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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외곽 먼섬 첫 종합발전계획 확정…5년간 1조 942억 투입

2026.09.0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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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외곽 먼섬 43곳의 안전·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통·관광 기반을 강화하는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됐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토외곽 먼섬의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제1차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사람이 거주하는 최외곽 섬 43곳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첫 번째 국가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조 942억 원으로 5년간 138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1차 계획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위원회에는 국토부 등 11개 부처의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먼섬에 주민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토의 지배권을 강화하고 군사적·경제적 가치를 지키는 데 중요하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에 따라 주민이 거주하는 섬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해 2025년 1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이번 종합발전계획은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계획은 안전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안보적 충돌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방파제를 보강하고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한다.

LPG 배관망을 구축하고 상·하수 처리시설과 식수원을 개발하는 등 기초생활 기반시설도 개선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소각시설을 증설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아울러 백령도·흑산도·울릉도 3대 공항 건설과 연도교 가설 등 교통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먼섬 주민들이 교육·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을 확대한다.

백령도·거문도·추자도 등에는 해안 둘레길을 조성하고 공원과 광장 등 휴양·체험형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외곽 먼섬을 고부가가치 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토외곽 먼 섬의 교육·보건·의료 등 생활 필수 기반을 확충하고 관광 거점으로까지 육성해 주민들이 계속 거주하고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지속가능한 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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