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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 이전 추진…내년부터 '선도 이전'

수도권 공공기관 잔류 최소화…혁신도시 중심 지역 성장거점 육성
행정기관도 내년 세종 순차 이전…법무부·성평등부 등 우선 추진

2026.09.03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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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순차 이전하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 곳에 대해서도 잔류를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2차 지방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공공기관은 여러 지역에 나눠 배치하기보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능이 연관된 기관을 집적해 지역의 산업·대학과 연계하고, 실질적인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중앙행정기관의 이전방향' 및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과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9.3(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관련, 한성숙 국무총리는 "균형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이라며 "이번 정책들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성장엔진 추진 등과 연계해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지역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상징적·실질적 전환점으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 이전…행정중심 기능 강화

정부는 우선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2차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수도권에 남아 있어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은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정한다.

특히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에서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인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해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과 방법·시기를 확정한다.

이전 과정에서 민원과 인허가, 정책 집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연속성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이전 직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거·교육·보육·교통 등 정주여건을 확충하고, 기관이 이전 후 조기에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도 함께 조성한다.

또한 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 건립하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지원해 세종을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3일 정부가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중앙부처와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겨간다. 사진은 이날 촬영한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일대 모습. 2026.9.3(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검토…"반드시 남아야 할 기관 아니면 이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이전 필요성을 검토해 올해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할 계획이다.

핵심 원칙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적용했던 수도권 잔류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반드시 수도권에 남아 있어야 하는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 핵심산업 성장과 지역인재 채용, 지방세수 확대 등 긍정적 변화가 있었지만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반전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번 2차 이전은 1차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른바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를 지양하고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들을 한곳에 모으는 집적 방식으로 이전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한 총리는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5극3특 성장엔진과 지역별 발전전략,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전기관을 배치한다.

지역의 산업과 대학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이전 공공기관이 산학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앵커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청사 신축 기다리지 않고 내년부터 선도이전…정주 지원도 확대

정부는 이전 속도도 1차 때보다 높일 계획이다.

청사 신축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즉시 착수한다.

이전 지원 수준도 1차 때보다 대폭 높인다. 특히 더 먼 지역으로, 더 빠르게 이전하는 기관에는 지원을 강화하고 단기간에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임직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혁신도시의 정주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김윤덕 장관은 "자족적 정주기반을 확충해 혁신도시를 지역성장거점에 걸맞은 명품도시로 육성하겠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에도 착수한다. 이전기관 선정과 지역 배치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서울시 등 수도권에는 경제·문화·국제교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비전과 발전 방향을 추진하고, 주거·교육·의료 등 시민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총리실 중심 범정부 협의체 가동…예산·법 개정 국회 협조 요청

정부는 중앙행정·공공기관 이전과 기능개혁을 범정부 과제로 관리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관별 이전계획과 청사 확보, 업무 연속성, 직원·가족 정착 지원 등을 지속 점검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전체 과제는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조정·관리한다.

아울러 2027년도 관련 예산 반영과 행복도시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국회의 협조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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