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소비자가 잊고 있던 금융자산을 손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실적을 공개하고, 자체 환급목표 설정 등 휴면자산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자산 조회·환급 서비스 제공 및 관련 캠페인에도 휴면금융자산이 1조 5000억 원에 달해 휴면자산 환급실적 공개 및 휴면자산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실적 등을 공개한다.
각 금융업권의 협회·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액, 휴면자산 잔액, 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을 매년 공개한다.
공개는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모든 업권을 대상으로 하며, 개별 금융회사 단위로 전년도 수치를 매년 3월 말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개선 및 휴면자산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각 금융업권 협회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등을 개정하여 관리목표 설정, 환급 촉진 활동, 내부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한다.
금융회사가 휴면자산 발생 예방, 감축을 위한 자체 관리목표를 설정해 운영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캠페인 등 환급 촉진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여 금융회사의 더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도모하고, 관리업무 수행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모범규준에 명시하여 경영진 차원의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
각 금융업권별 협회는 올해 말까지 협회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등을 개정하여 이번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환급실적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내 메뉴 신설과 시스템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총괄>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1)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모두의카드 '출퇴근 시차시간 환급' 12월까지 연장…내년 예산 반영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