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경 앵커>
Q. 저소득층 식비 부담 가중? 사실은…
최근 한 언론매체에서 '저소득층에 더 가혹한 물가 상승, 식비부담이 더 크게 늘었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분위별 소비지출을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1, 2분위의 식비 부담이 유독 커졌다면서 먹거리 물가가 올랐지만 필수적인 식소비를 줄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재정경제부는 1, 2분위의 식비 지출 증가는 물가뿐 아니라 고유가 지원금에 따른 소비여력 확대 등이 함께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에는 고유가 지원금의 계층별 차등지급 등 정책지원 효과로 저소득층의 소득 여건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식사비 금액은 낮은 소득분위일수록 액수는 적었지만 전년동기대비 증감액으로 보면 1분위와 2분위 순으로 컸습니다.
아울러, 올해 2분기 소비자물가의 경우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농축수산물은 1.6%, 가공식품은 0.9% 상승했고, 외식서비스도 상승세가 둔화됐습니다.
재경부는 저소득층일수록 가계지출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다며, 이례적으로 식비 부담이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앞으로도 취약계층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먹거리 가격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Q. 지방 국립대 '교육비 투자' 제자리?
정부가 지방국립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교육비 투자는 제자리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 9곳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평균 2,529만 원으로, 전년과 사실상 같은 수준이었다고 보도했는데요.
교육부 자료를 보면, 회계연도 결산 기준 교육비는 지난해 2,543만 원, 재작년 2,539만 원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거점국립대 재정 투자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실제 거점국립대의 학생 교육비 상승분은 2026년 회계연도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학생 교육비 산정의 주요 항목인 장학금 규모도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2027년부터 지방국립대 대상 총 2,130억 원 규모의 전액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교육부는 앞으로도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간병인력 수요 느는데…대책은?
최근 한 매체에서, 정부가 국내 간병인력난에 대비해 내국인 간병 알바 서비스를 구축하면서 외국인력 수입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내국인 간병인력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간병을 '좋은 일자리화'해 내국인 인력을 적극 유입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과정에서 간병인을 고용할 때 직접고용하고, 교대제 도입을 통해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하게 할 방침인데요.
복지부는 이같은 지침이 현장에 적용되도록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표준지침을 배포해 기관의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의 안전과 간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간병인 교육도 강화하는데요.
간병인 표준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이를 이수한 인력이 현장에 배치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공적 간병플랫폼을 구축해 간병 수요·공급 정보를 통합 관리할 예정인데요.
복지부는 내국인 간병인력 고용 정책 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외국인 간병 인력 취업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Q.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당했다면?
현금으로 결제하고도 전화번호 누르기 귀찮아 현금영수증 넘겼던 적 있으시죠.
하지만 절세 혜택을 알고 나면 꼭 챙기셔야 할 겁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 시 30%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신용카드 대비 15% 유리한 수준이고요.
가족 합산의 경우,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의 소득분도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에 합산해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종합소득세 필요 경비 인정 등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데요.
간혹 영수증 발급을 거부 당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신고하면 소비자는 거부 금액의 20%, 최대 5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요.
사업자는 거부 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되고, 의무발행 업종은 미발급 금액의 20%가 부과됩니다.
절세 혜택 쏠쏠한 현금영수증, 정당한 발급 요청을 거부 당했다면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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