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의 자살위험을 낮추기 위해 수사 초기 심리상담과 전문기관 연계, 형사절차 정보 제공 등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의 자살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범정부 범죄피해자 자살예방 추진대책'을 8일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했다.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2차 피해,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불안과 스트레스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범죄피해자의 자살 현황과 원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와 연구가 부족하고, 자살위험을 조기에 발견해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체계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자살위험 현황 파악부터 사건 초기 발견, 전문기관 연계, 형사절차상 보호, 심리치료와 일상회복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먼저 범죄피해자의 자살 현황과 위험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범죄피해자 자살예방 정책의 개선 방향도 마련한다.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처음 접하는 단계부터 심리적 어려움과 자살위험을 세심하게 살피는 체계도 갖춘다.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심리상담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전담경찰관이 긴급 심리상담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자살위험이 발견된 피해자는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신속하게 연계한다.

범죄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 수사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지원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다.

향후에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연계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수사기관 등이 피해자의 자살위험을 발견했을 때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즉시 연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위기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형사절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의 불안과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조치도 보완한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까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이 확대된 데 맞춰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증원한다.

피해자가 사건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해 불안감을 겪지 않도록 가해자의 석방·출소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피해자의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피해자와 유가족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 접근성과 맞춤형 회복지원도 높인다.

강력범죄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스마일센터는 야간·주말 상담과 찾아가는 상담인 '365스마일'을 운영한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상담받기 어려웠던 피해자도 필요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살인범죄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한 회복프로그램도 운영해 심리적 치유와 사회적 관계 회복을 돕는다.

성평등가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종합 지원을 강화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홍보와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위한 특화쉼터를 운영해 피해 아동에게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한다.

학대 피해 노인의 재학대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 상담사 등을 활용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장애인 학대범죄 피해자 가운데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대응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한 심리치료도 실시해 경제적 피해와 심리적 위기를 함께 지원한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자살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기관으로 신속하게 연계한다.

수사관 인권교육을 실시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도 예방한다.

법무부는 대책 확정 후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에 나선다. 

중장기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한 뒤 추진할 예정이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범죄피해자의 자살위험을 보다 이른 단계에서 발견하고 필요한 전문기관에 신속히 연결하는 한편,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보호부터 심리치료와 일상회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인권구조과(02-2110-4252), 국무조정실 금융재기지원과(044-200-6392),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91),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02-2100-6382),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과(02-3150-0216), 해양경찰청 수사심사과(032-835-2231)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52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49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52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