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경 앵커>
Q. 거제 아파트 사면 붕괴, 알고도 방치?
얼마 전 경남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거제의 한 아파트 뒷산이 무너지며 주민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최근 한 매체에서 정부가 위험을 사전에 알고도 몰래 방치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사고 지역에는 산림청이 제공하는 산사태위험지도상 '위험 1등급' 지역이 포함돼 있었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했는데요.
산림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산사태 위험지도는 산사태 이력과 지형 등을 분석해 산사태 발생 확률 예측을 목적으로 작성하는 자료로, 모두에게 공개돼 있습니다.
위험 1, 2등급 지역은 우선적으로 기초 실태조사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해 관리되는데요.
이번 사고 지역 내 인공 사면과 산지 경계 부분 일부가 1, 2등급으로 파악돼 올해 조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관련법상 일부는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중복 지정할 수 없게 돼 있는데요.
이번 사고가 발생한 인공 사면은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를 위한 기초 실태조사를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Q. '농산물 가격 안정제' 공회전 위기?
이달 말 농산물가격안정제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광역 농산물 수급관리센터를 운영하는데요.
그런데 이같은 선제적인 수급관리 정책이 공회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수급관리센터 설립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 한 탓에 기존 업무 담당자가 새 업무를 떠안게 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과 다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수급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정상적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21일 기준, 9개 시도에 19억 7천만 원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다만, 수급관리센터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만큼 시행 초기에는 산지 여건을 잘 아는 시도 수급담당 공무원이 전문인력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광역 수급관리센터는 강원과 제주에만 설치가 됐고, 나머지는 운영 체계를 마련 중인데요.
설치 대상 지역 모두 올해 12월까지 설치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설치를 추진하는 동안에는 주산지 협의체와 농산물 안정생산 공급지원사업 등을 통해 수급조절을 지원하는데요.
농식품부는 시도별 센터 설치와 농산물 안정생산 공급지원 사업을 점검하면서, 수급관리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공공 진학 상담 인력·예산 태부족?
지난달 정부가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고, 공공 진학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공공 상담이 민간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7개 시도교육청에서 상담 제공이 가능하다고 밝힌 인원은 9만 5천여 명으로, 이들 지역 고3 학생의 35%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기사에서 상담 지원 비율이 낮은 지역으로 전남광주교육청이 언급됐는데 해당 규모는 실제 상담을 받은 학생 수였고, 제한 없이 운영되는 상시, 온라인 상담은 제외된 수치였습니다.
참고로 공공 진학 상담은 일정 인원까지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에 따라 상시와 집중, 온라인 방식으로 탄력 운영되는데요.
올해 안으로 약 22만 2천 건의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이용자 만족도가 높았던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도 대입상담교사단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수시모집 기간 학생들이 차질 없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Q. 첨단산업 취·창업 준비한다면 'K-디지털 트레이닝'
첨단산업 분야에 관심있는 청년이라면 'K-디지털 트레이닝' 들어 보셨을 겁니다.
선도기업과 우수대학이 참여하는 실무 중심의 신기술 교육인데요.
주 5일 하루 8시간, 평균 6개월 집중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이 트레이닝을 통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반도체, 바이오 등 분야의 취업과 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심화학습을 원하는 재직자는 단기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데요.
K-디지털트레이닝은 국민내일 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유효기간 5년 내 1회, 수강료의 9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카드에서 최대 300만 원이 차감되고, 자기부담금은 최대 60만 원입니다.
초과 금액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식이고요.
140시간 이상 훈련 참여 등 요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20만 원의 훈련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과정을 제외한 일부 과정 참여자는 월 10만 원에서 60만 원의 특별훈련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요.
K-디지털트레이닝과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은 고용24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다음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