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2% 늘린 73조 2777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최대폭 인상에, 처음으로 70조 원을 넘겼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년 국방예산으로 전작권 전환, 자주국방, 미래 병력구조 고려 군구조 개편, AI·유무인체계로 전환, 드론·대드론 역량 강화 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내년 국방예산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군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병력 중심에서 첨단기술 중심의 군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전작권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핵심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KF-21·핵추진잠수함 등 자주국방 핵심전력을 확충하는 한편,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한 미래 병력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아울러 AI·유무인 복합체계 중심의 전력구조로 전환, 공격형 드론 확충 및 대드론 방어체계 구축 등 드론·대드론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한다.

부문별로 전력운영 부문은 5.9% 증가한 50조 416억 원, 방위력개선 부문은 역대 최대폭인 13.8% 증가한 22조 7112억 원, 병무행정 부문은 1.4% 증가한 5249억 원을 책정했다.

◆ 전작권 전환·자주국방 역량 강화

국방부는 먼저 전작권 전환 및 자주국방에 34.9% 증가한 2조 1744억 원을 편성했다.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군이 스스로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을 확충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능력을 조기에 확보한다.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작전을 위해 공지통신무전기의 성능을 개량하고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전시 군사정보유통체계를 신규 구축하는 등 연합작전 지휘능력을 향상한다.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를 조기에 전력화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도 강화한다.

KF-21 최초 양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후속 양산도 추진해 우리 군의 독자적인 방위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핵추진 잠수함 사업에 착수해 우리 기술과 전력을 기반으로 한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강화한다.

국방부는 이어, 상비예비군을 올해 3700명에서 내년 7000명으로 늘리고 예비군훈련 보상비를 688억 원에서 903억 원으로 확대한다.

병역자원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역은 전투임무에 집중하고, 예비전력과 민간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효율적인 군 인력구조로 전환을 추진한다.

상비예비군을 확대해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고, 평시부터 숙련된 예비전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예비군훈련 보상비를 인상하고, 과학화 동원훈련장을 신규 구축하는 한편, 훈련 중 민간 의료인력 등을 활용한 의무지원을 도입해 예비군의 훈련여건과 경제적 보상을 함께 개선한다.

GOP대대 부대종합관리, 민통초소 운영과 주둔지 경비 등 비전투분야에 민간인력 활용을 시범 도입해 현역 장병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한다.

◆ AI·드론 중심 첨단전력 전환 가속

국방부는 또한 AI·유무인 복합체계 예산을 55.5% 늘려 7727억 원을 책정했다.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중요시설 경계시스템을 강화하고, 무인지상감시센서를 신규 도입해 AI와 무인체계를 활용한 경계역량을 고도화한다.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수중자율기뢰탐색체를 차질 없이 전력화하고, 전투용 무인수상정(연구개발), 다족보행로봇 등 장병을 대신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인전력을 확충한다.

수송·주둔지 경계·위험물 취급 등 병력절감 효과가 큰 분야에는 피지컬 AI 실증사업을 추진해 국방 분야의 AI 전환을 가속한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드론·대드론 역량 강화 예산을 18.8% 늘려 8061억 원을 편성했다.

드론을 우리 군의 주요 전투수단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드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어체계를 강화한다.

군집드론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중거리 자폭드론, 분대급 소형 대인 자폭드론, 소형공격드론 등 정찰·감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무에 활용할 수 있는 드론 전력을 확충한다.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레이저대공무기 Block-Ⅰ 투자를 확대하고, 이동형 레이저대공무기 Block-Ⅱ 연구개발에도 착수해 레이저 등 첨단기술 기반의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드론 방어체계를 강화한다.

현역과 예비군의 드론 운용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용 상용드론을 확대하고, 드론 교육훈련 시뮬레이터와 대드론 장비 등을 도입해 전 장병의 드론 운용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품질이 보장되는 드론의 신속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드론인증제도(K-Blue UAS)도 신설한다.

◆ 장병 처우 개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게 간부 처우와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병사에 대한 복지를 강화한다.

중·소위 및 중·하사 기본급 처우개선율을 5.9% 반영해 하사 1호봉 기준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을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부사관 임관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 원을 3년 동안 지원하는 단기복무부사관 적금 매칭 지원금을 신설한다.

군 간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은 간부숙소 미입주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기준단가를 인상해 간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노후 관사·간부숙소 개선과 부족 숙소 확보에 지속해서 투자하고, 영외거주 간부 급식비를 월 16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일상적인 복무여건도 개선한다.

그동안 일선 간부가 직접 수행한 자살·도박 예방, 인권 등 장병 대상 법정의무교육을 민간 전문강사에게 위탁해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간부의 교육 준비·운영 부담을 줄여 본연의 임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한다.

병사에 대해서는 복무기간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병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69억 원)한다.

◆ 미래 국방기술 투자 확대

국방부는 기술주권 확보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 국방기술 투자를 확대한다.

AI 무기체계의 성능을 결정하고 미래전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반도체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 국방반도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565억 원)한다.

유·무인 복합체계에 활용되는 첨단항공추진체계 기술개발에 착수(90억 원)해 향후 항공전력의 핵심기술을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레이저·양자 등 미래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확대(121억 원)해 미래 국방기술의 경쟁력과 기술자립 역량을 강화한다.

국방부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방산 분야 진입과 성장도 적극 지원한다.

우수한 민간기술을 국방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 방산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54억 원→124억 원)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뒷받침(659억 원→758억 원)한다.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과 기술의 성능을 실제 환경에서 확인할 수 있게 실증시험 지원을 확대(70억 원→ 170억 원)해 피지컬 AI 등 민간 혁신기술의 국방 적용을 촉진한다.

방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지원도 확대(512억 원→627억 원)해 기술개발–실증 군 활용–수출로 이어지는 방산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

국방부는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병역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게 병역을 이행할 수 있게 하는 등 국민체감형 서비스도 확대한다.

생성형 AI 챗봇을 도입(19억 원)해 병역의무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병무상담과 민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방부와 병무청으로 이원화된 예비군 동원훈련 행정업무의 병무청 일원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14억 원)한다.

국외 병역의무자가 입영(소집)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항공여비를 지원(6억 원)해 재외국민의 병역이행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문의: 국방부 예산편성담당관(02-748-5330), 방위사업청 재정담당관(02-2079-6710), 병무청 기획재정담당관(042-481-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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