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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장 선발에 주민 직접 참여…내년부터 시범실시

주민이 후보자 업무계획·역량 직접 평가…심사 결과 임용 과정에 반영
지방정부별 공모형·개방형 모집, 투표형·심의형 주민심사 자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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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민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읍·면·동장 선발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주민심사 결과가 임용 과정에 반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지역의 생활행정을 책임질 읍·면·동장 선발에 참여하는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실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시범실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국정과제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의 일환으로, 읍·면·동장 선발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일부 지방정부에서 읍·면·동장 공모 등 유사한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주민심사단의 대표성 확보, 후보자 검증의 공정성, 주민 참여 유인 부족 등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행안부는 기존 운영사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주민 참여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후보자의 역량 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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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실시는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시·군·구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방정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공모형과 개방형 중 모집유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공모형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발요건에 따라 공개 모집하는 방식이며, 개방형은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 경력자까지 모집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주민심사는 투표형과 심의형으로 운영되며, 주민심사단은 후보자의 업무계획 발표와 질의응답 등에 참여해 후보자를 평가한다.

주민심사 결과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적격성 심사에 반영되고, 심사를 거친 임용후보자의 추천과 임용 과정에도 반영된다.

주민심사단은 심의형과 투표형 모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구성한다.

심의형은 주민자치회 위원과 관내 주요기관 및 사회단체의 대표·임원 등을 일정 비율 포함하며, 투표형은 성별·연령·직군·마을 등을 고려해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구성한다.

행정안전부 청사(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청사(사진=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시범실시에 참여하는 지방정부에 지방정부 혁신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 지방정부에는 유공 표창을 수여하는 등 제도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실시 운영성과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향후 표준 운영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실시는 주민이 지역의 생활행정을 책임질 읍·면·동장을 직접 선택하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주민자치를 한 단계 높이는 시도"라며 "주민의 선택과 목소리가 지역 행정에 반영돼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혁신과(044-205-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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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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