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경제구조혁신에 힘을 모으고 국부창출 극대화를 위해 기존 소유와 보존에서 적극 운용과 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춰 국가자산 관리체계를 대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문인력 20만 명 이상 양성, 일자리·창업 30만 개 창출 등 청년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주재해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6월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처음으로 500억 달러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히면서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소비와 투자도 개선세를 이어가며 5년 만에 3% 성장 궤도에 올라설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물가도 석유 최고가격 인하, 농축산물 할인 지원 등에 힘입어 3개월 만에 상승률이 2%대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누적된 고유가 부담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지난해 통신비 일시할인에 따른 기저효과와 폭염 등 물가 상방리스크도 남아있어 긴장감을 가지고 범부처 차원의 물가안정 노력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경제는 저출생·고령화 등 경제성장의 위험 요인과 AX(인공지능 전환)·GX(녹색 전)·공급망 재편 등 거센 산업전환 압력에 직면해 있어 지금의 반도체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할 경우 산업·지역 및 소득·자산의 양극화 구조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모두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구조 혁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도체를 넘어 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 혁신과 더불어, 신산업 육성, 자산·소득·노동·세대·지역 간 격차 해소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부터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구조혁신장관회의로도 운영하며 매달 경제구조혁신 방안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먼저 제2·제3의 반도체와 같은 혁신 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에 이어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급증한 국가자산 규모에 걸맞게 소유와 보존에서 적극적 운용과 가치창출 중심으로 국가자산 관리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한다.

(가칭)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국가자산을 통합관리하는 등 지난 70년 동안 유지해온 현행 국유재산법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부동산 중심 관리체계를 넘어 증권·지식재산·가상자산 등 핵심 자산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규율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자산의 통합 활용을 위한 총괄청의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한다.

공공부문의 자산 데이터를 연계·통합하는 (가칭)K-애셋 클라우드(Asset Cloud)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올해 안에 우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의 자산 정보를 연계해 기관 간 유기적인 공동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고, 내년부터는 AI 기반 국가자산 전용 DB의 신규 구축에 착수해 유휴자산 발굴과 수요·공급 최적 매칭을 이끄는 혁신 인프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년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미래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도 마련한다.

AI 등 첨단·선호분야 전문인력을 2030년까지 20만 명 이상 양성하고, 민간·공공 일자리 확대 및 청년 창업가 육성 등으로 일자리·창업 30만 개를 창출한다.

특히 구직·채용·입직·성장 전 단계에 걸친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실제 일자리와 청년을 매칭하는 플랫폼 구축 및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문의 : <총괄>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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