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28일 "민생이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이며 정부는 성장과 내수 회복의 온기가 지역경제로 확산하고 국민 일상 곳곳에 닿을 수 있게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청년·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은 두텁게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저해하는 시장 교란행위는 엄정 대응하면서 신산업과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국가계약 제도를 개편하는 등 경제구조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27일 발표한 2분기 가계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4.5% 늘어 12분기 연속 증가하고 소비지출도 3.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동전쟁 변수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해 5개 분위 소득이 모두 늘었고, 특히 1분위 소득이 5개 분위 중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 '혁신기술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 체계 개편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안)',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추진계획',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연간 238조 원의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혁신기술의 선도 수요(First buyer)를 창출하기 위해 3대 국가계약 혁신 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성과가 공공판로를 통해 초기시장에 안착하도록 개발단계에서 경쟁을 거친 국가전략기술은 성과물 계약 때 재입찰 없이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개발·구매 연계 계약'을 신설한다.

기존 규격 기반 계약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성과목표형 계약을 도입해 유연한 계약설계 및 이행을 허용한다.

미래 신기술·첨단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내 규제 유예 경로도 마련한다.

이를 계기로 공공조달의 패러다임을 규격에서 성과로 전환해 혁신기업의 도약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계획이다.

또한 다가오는 한가위를 넉넉하고 풍성하게 보내기 위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한다.

명절 성수품과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다음 달에는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한다.

근로·자녀장려금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을 꼼꼼히 챙긴다.

내수 회복세가 지역 곳곳으로 확산할 수 있게 휴가비 지원·교통비 경감 등 관광·소비를 활성화하고. 연휴기간 국민 안전관리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이날 논의를 거쳐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금리 상승 등으로 향후 차주의 상환부담 가중이 우려됨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중·저신용 서민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어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민생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재경부·공정위·경찰청과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대응반'도 즉각 가동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함께 논의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곧 발표하고, 대책의 효과를 청년이 조속히 체감할 수 있게 홍보와 집행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문의: <총괄>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52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49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52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