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공공비축 쌀 40만 톤을 매입하고 농가에 지급하는 중간정산금을 포대당 6만 원으로 인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7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을 의결해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후변화와 천재지변 등에 따른 식량 부족에 대비해 주요 식량을 비축하는 공공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공공비축 쌀 매입 물량은 40만 톤이며, 이 가운데 가루쌀은 3만 5000톤 수준이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수확기인 10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한다.

농가에는 매입 직후 중간정산금으로 40㎏ 조곡 한 포대당 6만 원을 지급한다.

중간정산금은 2017년부터 3만 원으로 운영되다 2024년 4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올해 다시 6만 원으로 상향된다.

농식품부는 최근 산지 쌀값과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액을 결정했으며, 수확기 농가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친환경 벼 가운데 단백질 함량이 낮은 벼를 우대 매입하는 제도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친환경 벼의 단백질 함량을 검사해 수치가 낮은 상위 30% 농가에 등급별로 매입가격의 5%포인트를 가산금으로 지급한다.

이를 통해 고품질 쌀 생산을 확산하고 적정한 비료 사용을 유도해 농업 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매입한 저단백질 친환경 쌀은 경로당과 무료급식단체 등 취약계층에 공급해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한다.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은 다수확 품종을 제외하고 각 시·군이 사전에 정한 2개 품종으로 제한한다.

매입 제한 다수확 품종은 황금누리·호품·새누리·운광·진광·새일품·새일미·황금노들 등 8개다.

농가가 지정된 품종이 아닌 벼를 공공비축미로 출하하면 다음 연산 매입 때부터 5년 동안 공공비축미를 출하할 수 없다.

정부는 2026년 10월 말 정부관리양곡 가운데 쌀 재고가 71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공공비축미 매입과 판매, 대여곡 반납 등을 반영해 2027 양곡연도 말 쌀 재고를 84만 톤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혜련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올해 공공비축과 정부관리양곡 수급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인상으로 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고, 저단백질 쌀 우대 매입을 시범 추진해 고품질 쌀 생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044-201-1820)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52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49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52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