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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24시간 건강·안전 상태 살피고 복지서비스 신청까지

2026.10.0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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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있는 시간에도 AI가 건강·안전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추천해 신청까지 연결하는 체계가 단계적으로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보고했다.

AI를 활용해 돌봄 서비스와 복지행정 전반을 혁신하고, 지속가능한 복지·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로드맵은 '든든한 돌봄, 따뜻한 복지, 함께 누리는 AI'를 목표로 ▲첨단기술 기반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AI 기반 복지행정 혁신 ▲사람 중심 AI 활용 기반 구축 등 3대 전략을 추진한다.

◆ 집과 시설에서 이어지는 '생활밀착형' AI 돌봄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가 돌봄에 AI 기기와 장비를 결합한 '스마트 홈'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거나 응급호출이 있는 경우 등 개별 정보를 바탕으로 위기 상황을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AI가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대화 내용 등을 종합 분석해 평소와 다른 이상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한다.

시설에는 '스마트 시설' 모델을 마련한다.

스마트 기저귀와 낙상·움직임 감지센서 등을 활용해 종사자가 한곳에서 이용자의 상태를 살피고 이상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야간에 종사자가 2시간마다 직접 순회하던 업무를 줄여 이용자의 대기 불편을 덜고, 종사자가 대면 돌봄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스마트 홈과 시설 모델을 개발해 시범사업으로 성과를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재가 돌봄은 노인에서 장애인으로 대상을 넓히고, 가정에서 복지관·주간보호센터 등 지역사회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

시설은 인구감소지역 국공립 장기요양시설부터 시작해 민간시설로 확산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등 시설 유형별 모델도 마련한다.

장기적으로는 말동무·안전감지·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가정용 자율추종 로봇'과 피지컬 AI 기반 '돌봄로봇'의 활용도 추진한다.

◆ 돌봄기술 개발부터 현장 확산까지 지원

복지부와 과기정통부는 2027년부터 AI·사물인터넷(IoT) 기반 돌봄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2028년부터 피지컬 AI와 로봇 분야로 연구개발 범위를 확대한다.

스마트 홈·시설에서 축적한 현장 데이터를 기술개발과 실증에 활용하고, 개발된 기술을 다시 현장에서 검증하는 구조를 만든다.

현장에서 효과가 확인된 기술은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품목 확대와 신속 등재, 시설 수가, 이용권(바우처) 등 제도와 연계해 확산한다.

유망 기술의 조기 사업화를 위한 범부처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 복지서비스 추천·신청과 위기가구 발굴에 AI 활용

2027년부터 국민이 일상적인 말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 생성형 AI가 알맞은 복지서비스를 추천한다.

이후 '원클릭'으로 신청까지 이어지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아동수당 등 보편급여는 자동지급을 우선 추진한다.

위기가구 발굴에는 AI 모형을 활용해 경제적 위기뿐 아니라 고립·학대·돌봄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까지 살피도록 체계를 고도화한다.

앞으로는 AI가 생활환경의 변화와 위기를 먼저 감지해 지원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반복 행정업무 자동화하고 복지·돌봄 데이터 연계

서류 접수·검증과 시스템 입력 등 정형화된 복지행정 업무의 50% 이상을 2028년까지 AI로 자동화한다. 돌봄 현장의 물품관리와 지출결의서 작성 등 반복적인 행정업무도 디지털로 전환한다.

향후에는 급여 적정성 판정과 부정수급 탐지, 근무관리와 상담계획 수립 등으로 AI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과 민간에 흩어진 복지·돌봄 데이터를 연계·활용할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용자와 보호자가 본인 동의를 바탕으로 정보를 조회·관리할 수 있는 '복지·돌봄 마이데이터'를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의료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복지·돌봄·건강·의료 정보를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활용한다.

◆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제도·인력·지원체계 마련

복지·돌봄 분야에서 AI와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이용자 권리를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AI 위험 수준에 따른 사람의 개입·감독 원칙과 설명 요구 등을 담은 윤리 지침을 만들고, 데이터 표준·품질과 AI 성능·오류를 점검하는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돌봄 현장의 디지털·AI 전환을 이끌 강사·리더 요원을 양성하고, 복지공무원과 돌봄 종사자 대상 실무교육을 확대한다.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AI 활용 교육도 추진한다.

복지·돌봄 분야의 AI 정책을 체계적으로 춪딘하기 위해 정부·전문가·기업·현장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복지·돌봄 AI 혁신위원회'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데이터와 AI 안전성 관리, 중앙사회서비스원은 기술의 현장 적용,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연구개발·사업화 지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인력양성을 맡도록 기관별 지원체계를 정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반복 업무를 분담하는 조력자"라며 "AI를 활용해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044-202-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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