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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재난안전·취약계층 지원 강화

재난안전투자·보호구역 지원 3년 연장…소규모 급수시설도 산정 대상 포함
지방세 체납관리단 인건비 100% 반영…예산 이월·불용액 페널티 2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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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정부의 재난안전 투자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지원이 3년 연장되고, 일반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 주민도 교부세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또 지방세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 인건비를 교부세 수요에 새로 반영하고, 예산 이월·불용액에 대한 페널티 반영률을 높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2027년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세만으로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어려운 지방정부에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제도다.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 보통교부세 규모는 약 67조 5000억 원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광역 지방정부 기능 지원을 위한 산정 체계 재정립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모두의 행복을 위한 사회 기반 마련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행정안전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정안전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통합특별시 산정 유형 신설…특별자치시 행정 특성 반영

먼저 광역 지방정부가 지방 주도 성장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를 개선한다.

2026년 출범한 통합특별시는 보통교부세 기초수요 산정에 적용하는 지방정부 유형을 신설하고, 단위비용을 별도로 산출한다.

다만 2027년에는 산정 기준이 되는 전년도 예산이 통합 이전에 각각 편성된 점을 고려해 통합 전 지방정부별 산정액을 합산해 교부한다.

특별자치시는 기초 지방정부가 없는 단층제 구조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초수요 산정 방식을 광역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한다.

◆ 지방세 체납관리단 인건비 반영…예산 이월·불용 페널티 강화

지방세 체납관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채용한 실태 조사원 인건비 결산액의 100%를 반영하는 수요를 신설한다.

2027년에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2026년 인건비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반영한다.

지방예산의 연내 집행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 이월·불용액에 따른 페널티 반영률도 현행보다 20% 높인다.

아울러 2027년 재도입되는 기준인건비 자율 범위를 고려해 보통교부세 페널티 부과 기준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인건비 결산액이 기준인건비와 자율 범위를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페널티를 부과하며, 해당 기준은 2029년부터 적용한다.

◆ 재난안전·취약계층 보호 지원 연장…깨끗한 물 이용권 확대

국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한 지방정부의 투자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지방정부의 재난안전 투자를 장려하는 '재난안전투자 수요'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의 교통안전을 위한 '취약계층 보호구역 보정 수요'의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한다.

또한 일반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주민들의 깨끗한 물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을상수도' 수요 산정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마을상수도 급수 인원뿐 아니라 주민들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 인원까지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선 방안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 중순 무렵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2027년 보통교부세 산정부터 전국에 적용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편안을 토대로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교부세가 더욱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되고, 각 지방정부는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방교부세가 주민이 체감하는 민생 안정과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이끄는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교부세과(044-205-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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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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