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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 가능

16일부터 신용회복위 누리집·모바일 앱서
연이율 60% 초과 시 원금·이자 모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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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직접 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온라인 창구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신청 화면.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신청 화면.

그간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서비스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전담자를 배정받을 수 있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운영됐지만 16일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https://cyber.ccrs.or.kr/)와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인증을 한 뒤 불법사금융업자 정보, 피해금액 등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375)로 문의하면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피해자별로 배정된 전담자가 전화·문자로 연락해 피해신고서 작성을 돕고, 불법사채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 경고 및 채무종결 요구를 진행한다.

이후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효확인서 발급, 수사의뢰, 채무조정·복합지원 연계 등을 오프라인 신청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한편 원스톱 지원을 시행한 이후 8개월 동안 1239명이 피해상담을 받았고, 그중 987명이 불법채무 7231건(1인당 평균 7.3건)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는 5469건의 불법채무에 대해 불법사채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신속히 요구하고, 그중 776건은 채무종결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피해자 186명에게는 채무조정, 정책서민금융, 고용·복지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연계했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금융감독원은 피해자가 불법추심 대응과 피해회복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무효확인서 192건을 발급했으며, 2623건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해 이어지는 추심에 대응했다.

아울러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불법사금융업자 1178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개선된 제도를 보면, 지난해 7월 22일 시행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이나 성착취 추심,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맺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이며, 이자율이 연 60% 이하라도 불법사금융업자와 체결한 대부계약의 이자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무효인 부분은 갚지 않아도 되고 이미 갚은 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에게 금감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도 발급하고 있다.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원스톱 지원을 이용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에서 무효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감원은 연락처가 확인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원금·이자 무효 사실과 추심 중단을 알리는 경고 문자를 보내고, 발급한 무효확인서는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불법사금융업자에게도 직접 통보한다.

피해자는 무효확인서를 근거로 상환 거부와 추심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온라인 창구 개설 초기에는 신청이 몰릴 수 있어 신청·처리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연 없이 처리되도록 온라인 서비스 운영을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내달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관을 파견하고 상담 단계에서도 수사의뢰가 이뤄지게 한다.

앞으로도 원스톱 지원 서비스가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창구로 기능할 수 있게 관계기관과 함께 운영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제도를 보완하고,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게 원스톱 지원과 개선된 제도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375)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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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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