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나 모 씨는 의사결정 능력이 낮고 가족이 없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렵다. 국민연금 등으로 매달 40만 원을 받아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공공후견인이 재산관리를 돕고 있다. 하지만 3년 단위로 이뤄지는 후견 활동이 끝난 뒤에는 재산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치매안심센터는 국민연금공단에 재산관리서비스를 의뢰했다. 공단은 나 씨의 요양비 등 정기적인 지출 계획을 세우고 남은 재산은 안전하게 보관해 향후 수술비 등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의 실제 사례다. 국민연금공단이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계약을 맺고 공공신탁을 통해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다. 경제적 착취나 재산 오남용 위험을 줄이고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4월 도입 이후 7월 초까지 118건이 신청됐으며 이 가운데 4건은 이용계약으로 이어졌다. 

정부의 치매 정책은 재산관리에 그치지 않는다. 의료와 돌봄, 가족 지원까지 치매환자의 일상 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8월 3일부터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기존 42개 시·군·구에서 92개 시·군·구로, 참여 주치의는 315명에서 417명으로 늘었다. 치매환자가 살던 지역에서 치매는 물론 전반적인 건강 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에서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목표로 제시했다. 치매 예방부터 돌봄까지 전 단계의 지원을 강화해 환자가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정부는 ▲치매안심센터 전국 설치 ▲장기요양 치매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 신설 ▲중증치매 산정특례제도 등을 통해 치매 관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왔다. 5차 종합계획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고령층의 다양한 욕구 등 달라진 정책 환경에 맞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치매안심 기본사회'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기 발견부터 치료까지, 치매 관리 촘촘하게

먼저 일상에서 인지 건강을 지키고 치매를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치매검진체계부터 개편한다.

현재 치매안심센터의 선별검사만으로는 경도인지장애를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정밀평가를 위해서는 고비용의 종합신경심리검사(CERAD-K 등)에 의존해야 한다. 정부는 경도인지장애 변별력을 높이면서 검사 시간을 단축한 치매안심센터용 진단검사 도구를 개발해 2028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 감별검사의 본인부담금 지원 상한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비용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노인일자리, 의료·요양 통합돌봄 등 다른 복지사업 대상자가 자동으로 치매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도 확대한다. 

경도인지장애 단계부터 인지 건강관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경도인지장애진단자가 치매 위험요인을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자가관리 매뉴얼을 2028년 보급할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 인지강화교실은 주 1회에서 주 3회로 늘리고 '문화로 치유사업'과 '건강100세 운동교실' 등 지역사회 프로그램에도 경도인지장애진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전문적인 치료체계와 치매 복합질환 대응도 보강한다. 치매관리주치의 사업은 2028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재택의료센터 기능도 내실화한다.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진료와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행동심리증상(BPSD)을 동반한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치매안심병원도 확충한다. 치매의 원인과 환자의 중증도가 다양한 점을 고려해 2028년까지 주요 원인별·중증도별 진료지침을 개발하고 의료기관에 적용할 계획이다.

가족의 마음까지 살핀다

정부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등급자의 재가서비스 월 이용한도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치매환자가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인지지원등급자가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쉼터와 장기요양기관의 주야간보호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도 개정한다.

국공립기관이나 요양병원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도 확충한다. 요양시설 내부에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가이드라인을 2027년 개발·배포한다. 

'초기 치매환자 집중관리서비스' 대상도 기존 '진단받은 지 1년 이내'에서 '경증치매환자'까지 확대해 더 많은 환자가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가족과 보호자의 정서적 안정도 지원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가족교실→힐링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정서지원 패키지'를 운영하는 등 가족지원서비스를 다양화한다. 오랜 돌봄 경험이 있는 선배 보호자가 다른 보호자에게 정보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기억친구 멘토-멘티'(가칭)는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자기결정권 지키고 치매 친화적 환경 만든다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며 자신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도 촘촘하게 구축한다. 고위험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치매 의심 운전자 등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2016년 개발된 '치매예방수칙 3·3·3'은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한 '인지건강 실천지수'로 2027년 전면 개편한다. 치매 관련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이용을 높이기 위해 국민 선호를 반영한 치매 용어 정비도 추진한다. 기업·도서관·학교 등 치매극복선도단체가 기관별 특성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할 가이드라인'도 개발한다. 

치매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후견제도도 강화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적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인 지원 규모를 2026년 300명에서 2030년 1900명까지 늘린다. 후견인 후보자 교육과정도 실무 중심의 의사결정 지원 내용으로 개편해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지역별 의료·복지 자원의 차이를 고려해 현장 중심의 치매관리 전달체계도 정비한다. 도시와 농어촌 등 지역 여건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획일적으로 적용해온 치매안심센터의 운영·평가 기준을 개선해 자율성을 높인다.

중앙치매센터와 광역치매센터의 역할도 조정한다. 중앙은 정책 기획과 연구, 광역은 지역 내 기술 지원 등으로 기능을 더 명확하게 나누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취약지에 있는 공립요양병원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2027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요건을 검토하는 등 지역의 의료 기반을 보강할 수 있는 지원책을 모색한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와 지방자치단체 통합돌봄 전담부서의 협업도 확대한다. 지역별 통합지원회의에 치매안심센터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촘촘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인지저하 의심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다른 기관의 정보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치매 예방과 정서 함양, 사회적 교류를 돕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야외 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해 환자와 가족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 활용 치매 예방·치료법 연구 지원

미래 치매 대응을 위한 연구에도 힘을 싣는다. 뇌인지 기능 분석에 특화된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등 첨단 AI 기술을 활용해 치매 조기진단과 개인별 맞춤 예방·치료법을 개발하는 연구를 적극 지원한다.

국내에서 개발된 치매 관련 신기술이 의료 현장에서 실용화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임시등재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한다. 돌봄 현장에서도 첨단기술이 쓰일 수 있도록 복지용구 예비급여를 2027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해 치매 특화 급여 품목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흩어져 있는 치매 연구 데이터의 연계·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치매 코호트 통합 대시보드'도 구축한다. '치매뇌은행'은 현재 4곳에서 2027년 5곳으로 늘려 양질의 연구 데이터를 확보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용하는 인지중재프로그램의 품질도 관리한다. 중앙치매센터는 적합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프로그램 질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치매 실태·역학조사도 내실화한다. 전문가 검토를 바탕으로 달라진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조사 항목을 추가하고 환자와 가족의 생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알츠하이머병 악순환 고리 찾았다
국내 연구진, 알츠하이머 악화 핵심인자 발견…
새 치료 표적 제시

국내 연구진이 알츠하이머병의 악순환을 가속하는 핵심인자를 밝혀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7일 기초과학연구원(IBS) 혈관연구단 정원석 부연구단장(KAIST 생명과학과 부교수) 연구팀이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연쇄적으로 악화시키는 조절인자 'ERBB4'의 역할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다.

알츠하이머병은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가 비정상적으로 쌓이는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이다. 질병이 진행되면 신경회로의 과도한 흥분과 시냅스(신경세포 간 연결 부위) 소실, 교세포(신경세포를 지지·보호하는 세포)의 염증 반응 등 여러 병리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이 때문에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는 치료제가 개발됐지만 치료 효과에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질병 초기부터 나타나는 신경회로와 시냅스의 불균형 현상에 주목해 알츠하이머병 모델 생쥐의 해마를 분석했다. 그 결과 뇌 회로를 자극하는 흥분성 신경세포는 과도하게 활성화된 반면 이를 억누르는 억제성 신경세포 활성은 크게 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정상 뇌의 억제성 신경세포에 존재하는 ERBB4 수용체가 특정 흥분성 신경세포 집단에서 현저히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이 신경세포를 '초기 반응성 흥분성 신경세포'로 명명하고 ERBB4를 회로 이상을 일으키는 핵심인자로 특정했다. 나아가 ERBB4가 증가하면 세포의 성장과 대사를 조절하는 '엠토르(mTOR)' 신호전달체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돼 병리가 주변으로 확산하는 것도 입증했다. 

정원석 부연구단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알츠하이머병의 증폭 과정을 다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라며 "질병 악순환의 핵심 고리를 표적해 복잡하고 다양한 병리를 동시에 완화하는 새로운 치료 전략 개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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