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 개의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오는 13일부터는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한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을 열어 성장, 민생, 지역이라는 세 가지 핵심 테마를 중심으로 규제합리화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정부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제거해 글로벌 수준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성장에 날개를 달고, 생명·안전 및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보완해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의 토대를 구축해 지역에 미래를 여는 규제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해 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했다.

민간 부위원장 직위도 신설하고, 민간위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간 중심의 규제합리화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

국조실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주요 규제합리화 실적과 성과를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정례브리핑을 이어갈 계획이다.

◆ AI와 자율주행차, 로봇, 바이오·의료 규제 개선…성장에 날개를

정부는 성장에 날개를 달기 위해 먼저, AI 학습 관련 저작물 공정이용 판단기준·사례 등을 구체화한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AI 전담 상담을 지원해 AI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창작자 권익을 보호하는 상생 기반을 마련했다.

AI기업 등이 공공저작물을 AI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 신유형(0유형, AI유형)을 신설해 공공저작물·데이터 학습활용 여부에 대한 AI생태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이어서,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수집된 영상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개선해 영상 정보의 정확성을 높였으며, 자율주행 실증지역을 기존 노선·지구 단위에서 도시 단위로 확대해 자유롭고 폭넓은 실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계식주차장치(오토발레)과 자동이송주차장치(주차로봇)가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을 공동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해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공간을 더 넓게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심사기간도 최대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기존 16가지 인증 항목을 8개로 축소해 실외이동로봇의 상용화를 가속했다.

이와 함께 첨단재생치료 심의 단계도 개선해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를 승인해 해외 원정 치료의 불편을 해소하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치료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신약 등 의료제품 허가·심사 기간을 평균 400여 일에서 세계 최단기간인 최대 240일로 단축해 제약업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했다.

이 밖에도 순환자원 지정 폐기물 수입 때 보증부담을 면제해 핵심 폐자원의 안정적인 국내 수급망을 구축하고 재활용 산업 경쟁력을 강화했으며, 폐자원 수입 인허가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까지 확대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저작권 침해물, 마약, 도박 등 주요 불법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수 있게 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아울러 모태펀드가 영화 산업 등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사업의 중소기업 수익 지분을 60%에서 20%로 완화해 대·중소기업의 문화·콘텐츠 공동제작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 이동통신 해지 간편화,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 등 민생에 활력

정부는 먼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때 직접 방문하거나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 유선상담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채팅상담을 통한 해지와 통신사 앱을 통한 해지신청을 허용해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간편화했다.

공연·스포츠 분야의 모든 암표 부정행위도 금지하고 부정판매 과징금 부과, 신고포상금 지급 등으로 건전한 관람 문화를 조성했다.

베이커리 등 식품매장의 미판매식품 마감할인 활성화 서비스를 개시해 식품 폐기를 최소화하고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했다.

휴원·휴교, 방학, 입원 등 긴급한 돌봄 공백에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해 노동자의 일과 가정 양립 활성화에 기여했다.

정부는 이어서 기업 활동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물 분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별 상이한 인·허가 기준을 해소해 사업자의 인·허가 기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했다.

반도체공장의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도 완화해 반도체공장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 자율성을 확대하고, 반도체공장의 층간 방화구획 설정기준을 개선해 반도체공장의 설계·시공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화재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에 대해서는 현장 발급 때에도 수수료를 면제(10월 28일 입법예고)해 고령층의 민원서류 수수료 부담을 완화했다.

질병휴학 등으로 만 12세를 초과한 초등학생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개선해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을 상표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로 인정해 창업기업이 신속하게 사업화할 수 있게 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한 30년 건축연한 기준도 폐지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활성화를 통한 숙박시설 확충에 기여했다.

◆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지역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정부는 5극 3특 성장엔진의 육성과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 등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 개의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해 지난달 발의했다.

초광역특구에서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수요응답형 규제특례와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로 기업이 원하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한다.

재정·금융·인재 등 범정부 정책지원 패키지도 제공해 지역에 전략산업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게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공포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달 시행 예정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설명했다.

현재는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에만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그 적정성을 심사했으나, 오는 13일부터는 생명·안전 규제의 폐지·완화에 대해서도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심사하게 된다.

이는 생명·안전 규제의 중요성을 고려해 그 폐지·완화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안전 공백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수 국조실 국무2차장은 "정부는 규제합리화로 미래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과 기업의 일상적 불편을 해소하며,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규제합리화 추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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