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의 판을 바꿀 국가인구전략 청사진이 나왔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위원회 본회의 겸 인구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후 수립된 첫 계획으로, 인구변화 대응의 골든타임인 향후 5년 간 추진할 인구전략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인구문제에 대해 출산율·인구규모 등 양적 접근방식 하에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 해소 및 고령층 복지 확대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포함해 지방소멸 이슈, 기술혁신 환경, 이주민·가족형태 다변화 등 사회 전반의 변화를 고려해 사회·경제구조 전반을 재편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

이번 기본계획은 '세대와 경계를 넘어,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개인 삶의 질 제고와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실현을 위해 '완화' '적응' '도약'의 3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추진과제를 ▲청년 생애 과정 지원 ▲품격있는 노년 보장 ▲기술혁신 기반 역량사회 실현 ▲열린사회 상생시스템 구축 등 4대 분야로 구분하고 기본과제에 도전과제를 더해 중점 정책 과제를 꾸렸다.

◆ '청년 생애 단계별' 맞춤형 지원 추진

먼저 청년과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거·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역세권 등 선호 입지에 청년·신혼·양육가구 공공주택 57만 1000호를 공급하고, 청년미래 보금자리론 신설 등을 통해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마련 지원을 강화한다.

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최초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주택 구입시 최대 2.1% 금리우대를 적용한다.

신혼부부 정책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공공임대 거주 미혼청년이 혼인으로 소득·자산기준이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허용하는 등 결혼페널티를 해소한다.

부부중 한명이라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버팀목, 디딤돌, 보금자리론 대출을 허용한다.

다자녀가구의 공공분야 청약기회를 확대하고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대출금리 우대도 추진한다.

육아친화적 기반을 조성하고 체감되는 일·생활균형 지원을 한다.

이를 위해 아이맞이지원금을 신설하고, 아동기본수당을 개편하여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

예술인·특수고용근로자·프리랜서·1인 자영업자에게도 월 50만 원, 3개월 육아수당을 신설하여 육아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근로자가 양육시간 확보를 위하여 육아휴직, 유연근무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활용하도록 '유연근무 선택제' 도입을 추진한다.

◆ 인구대전환 시대에 맞는 '품격있는 노년' 보장

먼저 치매 어르신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공공후견인을 양성하고, 가정법원 및 광역치매센터 내 후견 관리·감독체계를 개혁한다.

신탁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수탁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탁업자가 아닌 병원·법무법인 등 전문기관에도 신탁재산 관리업무 위탁을 허용하여 의료·세무 등 특화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치매 조기검진을 활성화하고 치매주치의 확대, 치매안심병원 확충 및 재가돌봄서비스 확대도 추진한다.

모든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생활환경도 조성한다.

계속고용제도를 실시하는 비수도권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소득 발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을 완화하는 한편, 맞춤형 노인일자리 확대 및 단가인상 등 일자리 질을 향상한다.

복지주택·실버스테이 등 고령친화형 주택을 5년간 2만 5000호 공급하고, 세대통합형 돌봄주택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거유형을 다양화한다.

고령 운수종사자 차량 첨단안전장치를 2만대 이상 보급하고, 고령친화 보행환경 조성 및 수요응답형 교통이용 편의 개선 등 고령친화적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 기술혁신 바탕으로 인구위기를 도약의 계기로 전환

초·중·고~대학까지 AI 역량강화 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직자·경단자 등 생애전환기의 구직자 대상으로 AI 맞춤형 교육 및 재직자 계약학과 등을 통해 AI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AI 중점학교는 올해 1000개교에서 2028년 2000개교로 늘린다.

AI·디지털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키오스크 활용 등 디지털 생활교육을 강화한다.

◆ 공존·통합을 위한 '열린사회 상생시스템' 조성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정책 인프라를 조성하고 든든한 아동 보호체계를 마련한다.

먼저 비혼 출산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성별·연령·지역 등 특성들을 고려하여 1인가구 정책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1인가구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보호필요아동에 대한 가정형 보호를 강화하며 입양절차 개선, 장애아 입양가정 지원 강화 등 아동중심의 국내입양 기반을 조성한다.

지역주민 삶의 질 보장을 통한 지역격차·지역소멸을 완화한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지방우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 사전협의시 지방우대를 제도화하고, 해당 적용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지방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 생필품 등 제공하는 이동장터·어촌복지버스를 확대하고 인프라 부족 지역을 직접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농촌왕진버스 운영도 확대한다.

지역 내 소비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30조 원 이상 발행하고, 농어촌기본소득 지원도 내년 35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 사회공론화가 필요한 주요 도전과제

먼저 생애주기별 K-돌봄 추진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부모의 생활시간과 다양한 근로유형에 맞춰 촘촘한 영·유아·초등 돌봄서비스 지원을 추진한다.

노인돌봄에 대해서는 통합돌봄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노쇠예방부터 생애말기 돌봄까지 서비스를 확충해 나간다.

또한 현재 부처별·지역별로 분산되어 운영되는 돌봄서비스 정보를 연계하여 통합 제공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이어 에이지-테크 기반의 청년 돌봄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급증하는 노인돌봄 수요, 노노(老老)돌봄 등에 대응해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등 다양한 돌봄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AI로봇·보조기구 사용지원 분야 등 청년특화 전문일자리 양성을 추진한다.

에이지-테크 전주기 지원을 통해 돌봄로봇, 낙상감지센서, 스마트병상 등 돌봄을 위한 첨단기술제품의 개발·활용을 확대하고, AI 건강관리 등 돌봄·보건사업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고 이주민의 정주기회를 확대한다.

최우수 글로벌인재 유치를 위해 분야 및 인원을 확대하고, 한국형 정주패키지를 도입한다.

K-스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확대하여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를 발굴하고, 연구실적 등을 고려한 신속 거주·영주·귀화트랙을 확대한다.

국내 출생·성장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국내출생 외국국적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 도입과 외국국적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을 검토하고 기술·직업능력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위 도전과제들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인구전략위원회는 범정부차원의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각 부처의 인구관련 예산사업의 투자방향 및 투자우선순위를 예산안 확정 전에 미리 조율하는 '예산사전협의제'를 시행한다.

또한 분야별·산업별 인구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인구영향예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최종적인 의견 청취와 수정·보완, 차관·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속히 확정될 예정이다. 

문의: 인구전략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02-2100-1214),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044-202-3690), 재정경제부 경제구조분석과(044-215-85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2-4428), 교육부 기획담당관(044-203-6027), 법무부 외국인정책과(02-2100-4109), 산업통상부 산업일자리혁신과(044-203-4221),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57),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지원정책과(044-201-3202), 기획예산처 인구구조혁신과(044-214-1733),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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