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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수능 때 안경 전수검사…옷 단추마다 스티커 부착"

한 총리, 수능 부정 방지 담화문 발표…감독관 8400명 추가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10년 확대 추진…입학생은 입학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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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가 "이번 수능에서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점검과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히고 "모든 수험생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검사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6.11.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6.11.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모든 전자기기 시험장에 반입 금지…8400여 명 감독관 배치

한 총리는 먼저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발생한 AI 악용 부정행위와 관련해 "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고 정부도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고 "수험생들이 정직하게 준비해온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당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사전 예방부터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자기기 반입금지의 경우, "휴대폰,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스마트반지, 초소형카메라, 카메라가 내장된 필기구, 무선 이어폰, 전자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수능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부득이하게 소지하게 된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문자를 시험 전 발송해 미제출 휴대폰을 적발하고 이를 위해 복도에 점검하는 감독관을 추가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모든 수험생들은 1교시 시작 전 동일한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하며, 먼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검사한다"고 말했다.

최근 확인된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며 양 소매를 걷고 옷깃, 단추 등도 확인하고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확인 시간을 통해 휴대한 모든 물품의 전수 점검을 재실시한다"고 말했다.

특히, 스마트안경은 매교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전수점검한다.

한 총리는 "지방정부, 교육당국, 통신사 등과 협력해 와이파이를 통한 외부 통신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을 통해 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처해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 등 경우 사후 조사 및 수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시험 당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목걸이, 반지, 모자 등 장신구 착용을 자제하고 단추가 있는 옷도 가급적 피할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수능 감독 강화를 위해 "전국 1312개 시험장에 7만 5000여 명의 감독관을 배치했으며 올해는 여기에 더해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 명, 복도감독관 6600여 명, 총 8400여 명을 추가로 배치해 스마트안경 점검과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 불시 확인,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 점검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정행위 발각 시 10년 간 응시자격 제한…시험 후에도 끝까지 추적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부정행위 응시자격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에 그치지 않고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것이며 교육부 누리집 민원·고충처리 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와 관련한 신고와 제보를 지속적으로 접수받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정행위를 통해 입학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이들의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퇴학조치하며 10년간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수능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유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허위·조작·가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한 총리는 "공정한 수능을 지키는 무거운 책임을 현장 감독관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교육청 등 시험본부의 전문 인력이 신속한 확인과 판단을 지원해 의심 사례를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감독관들이 안심하고 감독 업무에 전념하도록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 총리는 "강화된 점검과 감독이 선량한 수험생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수능의 공정성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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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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