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4% 늘어난 38조 9537억 원으로 편성하고, 청년 일자리 지원과 인공지능(AI) 대전환 대응에 투자를 확대한다.

청년의 취업 준비부터 경력 형성, 취업·근속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하고, 'K-뉴딜 아카데미' 지원 인원은 올해 1만 명에서 내년 5만 명으로 대폭 늘린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180만 명으로 확대하고, 산업재해 사각지대 해소와 일·가정 양립 지원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3.4% 1조 2776억 원 증가한 38조 953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재원을 '미래', '포용', '안심'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3대 역점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편성 방향 주요 내용 파일 참조

◆ 미래- AI 대전환(AX) 시대 적극적 일자리 대응

청년지원 사업을 '일자리 진입 준비-경험·경력 형성-취업·근속 지원' 연계 흐름으로 재설계한다.

우선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K-유스개런티)를 신설해 16만 명이 취업 경험 없어도 월 65만 원으로 인상된 구직촉진수당과 전문기관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AI 확산으로 좁아진 신규 채용 문을 넓히기 위해 'K-뉴딜 아카데미'를 올해 1만 명에서 내년 5만 명으로 대폭 확대해 청년들에게 우수기업의 실무 경험과 사회·직장 적응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이 AI 훈련과정을 수료한 청년을 채용해 경력 형성을 이어가는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 사업도 750명 규모로 신설한다.

210억 원 규모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사업을 신설해 국가가 취업을 끝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수도권 재직 청년을 포함해 지원 인원을 13만 명으로 확대한다.

청년 지원금은 2년 간 최대 1800만 원으로 높여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근속을 지원해 나간다.

아울러 'K-디지털트레이닝' 등 직업훈련은 AI 역량·첨단산업 중심으로 확대·개편하고, 산업·직무 구조 변화에 대응해 현장 수요 맞춤형 훈련을 강화하여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 

전 국민 평생 AI 일자리케어, 노동·산업안전 AI 서비스를 통해 국민 편의 및 체감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 포용-K자형 양극화 완화를 통한 '모두의 성장' 지원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180만 명으로 확대한다.

고용보험·국민연금에 더해 산재·건강보험료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와 노무제공자를 신규 지원한다.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조기 도입 재정·융자 지원'도 신설해 노후 보장을 강화한다.

민·관 협업의 노무제공자 권익 보호 인프라인 '노동권익허브'를 5개 권역에 신설하고 노무제공자에게 쉼터,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터개선사업'의 예산 및 참여 자치단체를 대폭 확대한다.

장애인 근로지원인의 처우를 개선해 시간당 단가를 23% 인상하고, 규모도 500명 늘려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직업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26개소로 확대하고 인권침해 예방, 일터안전 등 취약 분야 개선 등 사업도 신설한다.

중장년은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과정'을 신설하는 등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 확대에 맞춰 '다시 일할 기회'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 안심-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

현장 밀착점검을 통해 산재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 등 보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와 협업 및 감독관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체불 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대지급금 등 지원도 확대한다.

특고·프리랜서 등 8000명 대상 육아수당 신설 등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를 위한 지원을 늘려 일·가정 양립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 AI 등 대전환의 시대에 국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소중한 국가재정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를 구현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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