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 등에 따른 임금·복지·안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제 발굴에 착수했다.
고용·노동정책뿐 아니라 산업구조와 거래관행까지 함께 살펴보고, 노동조건·일할 기회·사회안전망·불공정 거래 관행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기존 정책의 보완사항과 추가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은 지난 11일 출범한 범정부 양극화 대응 TF의 5개 분야별 작업반 중 하나로, 노동부 차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과제를 논의한다.

우리 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시장에서도 기업 규모, 고용 형태 등에 따라 임금·복지·안전 등 노동조건에 차이가 있으며, AX 확산 등의 영향으로 일할 기회와 제도권 내 사회안전망 보호 범위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개선반은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정책뿐만 아니라 이중구조의 근본적 원인인 산업구조·거래관행 등과 관련한 정책도 함께 살펴보고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조건, 일할 기회, 안전망, 산업구조·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와 함께 기존 정책의 보완사항과 추가 과제를 살펴보았다.
특히 각 부처 간 정책 연계로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노동부는 앞으로 매주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선반 회의를 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굴해 구체화하고, 그 결과를 양극화 대응 TF에 보고할 계획이다.
권창준 차관은 "모두가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위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왜 현장의 양극화는 여전한지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노동정책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이중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해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8)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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