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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144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위기가구 40만 명 발굴

등유·LPG 사용 22만 가구 추가 지원…긴급생계비 30만 원 우선 지급
취약어르신 56만 6000명 안부확인 강화…한파쉼터 6만 4000곳 운영

2026.11.1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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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 144만 가구에 연간 36만 7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등유·LPG를 주 난방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22만 가구에는 14만 7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는 위기징후 정보는 47종에서 50종으로 늘려 40만 명의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취약어르신 56만 6000명에 대해서는 한파특보 발령 시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매일 1회 이상 전화 또는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2027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보고했다.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6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찾아온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의 모습. 2024.12.18 (ⓒ뉴스1, 공동취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대책은 겨울철 난방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한파에 따른 건강·안전 위험과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이웃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촘촘히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 ▲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 ▲대상별 맞춤형 지원 ▲한파 대비 건강·안전 관리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

정부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사람까지 집중 발굴해 지원하고,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선제적·맞춤형 안내를 강화한다.

우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는 위기징후 정보를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확대해 40만 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새로 추가한 불법사금융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정보를 활용해 금융 위기에 놓인 가구를 더욱 신속하게 찾아내고, 단전·단수·단가스 등 위기 징후가 있거나, 공동주택관리비를 장기간 체납한 가구 등 에너지·주거 취약가구를 중점적으로 발굴한다.

이어서 복지멤버십으로 안내하는 복지서비스도 기존 164종에서 209종으로 45종 늘려서, 몰라서 놓치는 복지혜택이 없도록 개선한다.

특히 이달부터 겨울철 생활 안정에 필요한 에너지바우처, 가스요금 할인, 전기요금 할인, 농식품 바우처 등 복지서비스 4종을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 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

정부는 겨울철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난방원 중심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생계·일자리·주거·금융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어려움을 완화한다.

먼저 에너지 취약계층 144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연간 36만 7000원을 지급하고, 등유·LPG를 주 난방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22만 가구에는 14만 7000원을 추가로 지원해 연간 51만 4000원을 지급한다.

이번 겨울부터 등유·LPG 추가 지원금을 기존 에너지바우처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

기존에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선불카드를 수령해야 했으나,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 방식을 개편한다.

에너지원별 요금 지원도 이어간다.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는 세대당 월 최대 7만 3000원,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 6000원을 할인하고, 도시가스 요금은 월 최대 14만 8000원까지 지원하며,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가구당 7.5톤의 난방용 땔감도 제공한다.

저소득 가구 3만 70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250곳에 단열 시공,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난방 효율 개선을 지원한다.

전국 경로당 6만 9000곳에 이달부터 5개월 동안 난방비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7000곳에 내년 1월부터 2개월 동안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고령·장애 한센인 730세대가 거주하는 한센간이양로주택에도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가장 어려운 국민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70% 인상하고,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월 최대지급액도 인상한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부닥쳐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월 15만 원의 연료비도 추가 지원한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긴급한 위기 해소가 필요한 경우 현장 재량으로 30만 원을 우선 지원해 분유·기저귀 등 필수 생필품을 구입하기 어렵거나, 월세 체납으로 퇴거가 임박한 경우 등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겨울철 소득공백을 줄이기 위해 노인·장애인 일자리도 확대한다.

노인일자리는 올해보다 2만 8000개 증가한 118만 개, 장애인일자리는 3000개 늘어난 3만 8000개를 제공한다.

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실외활동을 중단하고 실내활동으로 전환하는 등 참여자의 안전도 함께 관리한다.

이와 함께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창호·단열 등 주택 수선을 지원하고, 폭설 등으로 거처를 잃을 위기에 처한 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한다.

쪽방·비닐하우스 등 주거취약거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는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이사비·생필품 등 최대 40만 원, 보증금 최대 1억 원 대출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기에 놓인 서민과 취약계층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정책서민금융과 고용·복지·소상공인 지원 등 서비스를 연계한다.

지난달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전화(1375)를 통한 종합채무상담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 달에는 민간 금융회사의 주요 사회공헌사업 등을 모아 안내하는 종합 플랫폼(잇다)도 구축할 계획이다.

◆ 대상별 맞춤형 지원

정부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노숙인·쪽방 주민, 겨울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취약어르신 56만 6000명에 대한 안부 확인을 강화한다.

평상시에는 방문과 전화 등으로 정기적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대해 매일 1회 이상 전화 또는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독거어르신과 장애인 27만 8000가구에는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정보통신기술 장비를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 장비 9만 대를 교체한다.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스피커 4000대를 활용해 한파 위험 정보와 행동 요령을 하루 3번 음성과 화면으로 안내한다.

겨울철 한랭질환 위험이 큰 치매 어르신은 실종 예방을 위한 인식표 보급과 치매체크 앱 배회감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용자 대상으로 한파 때 행동요령도 안내한다.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을 매일 3회 순찰하고, 쪽방 주민은 주 2회 방문 또는 전화로 안부를 확인한다.

폭설·한파에 대비한 응급잠자리와 방한물품, 무료 식사 등도 제공한다.

겨울방학 중 아동의 식사·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해 겨울방학 급식 공백에 대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의 결식 우려 아동을 발굴하고 급식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확대하고 급식과 간식을 추가 지원하는 틈새돌봄을 제공한다.

틈새돌봄 운영기관은 올해 1505곳에서 내년 2200곳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호자의 생업 등으로 늦은 시간까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 야간 연장돌봄을 제공하고, 야간 연장돌봄 운영기관도 올해 347곳에서 내년 393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특별지원급여(월 20시간)를 제공한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겨울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기간을 운영한다.

취약계층 유공자 자택을 직접 방문해 건강·난방 등 생활실태를 점검하고 폭설·한파 등 재해 발생 때 재해위로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

◆ 한파 대비 건강·안전 관리

정부는 한파에 따른 건강 피해를 조기에 파악하고, 고령자·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며 각종 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먼저 전국 500개 응급실을 중심으로 한랭질환 모니터링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한파에 따른 겨울철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어린이,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을 한다.

특히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기존 13세에서 14세까지 확대하고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보호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임시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했다.

내년 1분기부터 56만 6000명 취약어르신의 낙상사고 치료·회복비를 새로 지원해 겨울철 빙판길 넘어짐 사고 때 치료비 걱정을 덜어준다.

이달부터는 방문건강관리 대상 100만 가구 중 '오늘건강' 앱 이용자에게 그림형태로 위치 기반 한파 관련 정보를 자동 발송하고, 한파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의 난방환경과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보건소의 한파 대비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한파에 취약한 사람이 가까운 곳에서 추위를 피할 수 있게 한파 쉼터를 6만 4000곳 운영하고, 한파특보 발령 때 읍면동별 최소 1곳 이상을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

정부는 공공의 지원에 민간의 나눔을 더해 겨울철 어려운 이웃에게 필요한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전반으로 나눔 문화를 확산한다.

먼저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냥드림코너에 한파에 대비한 '겨울나기 그냥드림 패키지'를 구성해 지원한다.

따뜻한 차, 즉석 죽 등 온열 먹거리와 핫팩·방한양말 등 방한용품을 함께 제공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다.

민간 영역에서도 동참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2027나눔캠페인'으로 연말연시 집중 모금을 추진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겨울의 추위가 매섭게 파고들수록 어려운 이웃을 향한 관심과 온정은 더욱 두터워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한발 앞서 찾아가고, 복지의 온기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모두가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044-202-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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