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제 발굴 착수…"원점에서 재점검"

양극화 대응 TF 노동시장 분야 첫 회의…매주 회의 통해 개선 방안 논의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 등에 따른 임금·복지·안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제 발굴에 착수했다.

고용·노동정책뿐 아니라 산업구조와 거래관행까지 함께 살펴보고, 노동조건·일할 기회·사회안전망·불공정 거래 관행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기존 정책의 보완사항과 추가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은 지난 11일 출범한 범정부 양극화 대응 TF의 5개 분야별 작업반 중 하나로, 노동부 차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과제를 논의한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 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시장에서도 기업 규모, 고용 형태 등에 따라 임금·복지·안전 등 노동조건에 차이가 있으며, AX 확산 등의 영향으로 일할 기회와 제도권 내 사회안전망 보호 범위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개선반은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정책뿐만 아니라 이중구조의 근본적 원인인 산업구조·거래관행 등과 관련한 정책도 함께 살펴보고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조건, 일할 기회, 안전망, 산업구조·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와 함께 기존 정책의 보완사항과 추가 과제를 살펴보았다.

특히 각 부처 간 정책 연계로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노동부는 앞으로 매주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선반 회의를 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굴해 구체화하고, 그 결과를 양극화 대응 TF에 보고할 계획이다.

권창준 차관은 "모두가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위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왜 현장의 양극화는 여전한지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노동정책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이중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해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8)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청년 고용정책·지역 채용정보 한곳에…청주·전주서 팝업 운영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20. 16:02 기준

  1. 청년 고용정책·지역 채용정보 한곳에…청주·전주서 팝업 운영 순위동일
  2. 영상 수출 역사를 함께한 모두가 주인공 단계상승 3
  3. 외신이 주목한 K-관광…서울 넘어 지역·일상으로 '깊어진 여행' NEW
  4. 한국 수출 사상 첫 '1조 달러' 돌파…독·미·중 이어 세계 4번째 NEW
  5. 국군사관학교 2029년 출범…1·4학년 통합, 2·3학년 군별 교육 단계상승 1
  6. 정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제 발굴 착수…"원점에서 재점검"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