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산업·지역·세대 간 격차 등 구조적인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양극화 대응 TF'를 가동한다.

TF 산하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산업(기업) 간 격차완화반, 지역 간 격차완화반, 세대 간 격차완화반, 사회 격차완화반 등 5개 분야별 작업반을 두고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부처 간 협의가 끝난 과제는 연내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반영하고, 추진 가능한 핵심 정책과제는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성공 모델로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과거 대기업·수출 중심의 성장전략이 고도성장을 이끌었지만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취약계층 등으로 충분히 확산하지 못하면서 소득과 자산, 노동시장, 지역, 세대 등에 걸쳐 다층적인 격차가 누적됐다고 진단했다.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2025년 61.1%, 60세 이상 가구와 30대 가구의 순자산 격차도 2020년 1.47배에서 2025년 2.14배로 확대됐다.

고령화와 플랫폼 경제 확산 등 경제·사회 구조 변화도 새로운 격차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고용형태와 기업규모에 따른 보호 수준 차이와 연공급 임금체계, 우월적 원·하청 관계 등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화 될 우려가 있고, 반도체·정보기술(IT) 중심의 성장과 수도권 집중이 맞물리면서 비수도권과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에 성장의 효과가 충분히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 같은 구조적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과 기업의 성장·변화 적응력을 높여 계층 간 '이동성'을 회복하고, 취약부문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경제부총리가 양극화 대응 TF 팀장을 맡고,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1차관이 공동으로 총괄반을 이끈다.

총괄반은 양극화 대응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부처별 과제를 조율하는 한편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한다.

5개 분야별 작업반은 주관부처 차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분야별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한다.

정부는 과제를 단순 나열하기보다 국민 체감도가 큰 5대 핵심과제에 집중해 실제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실행 가능한 핵심과제에는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 정책수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성공 모델화 후 확산을 추진한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핵심과제는 공론화 등을 통해 논의를 지속한다. 

매주 분야별 작업반 회의를 열고 총괄반 회의도 월 2회 이상 개최해 과제 발굴과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정부는 12일부터 총괄반을 가동하고, 11월부터 12월 초까지 5개 분야별 추진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부처 간 합의된 과제 추진방안 및 내년도 추진방향 등은 연내 마련하는 '2027년 경제성장전략'의 핵심과제로 반영한다. 

문의: 재정경제부 경제구조개혁총괄과(044-215-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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