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의 규제를 풀어 투자·혁신을 뒷받침한다. 첨단·신산업을 중심으로 규제 합리화 등 투자친화적 제도기반도 구축한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1차)을 발표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기업의 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대도약과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뒷받침하는 한편, 현장의 투자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기업수요가 있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 현장대기 프로젝트 신속 가동

먼저 이차전지·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신속·조기 이행을 지원한다.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는 현재 이차전지 연관 업종으로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 입주 대상 업종에 이차전지 자원재생(리사이클링) 업종을 추가하여 약 10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건축법상 1대지 1허가 원칙에 따라 공장 건설 과정에서 신규 건축물 증설 추진시 매번 기존 건축허가 변경이 필요하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일정 면적 이상의 산업단지의 경우 증설 건축물에 대해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하여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여 약 2조 5000억 원 규모 투자 조기이행을 지원한다.

또한, 반도체 분야 상생협력을 위해 반도체 기업 출연 등을 바탕으로 운영 중인 실증 지원법인(예: 트리니티 팹)이 증여받은 재산·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내년부터 2031년까지 비과세하여 약 8000억 원의 투자이행과 실증 지원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한다.

오창과학산단 내 제조시설 증설을 검토 중인 바이오 기업이 기존 제조시설과 물리적으로 연결된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기존시설과 연접한 청주시 소유 녹지 용도변경 및 구매를 신속히 추진하여 약 5300억 원 규모 신규투자를 지원한다.

또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분양률이 저조한 음료제조업 부지를 기업 입주 수요가 높은 식음료제조업 부지로 신속히 변경해, 약 3500억 원의 신규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 투자 친화적 제도 기반 구축

첨단·신산업 등 유망 분야에 대한 적극 투자를 위해 새로운 경제·산업 환경을 반영하여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투자 친화적 제도 기반도 구축한다.

근로자와 같이 작업할 필요가 있는 협동로봇 등 신유형 로봇이 KS·ISO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마련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6개 첨단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안전은 확보하면서도 유연한 대안을 적용하는 성능기반설계를 도입한다.

반도체 팹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증설 안전검사 기간을 3일로 단축하는 등 첨단산업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규제를 합리화한다.

신산업·RE100 등에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에 모든 업종의 입주가 허용되는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한도를 3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업종특례지구 요건을 완화한다.

기업형 첨단도시 등 국가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국가산단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고밀·복합개발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투자 수요 등을 반영하여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한면적을 확대하는 등 입지규제를 유연화한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 관리하는 한편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2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는 등 기업 혁신과 투자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총괄>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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