달려 있는 만큼 권역별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한 마케팅도 강화한다.

5대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입국부터 숙박·체험까지 이어지는 '방한관광 골든루트'를 조성하고 권역 단위 마케팅을 집중 추진한다.

지역관광을 내수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수단으로 키운다. K팝 콘서트, 촬영지, 지역 명소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100×100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이 찾고 싶은 지역 명소를 발굴한다.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교육부·국가교육위·문체부·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교육부·국가교육위·문체부·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온 국민이 함께하는 'K-스포츠' 구현

체육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체육계 혁신을 추진한다.

'K-축구 혁신위원회'를 통해 축구협회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대한체육회의 선거인단을 확대해 이를 종목단체로 확산하는 한편, 대한체육회장 총임기 제한 등 체육 단체의 선거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생활체육 기반도 확대한다. 유·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국민 누구나 1인 1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스포츠클럽과 승강제리그를 확대한다.

◆ 국민 중심의 정책소통으로 혁신

정책소통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국무회의를 비롯한 정부 주요 정책 현장의 생중계를 확대한다. 

또한 디지털 기반 캠페인과 콘텐츠를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KTV도 디지털 기반 정책 전문 채널로 전환한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매력을 담은 'K' 브랜드를 새롭게 정립·확산한다. 'K' 브랜드를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활용하고, 국제사회에도 공유하여 국가이미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올해 상반기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면,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화가 지역의 삶에 활력을 더하고 K-컬처가 더 넓은 세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대체불가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044-203-2212), 문화전략담당관(2382), 문화정책과(2512), 예술정책과(2712), 지역문화정책과(2631), 콘텐츠산업정책과(3216), 문화산업정책과(2412), 저작권정책과(2478), 국제문화정책과(3312), 관광정책과(2812), 국제관광정책과(2865), 체육정책과(3112), 소통정책과(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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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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