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Q. 재경부 "국내생산 세액공제,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품목' 지원"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리는 국내생산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전기차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내생산 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인데요, 녹색전환과 경제안보상 전략적 중요성이 크고,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품목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최종 제품'보다는 전략적 중요성이 큰 '핵심적인 부품·소재' 등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국내생산 세액공제의 지원 분야는 총 6개 분야입니다.
태양광 분야의 경우 고성능 모듈·셀, 풍력 분야는 나셀·블레이드, 이차전지 분야는 고성능 양극재, 셀 등 각 분야의 소재·부품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기차의 경우 핵심부품이 이차전지라서 이차전지를 지원하는 것이 제도 취지상 타당하고, 이는 전기차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이 종료될 예정인데요, 이는 탄소가 배출되는 하이브리드차에 비해 친환경성이 높은 전기차·수소전기차 보급확대에 정책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Q. 해수부 "수산업에 대한 자연재해 보상 미흡? 사실과 달라"
축산업에 비해 수산업 분야는 국가 보상체계가 미비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역차별을 받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언급했는데요, 해양수산부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농림·축산업과 수산 양식업에 대한 재난 대응체계는 모두 동일한 법령과 기준을 통해 운영되고, 질병으로 인한 살처분 지원도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가입하지 않은 어가에 비해 피해 보상을 더 받는데요, 최소한의 복구비용의 경우 미가입 어가가 최대 5천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가입 어가는 약 2~3배 많은 피해보상을 받고, 한도액 또한 없을 뿐 아니라 보험료도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료 할증과 관련해서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를 입은 경우 농림·축산·수산양식업 모두 재해보험료를 할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요, 이는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Q.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새빛가속기' 착공…반도체·이차전지 연구의 핵심 기반 만든다
'한국새빛가속기'가 본격적인 건설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충북 청주 오창에서 착공식을 열고,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새빛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해 만들어낸 강력한 빛으로 물질의 구조와 성질을 원자 수준에서 분석하는 연구시설입니다.
쉽게 말해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 소재, 바이오 신약 같은 첨단기술의 성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초정밀 연구 장비인데요, 이번 사업은 총 1조 1,643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가 연구인프라 사업입니다.
가속기 장치와 빔라인, 연구지원시설 등을 구축해 국내 연구자와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새빛가속기는 세계 최고 수준의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로 구축됩니다.
기존보다 훨씬 밝고 정밀한 빛을 활용할 수 있어 차세대 반도체 회로 분석, 이차전지 소재 개발, 초고성능 첨단소재 연구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업의 의미는 단순히 연구시설 하나를 짓는 데 그치지 않는데요, 해외 연구시설에 의존하던 첨단 연구를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연구개발 속도를 높이고,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의 첨단산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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