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Q. "청년 예산 늘리느라 노인 지원은 뒷전?"…사실은 다릅니다
청년 예산은 크게 늘었지만 노인 예산은 9.5% 증가에 그쳤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산 증가율만으로 노인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2027년 예산안에 반영된 복지 분야 노인 부문 예산은 31조 8천억 원. 전년보다 2조 8천억 원 늘었습니다.
증가율 9.5%는 복지 분야 전체 증가율 9.3% 보다도 높습니다.
노인 지원은 이 예산 외에도 국민연금 급여 59조 5천억 원,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27조 1천억 원 등 여러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저소득 노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은 월 최대 35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인상하고,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도 207만 8천 원에서 221만 7천 원으로, 13만 9천 원 높입니다.
돌봄 지원도 확대되는데요, 통합돌봄 예산은 914억 원에서 1,558억 원으로, 시·군·구 지원 한도는 최대 10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청년 지원 확대는 노인 예산을 줄여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청년과 노인 모두의 삶을 지원하고, 미래세대의 자립과 복지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입니다.

Q. "지방 국립대 78% 무상등록금…좀비대학 살리기?" 사실은 다릅니다
일부 지방 국립대는 학생이 부족한데도 정부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국립대에 비해 사립대의 장학금 지원이 부족하다는 기사와 비슷한 맥락인데요,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30개교에 전액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에서도 경제적 부담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인데요, 실제로 기사에서 언급된 6개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 99.6~100%, 대입 경쟁률 6:1, 전임교원 확보율 91.2% 등 상대적으로 우수한 교육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체 지방 국립대 30개교와 비교해 봐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수치입니다.
지방 국립대는 국가가 설립한 지역의 핵심 고등교육 기관이죠.
정부는 이곳의 교육·연구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청년들이 고향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고 취업과 정착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Q. 미사용 학교용지와 폐교가 '공공주택'으로 변신!
정부가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은 학교용지, 폐교부지 등을 활용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기존 학교 부지는 도심 내 위치해 있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1차 1,438호 공급을 시작으로, 추가 공급계획을 계속 발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도심 내 저이용 부지를 활용한 공급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구 공항고 등 학교용지 1,400호와 강남 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기관 수도권 사무소 450호를 활용해서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우선, 서울 강서지역의 구 공항고 부지가 있는데요, 학교용지 1만 6천 387 제곱미터를 활용해 실내체육관과 청년 특화주택이 2029년에 270호가 들어섭니다.
경기 수원지역은 수오고 부지와 권선2중 부지에 주민 선호 시설과 신혼부부, 청년 특화주택이 497호, 276호가 각각 들어설 예정이고요, 경기 용인지역의 흥이중 부지는 교육, 쇼핑, 공원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해 공유주차장과 지역 상생 주택 295호가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Q. 해외에서 가짜 K-브랜드 발견하셨나요?
세계적으로 K-콘텐츠 인기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인기 캐릭터부터 유명 브랜드까지, 이른바 '짝퉁 상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가짜 K-브랜드를 발견했다면 신고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상호나 간판을 도용한 경우, 혹은 매장 콘셉트를 모방한 경우 신고할 수 있고요.
해외 매장에서 위조상품이 버젓이 판매되거나, 온라인 또는 SNS 상에서 의심되는 경우에도 알려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간단합니다.
해외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매장에서 의심 사례를 발견한 즉시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를 하고, 위치와 사이트 정보를 남겨 두고요.
이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가짜 K 브랜드 신고센터'에 등록하면 됩니다.
신고자가 접수한 사진과 위치정보가 확인되면 유효성 검토가 이뤄지고요.
유사성이나 혼동 가능성을 파악해, 해당 기업에 신속하게 통보됩니다.
참고로, 신고 센터에서는 판매 차단이나 현지 법률대응 등 기업에게 필요한 지원도 제공합니다.
소중한 K-브랜드, 간단한 신고 한 번으로 지킬 수 있는데요.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에 가입만 해도 인증서가 발급되고, 1회 이상 신고 시 소정의 상품도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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