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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오늘도 무사히'는 나라의 책무…국민 안전권 실제로 보장해야"

"국가가 국민 생명·안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가치 없어"
이태원 참사 4주기 "피해자·가족들에 늘 뼈아프게 반성해야"
12월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모두의 반성과 다짐 담겨 있어"

2026.10.28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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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은 이제 이 나라의 핵심적인 책임이 됐다"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해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8(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우리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여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며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구호가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와 민간위원뿐 아니라 재난·참사와 산업재해 피해자, 유가족들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아픔의 세월을 감내하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써 오신 여러분의 노력에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언급하며 국가의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이전과 이후에도 분명히 막을 수 있었던 죽음과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은 여전히 많다"며 "우리가 겪은 지난 모든 참사와 재난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켜주었는가, 피해자와 가족들은 충분히 보호받았는가에 대해 늘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더 빨리 움직여서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은 반드시 줄여가야 한다"고 밝혔다.

쿠팡물류센터 산재 사망 피해자 고(故) 장덕준씨 모친 박미숙씨가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6.10.28(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는 12월 시행되는 생명안전기본법과 관련해서는 법 제정 자체보다 실제 현장에서 안전권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권을 법률상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며 "다시는 국가의 부재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우리 국민 모두의 반성과 다짐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수많은 눈물과 고통 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법에 명시된 국민의 안전권을 실제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법 제정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대책을 만들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지키고 살려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여러분께서 모아주시는 각자의 경험과 지혜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해내는 소중한 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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