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동주택 리모델링 주민 동의율, 75%→70%로 완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안전성 검토 전문기관 추가 지정
장기복무군인 '실거주 의무 예외' 인정 확대…조합원 간 혼인 시 자격특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하고, 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을 추가한다.

또 장기복무군인 실거주 의무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주택조합 조합원간 혼인 시 자격특례를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6.10.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6.10.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완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 동의 요건을 70% 이상으로 완화한다.

단, 각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개별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 동의 요건을 70% 이상으로 완화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도 현재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2개 기관 외 한국부동산원을 추가해 총 3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 장기 복무 군인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 확대

현재 거주의무자인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인사 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군인은 이전 지역에 대한 제한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고 있으나, 동일한 요건의 군인이라도 일반공급을 받은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해야만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청약받은 방법과 무관하게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은 동일하게 이전 지역 제한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도록 해, 군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높였다.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 혼인 시 자격요건 특례

조합원은 입주하기 전까지 무주택 또는 85㎡ 이하 1주택자로서 세대주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부부는 중복가입을 금지하고 있어, 조합원과 조합원이 혼인하려는 경우에 1명은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하는 결혼 페널티가 존재했다.

이에 조합원과 조합원이 혼인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은 제외하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도록 해 혼인으로 인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나,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완화 규정과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 추가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완화된 동의율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주택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장은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여건 개선도 주택공급의 중요한 요소로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 의견과 관련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044-201-3392) 주택정책과(044-201-332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17. 16:27 기준

  1. 이 대통령 "아세안+3 새로운 30년 미래에 마땅한 책임과 역할 다할 것" 순위동일
  2. 정부, 수능 시험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순위동일
  3. 숙소 예약 취소·열차 지연, 달라지는 환불·배상 기준은? NEW
  4. 2026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문화창조산업 이니셔티브 단계상승 1
  5. 공동주택 리모델링 주민 동의율, 75%→70%로 완화 단계하락 1
  6. 한국, '탄소시장연합' 회원국 공식 가입…"탈탄소 녹색문명 선도"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