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이후에도 마약범죄 수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범죄수사청에 마약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교정시설 내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교정시설도 지난해 6개소에서 올해 13개소로 늘리고 교정시설 내 1342 핫라인을 설치해 마약류 상담이 가능하도록 한다.

정부는 17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비해 마약범죄 수사·단속 공조체계와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관계기관 간 수사 공조 강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이후에도 마약범죄 수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전담조직을 확충하고 관계기관 간 수사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마약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국 산하에 4개 마약수사과를 두고, 이 가운데 1개 과는 마약밀수전담과로 지정해 관세청과 함께 국제우편·여행객 등을 통한 마약밀수 범죄에 상시 대응한다.

특히 수원지방수사청 반부패수사국에는 마약합동수사과를 두고 경찰청, 관세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과 함께 범정부 마약합동수사를 수행한다.

대전·대구·부산·광주 지방수사청에도 마약수사과를 설치하여 관할 지역 마약범죄를 수사한다.

공소청은 마약 범죄의 영장심사, 기소 및 공소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주요 청에 마약 전담검사·전담부를 둔다.

몰수·추징을 통해 마약범죄 수익을 철저히 박탈하는 한편 마약 우범국, 국제기구 등과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간다.

경찰청은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위장수사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주력한다.

아울러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해양경찰청은 마약 전담부서를 보강하고 수사 인력 23명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수중 드론을 활용한 불시 선저 검사를 확대한다.

관세청은 공항만·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밀반입 수사와 통제배달을 지속한다.

이와 더불어 수사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무도 경력직 채용 등 수사 역량도 보완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범위를 마약류 제조업자와 의·약사 등에서 마약류관리법위반 환자까지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 치료·재활 기반 보강하고 지원체계 내실화

복지부는 마약 중독자 치료 연계를 강화하고 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

'마약류 사범 중독치료 연계강화 시범사업'(가칭)을 2027년 추진해 각 사법단계별 마약류 사범이 전문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와 연계해 회복을 지원한다.

치료기관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권역치료보호기관도 2027년 13개소로 2개 늘린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을 강화한다.

마약류 재활 전담 교정시설을 지난해 6개소에서 올해 13개소, 중독재활수용동은 지난해 2개소에서 올해 4개소로 확충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사범의 기소 전부터 형 집행과 출소 이후까지 끊김 없이 치료·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기소 전에는 마약류 사범 중독수준을 평가해 맞춤형 치료·재활 대상자를 넓히고, 교정시설 내 1342 핫라인을 설치해 출소 전부터 출소 후의 개인별 회복 계획 수립을 돕는다.

출소 후에는 대면 상담·심리검사 등을 최대 2년간 제공하고 중독 회복자를 대상으로 직업교육 등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마약류대책협의회 의장인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유관기관 간 협력을 굳건히 하고 합동수사도 빈틈없이 수행하여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마약류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악순환의 고리를 결코 끊을 수 없으며, 치료와 재활 또한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마약류관리 신속대응팀(044-200-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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