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경 앵커>
Q. 삼겹살 상차림비가 '4만원'? 사실은…
외식으로도 좋고 밥상 메뉴로도 인기인 삼겹살, 더 이상 먹기 겁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해 공개하는 참가격을 인용해 올해 상반기 4인분 삼겹살 상차림 비용이 4만 원을 넘었다고 했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돼지고기와 일부 채소류를 비롯해 밥상 물가가 들썩이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보도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사에 인용된 참가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삼겹살과 상추 등 농축산물의 경우 조사된 업체 수가 많지 않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백화점의 비중이 높아 실제 시장 가격 수준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매일 조사하는 농산물유통정보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4인 가족 삼겹살 상차림비는 전년보다 약 6% 상승한 28,328원이었습니다.
아울러 최근 돼지고기와 채소류 출하량이 늘면서 7월과 8월에는 삼겹살 상차림 가격이 평년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농식품부는 추석까지 농축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하면서 물가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보금자리론 상환 유예 증가…금리 인상 탓?
서민들의 정책대출 상환유예가 역대 최대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6·27 가계대출 대책 이후 상환유예 건수는 7월 2,400여 건에서 8월 3,500여 건으로 뛰었고, 12월에는 4,700여 건까지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정책대출의 가파른 금리 인상도 차주에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보금자리론은 대출 최초 실행 시 적용된 금리가 대출 기간 동일하게 유지되는 장기 고정금리 상품인데요.
다만, 그간 보금자리론의 원금상환유예 건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2023년 1만3천 건에서 지난해 3만3천 건, 올해 들어 7월까지는 1만4천 건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보금자리론의 원금 상환유예 대상과 지원 내용 확대 등 제도개선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규제강화나 보금자리론 금리 조정으로 인해 기존 차주의 대출이 회수되거나 금리가 변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환 부담이 느는 것은 아니라며, 앞으로도 서민의 자금 애로를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Q. "통합돌보모 전담 인력 확충은 계획대로 추진 중"
정부가 통합돌봄 전담 인력을 지역별로 배치한다고 해놓고, 일부 지역은 아예 배치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향후 정부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돌봄인력 채용 인건비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는 통합돌봄 전담인력 확충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취>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하반기 업무보고, 7월 16일)
"지역별로 (통합)돌봄 시설과 인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 인프라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와 성과관리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복지부는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인력 총 5,346명을 2026년 기준인건비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역별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올해 말까지 최대한 신속히 인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겸직인력을 포함해 현재 총 6,215명이 배치돼 통합돌봄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2026년 실적평가에서 지방정부별 인력 확충률을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매달 배치현황을 점검하는 등, 지방정부의 인력 채용과 배치를 독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Q.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출시!
정부가 마련한 금융 종합대책 가운데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월세 수준의 원리금 상환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내년 1월 출시 예정입니다.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구입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는 건데요.
일반 보금자리론과 달리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이 유지됩니다.
반전세, 월세 거주 청년 대상 전월세결합보증도 내년 1월 새로 출시됩니다.
현재는 전세와 월세 보증 중 선택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하나의 보증상품을 통해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매월 자동 대출방식에서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오는 10월에는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지원과 한도도 늘어나는데요.
만 34세 이하 무주택청년에서 만 39세 이하까지 가능해지고, 소득요건은 부부합산이 아닌 1인 기준 7천만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신혼부부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한도는 3억 원까지, 보증비율은 100%를 유지합니다.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살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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