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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북한의 유네스코 '태권도' 등재 신청, 조치는?

2026.11.10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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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Q. 북한의 유네스코 '태권도' 등재 신청, 조치는?
북한이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에 '태권도' 단독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우리나라가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태권도 단독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2024년 3월.
국가유산청은 당시 지난 정부가 이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국내 주요 태권도 5개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올해 3월, 유네스코에 한국 태권도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특정 국가가 먼저 등재를 신청했거나 먼저 등재되었다고 해서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과거에도 아리랑과 김치는 우리가 먼저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한 뒤 북한이 뒤따랐고, 씨름은 2018년 남북이 화합해 공동으로 등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24년 등재한 '장 담그기 문화' 등 인류무형유산 총 23건을 보유 중이고요.
북한은 평양냉면 등 총 5건의 무형유산을 등재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태권도가 단독 등재되거나 확장 등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공공기관 '고졸 채용' 저조?
공공기관 10곳 중 6곳은 정규직 신규 채용을 하면서도 고졸 인재를 한 명도 뽑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해말 기준 공공기관 총 정원은 42만 9천 명, 전년 대비 약 5천 명 증가했는데요.
인턴을 비롯한 청년 채용은 2만 4천 명, 전년 대비 약 7천명 41.1% 늘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고졸 인재 채용 목표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청년 일자리 중심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를 개선하는 등 고졸 인재를 포함한 청년 세대에 실질적인 고용 기회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Q. 일하다 아플 땐, '근로자 건강센터'로 가세요!
일하다 아플 때, '근로자 건강센터'로 가보시면 어떨까요?
일하는 사람 누구나 무료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뇌심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과 건강상담, 특수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도 지원하고요.
직무스트레스와 트라우마 상담도 해줍니다.
화학물질, 보호구 등 작업환경에 대한 컨설팅과 사업장 안전보건교육도 도와줍니다.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들이 함께 하니까요.
가까운 근로자 건강센터에 전화로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센터 방문이 어려우시면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Q. 북극항로 시대, 왜 부산항일까?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또 하나의 바닷길, '북극항로'가 새로운 물류 경로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북극항로를 운항하기 위해 왜 '부산항'을 거쳐야 할까요?
기존에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항로는 약 2만 킬로미터, 약 30일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거리는 35% 단축되고, 소요 기간은 10일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건데요.
특히, 부산항은 중국, 러시아, 일본, 동남아 등 주요 지역의 물류 흐름 한 가운데 위치해 있고, 수출입 화물 외에도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다른 나라로 다시 이동하는 환적 화물을 대량으로 처리하고 있어, 글로벌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출 화물을 실은 '팬스타 아크로호'가 올해 8월, 부산항 신항을 출발해 북극항로 왕복 시범운항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정부는 진해신항 등 핵심 인프라와 연계해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만·물류의 AI 전환,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 구축 등 항만 기반을 더 탄탄하게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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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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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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