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는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 시간 중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Wi-Fi)를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수능을 비롯한 국가 주관시험 전반의 관리·운영체계를 AI 기술 발전에 맞게 재검토하라며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TF' 구성·운영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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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최근 AI 기술과 첨단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부정행위를 철저히 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 총리는 우선 19일 수능에서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교육부를 중심으로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 중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는 한편, 선의의 수험생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과기부에는 수능 시험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에 대해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시험 이후에도 제반 상황에 비추어 상식에 벗어나는 등 이상징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확인·점검 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시험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부정행위가 묻히는 일이 없도록, 사후에라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 응시자격 제한, 수사의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적극 가동해 부정행위 관련 신고와 제보를 신속히 접수·처리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의심사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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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여타 국가 주관 시험에 대해서도, 기존의 시험관리 방식만으로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범정부적 대응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각 시험 소관 부처별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범정부적으로 공통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TF(가칭)'를 구축·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중심으로 국가 자격시험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기존 시험의 필요성·효과성 등을 고려한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시험 장소·부정행위 점검 방식 등에 대해서도 AI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관계부처가 협업해 상시적으로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형사 처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검토해 엄정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과기부에 유관기관과 협력해 해당 시험장의 공공와이파이 차단, 글로벌 AI 기업과의 협력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미 밝혀진 부정행위 사례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유사한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문제가 된 세무사 수석합격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 및 5년 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를 신속히 개시하는 한편, 경찰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 및 조사를 당부했다.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한 제제·처분 조치를 강화하는 법령·제도 개정도 함께 검토·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시험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으로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하여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성평등정책관실(044-200-2323)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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