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지방 노후 공공청사 200곳을 개발하고 뉴욕·하노이 등 해외 주요 거점 14곳에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또 유휴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 8000호를 내년부터 신속하게 착공하고 구로, 세종 등에 청년기숙사 2000호와 부산 등에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정책목표를 '국유재산의 가치·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부 창출 및 국민 환원'으로 정하고 ▲국유재산의 전략적 자산화 ▲모두의 성장 뒷받침 ▲미래성장기반 확충 및 지속가능성 제고 ▲통합적 관리 기반 구축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 국유재산의 국내외 개발 확대 등 전략적 활용 강화

정부는 먼저, 국유재산 개발방식을 현행 기금개발 중심에서 위탁개발, 신탁개발, 민간참여개발 등으로 다양화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국유지는 장기대부, 민간금융기법 활용 등으로 자산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지방 노후 공공청사 200곳 개발, 뉴욕·하노이·멕시코시티·런던 등 해외 주요 거점 14곳에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출자지분, 비상장 물납주식 20조 원을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에 출자해 전략산업기업에 투자하는 등 정부보유지분의 전략적 활용을 강화한다.

◆ 유휴지에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청년 기숙사 지어 모두의 성장 지원

정부는 1.29 대책에서 발표한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 8000호 건설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설계,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과감히 단축하고 다양한 사업추진 방식을 검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유휴지를 활용해 서울 구로, 세종 등에는 청년기숙사 2000호를 공급하고, 부산 등에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폐파출소 등 리모델링으로 노인, 청년, 사회적기업 등에 낮은 임대료로 일터를 제공하고, 고속도로 인근 유휴부지를 지방정부에 낮은 비용으로 임대해 2029년까지 공영차고지를 72개로 확대한다.

◆ AI·반도체 전략산업 활용·신재생에너지 지원으로 미래성장기반 확충

정부는 또한, AI,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등 국가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사용료 감경, 장기대부 등 국유재산특례를 적극 지원하고,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로 자체부담능력이 충분한 공공기관에 대한 특례는 정비하는 등 국유재산 특례 운용의 합리성을 높인다.

재경부와 산림청 간 상호 국유재산 이관으로 보전 필요성이 높은 재산은 산림보전에 활용하고, 경제적으로 활용가능한 부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활용한다.

◆ 국유재산 총괄청 중심의 통합적 관리 체계 강화

정부는 현행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해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자산 통합 데이터베이스(DB)와 AI 자산관리모델을 구축해 국가자산의 생산적 개발·활용을 위한 체계를 혁신한다.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총괄청의 용도폐지권 강화와 신규 공용재산 사용신청건에 대해 사용승인 갱신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덧붙여 앞으로 3년 동안 590만 필지를 전수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9년부터는 종전 5년 주기로 시행하던 국유재산 조사를 해마다 실시할 계획이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해소를 위해서는 변상금 요율을 현행 120%에서 최대 200%로 올린다.

더불어, 국유재산 개발 현장 등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해마다 국유재산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AI 위험성평가, AI기술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이번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년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가가 보유한 자산은 미래성장과 국민 삶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해야 하며, 지난 2025년 말 기준으로 1403조 원에 이르는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여 국부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재정경제부 국유재산정책과(044-215-5150), 국유재산개발과(044-215-5240), 국유재산조정과(044-215-5250), 국유재산협력과(044-215-5160), 출자관리과(044-215-5170)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52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49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52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