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경 앵커>
Q. 국가 R&D예산 농업 비중 '최저'?
최근 한 매체에서, 정부가 농민을 홀대한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에서 농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3.1%에 불과하다는 내용인데요.
이는 20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5년간 국가 예산이 연평균 6.2%씩 늘어나는 동안 농림수산식품 분야 증가율은 5.3%에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농업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2027년 정부안의 농림분야 예산은 30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했는데요.
증가율과 증가액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래 농업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업 R&D예산은 1조 2천4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는데요.
아울러 농업분야 전반의 AI 전환 지원과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등 미래 농업 혁신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어민 소득과 경영안정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Q. 한국만 수소차 투자에 소극적?
최근 한 매체에서 세계는 수소 투자 늘리기에 한창인데 한국은 오히려 예산을 줄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정부의 수소차 보조금은 올해 약 5천700억에서 내년 4천500억으로 23% 가까이 감소했고요.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의 경우, 올해 약 1천900억에서 내년 1천200억 규모로 37%가량 줄었습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예산 감액은 단순한 지원 축소가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그간의 집행 실적을 감안해 실제 집행 수준으로 예산을 현실화했다는 설명입니다.
자료 확인 결과, 최근 5년간 수소차 보조금 사업의 실집행률은 20~50% 수준이었고, 2025년 수소충전소 사업 집행률은 30%였는데요.
기후부는 앞으로도 실수요 기반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Q. 장애인 검진바우처 유명무실?
최근 한 매체에서 장애인 맞춤형 검진바우처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8월 한 달간 바우처 이용률은 0.42%로, 1%에 못 미친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이 내용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확인 결과, 지난해 바우처 실제 사용률은 18%였는데요.
장애인 검진바우처는 장애인건강주치의를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중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연 1회 관련 검사를 한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보도된 수치는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월별 이용 건수를 산정한 것이어서 실제 사용률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복지부는 검진바우처 지원 대상과 의료기관에 안내를 강화하고,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방문재활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Q. 숨은 금융자산이 무려 1조 5천억?
금융회사가 보유한 휴면자산이 총 1조 5천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의 환급을 촉진해, 소비자가 잊고 있던 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요.
내년부터 모든 업권의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 실적을 매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업권별 협회나 중앙회 누리집을 통해 전년도 휴면자산 환급액과 잔액, 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을 공개합니다.
소비자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누리집에서 숨은 금융자산을 찾을 수 있는데요.
본인인증 등 절차에 따라 확인하면 되고요.
모바일로는 '어카운트인포' 앱으로 가능합니다.
당국은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개선해 휴면자산 관리체계도 강화할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주택 세제 특례 일부 조정…일시적 2주택 기간 3년→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