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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제정안' 26년 만에 국회 통과…내년 6월 시행

민주화운동 및 부마민주항쟁 사망·행불·부상자 등 총 635명 대상
민주유공자 묘소 '국가관리묘역' 지정 검토…공법단체 설립 추진
의료·요양 지원 및 기념·추모사업도…대입 특별전형 혜택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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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및 부마민주항쟁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장해등급 판정 부상자, 그리고 유·가족이 의료·양로·요양지원, 재가복지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추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000년 첫 발의 이후 26년 만에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제정 등을 거쳐 공포 6개월 뒤 내년 6월 민주유공자 등록과 예우 및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11.2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11.2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훈부는 우선, 이천 민주화운동기념공원과 광주 5·18구묘역, 그리고 남양주 마석모란공원 민주화열사묘역 등 민주유공자 묘소를 국가 차원에서 예우할 수 있게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등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 공법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민주화운동 기념시설을 지정·관리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개정 등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민주유공자법은 지난 2000년 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1대 국회(2020년)까지 지속해서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 등의 이유로 폐기되다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비로소 통과됐다.

지난 2024년 6월 전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9월 25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고 올해 3월 30일 법사위에서 의결되었으며,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의 등록 및 결정, 의료·양로·요양 지원, 재가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해 국가적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법률안의 적용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망자, 행방불명자,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중 보훈부 장관이 등록 결정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다.

적용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사망·행불 137명, 장애등급 부상자 498명 등 모두 635명이다.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은 보훈부 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보훈부 장관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요건 사실 확인 요청 등을 해야 하며, 민주유공자 등록 결정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게 하고 있다.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은 각각의 요건에 따라 의료·양로·요양지원, 재가복지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추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육지원과 관련한 대입 특별전형은 민주유공자법에 교육지원 규정이 없어 해당되지 않는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등에 따른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 자격기준으로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로 명시되어 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오랜 세월 인고의 시간을 견디며 국가의 응답을 기다려온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이제야 법적 예우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어 깊은 위로와 함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정부는 26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된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후속 조치는 물론, 엄정하고 객관적인 등록·심사로 국민적 공감 속에서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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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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