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환경공단 상수도지원처장 강금배입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2009년도에 태백권 가뭄이 발생했었습니다. 태백권 가뭄이 사실 댐 관리나 물 관리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전문가들은 요새 인재라고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권 지역의 한 8만 명이 80일 정도의 제한급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충남 서북부는 아직까지 제한급수이면서도 일부 매일 물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그때 태백시에서는 황지연못에서 물을 퍼가는 그런 제한급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태백권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사실 노후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 추진성과에 대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이렇게 되겠고요. 사업의 배경, 추진 현황, 기대효과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수돗물 공급시스템 기능저하로 인한 가뭄, 사실 물이 부족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수돗물 공급시스템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사실 인재의 성격을 지닌 자연재해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물을 달라고 태백청년회의소에서 즉각 물상수관 교체해서 물을 공급해 달라, 이것은 현재 광동댐이 이렇게 말라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 SBS 수난시대에서는 7만 명이 식수난을 받고 있다, 이런 것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 증가로 인한 비체계적, 체계적이지 못한 대응이 되겠는데, 올 상수도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약 80억 톤의 누수가 발생됐습니다. 이 80억 톤 양이 얼마정도 되느냐고 설명드릴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댐이 16개가 있습니다. 생공업용수댐 16개가 있는데 그 댐에서, 16개 댐이 36년 동안 건설되었습니다. 그 댐에서 1년에 공급하는 물량이 7억 6,700만 톤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수도 누수로 인해서 1년에 사실 나누기 10하면 1년에 8억 톤 정도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댐을 16개 건설해도 저것을 커버하기 힘든 그런 양이 누수 되고 있고, 1년간에 한 5,200억 정도의 예산 손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1993년 이후에 계속 1조 7,000억 정도를 투자했지만 유수율 증가는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특히 특·광역시는 괜찮습니다만, 시·군 지역, 재정자급도가 낮은 열악한 지역에 갔을 때는 너무 많은 누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 사업 영세성으로 인한 유지관리투자 저조입니다.

사실 수도 사업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도 사업은 사실 요금이 쌉니다. 생산원가의 한 70~80%만 받고 요금을 받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고 수도시설의 개보수가 어렵고, 시설은 노후화가 가속되고, 수도 경영은 악순환,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도 사업의 수익구조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 요금 격차도 보겠습니다. 전국 평균은 수돗물 생산원가가 849원인데 특·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한 659원, 군 지역 같은 데는 1,738원입니다. 이게 대도시는 물 값이 싸고 군 지역은 물 생산비용이 높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수건수도 특·광역시는 한... 특·광역시에 비해서 시·군 지역에서 2배 정도 크고, 누수율도 한 5배 정도 차이나고 있습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수도 사업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 추진하는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상수관망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땅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우리 관심에서 멀어져 있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이나 정부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도 사실 등한시했던 사업 중의 하나고요. 그리고 땅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30년, 40년이 돼도 그 내용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경년관 위주로, 연식 위주로 교체했고, 사고가 났으면 땜질식으로 부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도 없이 초보적인 관리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서는 체계적으로 급수체계를 정비하고,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량관이나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동영상은 시간관계상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백권 5개 지자체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태백권 5개 지자체 영월, 정선, 평창, 고성, 태백 같은 경우에는 전체 관 연장이 한 2,200km 정도 되고, 급수 인구는 한 17만 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급수관 연장이 1.4m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18m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저차도 심하고 관 연장도 길기 때문에 운영관리하기가 어렵고요.

이번 사업에서는 한 1,790억을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자가... 2016년 9월에 평창은 준공되겠고, 영월, 정선은 금년 12월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을 보시겠습니다. 기존 수도관은 이렇습니다. 현재 정선군 회동급수구역이면 지금 가리왕산이 있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관을 채취를 했는데, 기존 관이 노후 돼서 녹이 슬고 옮겨놓으니까 안에 녹이 떨어지고 스케일이 떨어지고 이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월급수구역인데, PFP 50mm라는 관이 있습니다. 이 관은 강관 내부와 외부에 PE 코팅이 되어있습니다. PE 코팅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위생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었는데, 이 관은 접합부위에, 조임 부위에 잘 힘이 일정하게 가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강관 50mm 자리인데, 거의 물 통로가 다 막혀있습니다. 4분의 1 정도밖에 뚫려져 있지 않은데, 이런 경우는 거의 우리의 동맥경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주민들이 녹물이 많이 발생한다고 민원이 와서 조사를 하던 중에 이런 관이 발견되고 교체를 했습니다.

강원도 지역은 동결심도, 땅이 어는 깊이를 동결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결심도가 보통 우리 수도관은 1.2m정도 이하의 땅에 관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태백군 같은 경우에는 한 1.2~1.7m 정도 동결심도가 되는데, 현재 여기는 40㎝ 깊이에 관이 묻혀있습니다. 겨울에 동결기가 계속되면 이 관은 얼어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지방에서 소화전인데, 소화전에 별도의 관을 설치하고 수도꼭지까지 설치해서 사실 이것은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서는 소화전에서 호수를 불을 끄는 데 쓰지 않고 시장에 청소하는 데 물을 쓰고 있었고요. 이렇게 수돗물이 누수 되고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간단간단하게 동영상을 보시는데, 수돗물을 우리가 탐지를 해서 누수 되는 위치를 찾아서 현재 누수 되는 동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수돗물이 새고 있는 지역이고, 이것은 ***로 푸는데 옆에서 물이 새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태백시 원동에서 태백시 넘어오는 데인데요. 수압이 한 ***로 하면 120m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물이 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새면 하루에 한 1,000톤 정도 새는데, 한 3,0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물이 새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월 정선군 지역에서 누수 되는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새는 상태를 전부 보수했고, 지금 우리가 공사하는 것은 보통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1.2m 이하에 굴착을 하고 땅을 고른 다음에 관을 포설하게 되겠습니다. 관을 포설하고 그 층으로 한 30㎝정도 양질토사를 *** 다른 공사로 인해서 이 관이 손상되지 않게끔 테이프를 깔고, 그다음에 층 다짐을 또 합니다. 또 마지막에 골제 포설을 해서 부직포를 깔고 어느 정도 일정기간 도로가 침하된 다음에 포장 복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성과 및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군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영월에는 당초에 우리 시작할 때는 한 달에 50만 톤 정도의 물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50만 톤이고 유수율은 33.37%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비를 해서 2015년 8월 현재는 92.15%의 유수율을 올리고 있고, 공급량은 당초에 50만 톤 공급하던 것을 지금 29만 톤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0% 정도 덜 공급해도 되는 이런 상태가 됐고요.

지금 정선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100만 톤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현재는 59만 5,00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수율은 90.45%로 올렸고요.

그리고 지금 고성하고 평창은 목표 유수율 85%를 거의 근접해서 공사가 내년 연말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접해 가고 있는데, 태백에서는 지금 56%, 현재는 한 6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낮습니다. 이 이유는 태백시는 통합운영 위탁 관련해서 1년 반 정도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75% 정도 되는데 아마 금년 연말에는 80% 이상 유수율이 올라 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월, 정선 사업을 하면서 그간에 유수율은 34% 수준을 91%까지 올렸고, 그래서 한 56.7% 상승시켰고, 누수 저감량은 한 1,090만 톤 정도 저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생산비용은 124억 원 정도를 저감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양이면 인구 10만 도시, 인구 10만 도시가 정읍시 정도가 인구 10만이고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한 8만 5,000정도 되는데, 이런 도시에 영월, 정선에서 절감되는 물로 10만 도시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초시 같은 경우가 올해 제한급수를 한 11일 정도 했었는데 거기에서 만일에 관망 최적화사업을 같이 했었더라면, 그때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못한 사연이 있었는데 했었더라면 올해 제한급수 없이 넘어갔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사업을 통해서 느낀 것은 기존에 사실 상수도 사업이 악순환 상태입니다. 처음에 누수나 단수, 관이 노후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원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상수도 재정은 악화되고 시설투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 상태가 됐고요. 정부에서 지원해서 노후시설 개량 국고지원을 통해서 누수, 단수가 감소됐었고, 생산원가는 하락하고 상수도 재정이 건실화 됐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공급의 신뢰도 향상이 되고,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상시 감시체제가 되고, 주민들한테 보건, 위생, 환경개선 및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이뤘습니다.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에는 골목에서 20mm, 50mm짜리 관로 교체이기 때문에 대형장비가 가지 못하고 전부 사람 손으로, 아니면 인력으로 작업해야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다른 토목사업 대비 사실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자 입장에서는 현재 상수도 관로가 1970년대, 1980년대 매설되어 있고, 조만간에 이게 20년 이상 되는 관로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 현재 전국의 18만 4,000km의 상수관 중에 한 5만 5,000km가 20년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낡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지금 교체하면 사실 20조 원이면 5만 5,000은 교체할 수 있지만, 앞으로 2030년 정도 왔을 때는 한 52조가 들어야 교체가 가능하다, 지금 투자할 시기가 거의 임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수사고도 보시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단수피해 주민도 계속 6.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누수현황도 특·광역시하고 군 지역 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됐습니다. 특·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한 5%, 서울시는 유수율이 95%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시·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수율이 60%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도 1970년대, 1980년대 그때 당시 수질기준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질기준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정부의 486개 정수장 중에서 한 286개 정도가 개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군 지역에 한 153개가 위치해 있는데, 그 군 지역에 위치한 정수장들은 ‘지아디아’나 ‘크립토스포리디움’ 같은 상수도 신규 유해물질에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고, 탁도도 0.3NTU에 초과되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수도 옛날보다도 더 안 좋아졌습니다. 대장균군도 3배 정도 증가됐고, 원수에서. 그리고 수도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요금도 계속 2003년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금도 생산원가 대비 지자체에서 수도사업자가 받는 요금이 계속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요금을 생산원가 이상으로는 받아야 수도 사업이 순환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로 있고, 사실 수도요금이 적정요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적자나는 수도요금은 다른 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보충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을 적게 쓰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많이 쓰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도 요금을 현실화해서 단계적으로 수도 사업의 합리적인 경영체가 되어야 되겠고, 현재 상수도나 하수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땅속에 매설되어 있고, 사람 오지나 또 보완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산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설의 개량투자나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산관리 도입이나 요금현실화, 수도 사업이 건전한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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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전체 사업 예산이 2,100억 원 이상이 들었고, 국고가 1,000억 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후 상수도관의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는데, 말씀 중에 나온 것처럼 예산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도 낮고.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나 이런 데에서는 환경부가 그동안 상당히 관련 예산 요청을 했지만 전혀 반영을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 뭔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따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한번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 유수율이 늘어나면서 예산 절감도 되고, 상수도 요금도 더 걷히고 하는, 분명히 자치단체에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전에 군부대에서 그렇게 이득이 되는 것을 미리 감안해서 상수도 정비를, 설비를 공짜로 해주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안을 한번 군부대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모델은 일반 지자체 상수도에는 적용하기 힘든 것인지 그 2가지 부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환경부와 우리 공단에서는 정부에서 20억의 사실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받아서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면 적정투자비가 될 것인가 했는데, 예산은 환경부에서 최종 숫자를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한 3조 6,000억 정도는 투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기재부한테 그런 것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부예산에 담아지지는 않았고, 지금 환노위 국회의원이나 이분들도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어차피 가뭄대책으로 상수관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부에서는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노력은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 해서 무슨 이득이 있느냐, 방금 군부대 와스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와스코 사업을 부산하고 가평하고 강릉 3개 부대에 와스코 사업을 실시했었는데, 거기는 누수가 한 절반 정도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수 되는 양의 70%를 줄여주겠다, 그러면 유수가 85%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수도요금을 그전에 예를 들어서 1억씩을 냈었는데 수도 요금을 6,000만 원 정도로 줄여줬으니까 4,000만 원에 대해서 선투자한 사람이 회수해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공적으로 했었는데 지자체에 적용하기는 현재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공간이고 비교적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지만, 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이것을 사실 기업에서, 와스코 기업에서 거기에 선뜻 투자해서 자기네들이 자신이 없다고 할까요. 실적 내기를. 그래서 큰 데는 못 덤비고 한 10억에서 15억 전후 이런 지역은 와스코 기업에서 참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질문> 이거 예산 예전에 문제가 돼서 한 것은 아는데, 아까 통합위탁관리를 말씀하셨잖아요. 노후 상수관 개량사업을 하신 데가 다 통합위탁관리 신청을 한 곳만 예산을 지원을 해 줬고, ‘이것 하면 자기들이 지역 사업자들 다 죽으니까 우리는 못한다’고 한 데들은 예산 지원을 하나도 안 해줘서 그 당시에도 얘기가 많았었는데, ‘환경공단에서 통합위탁관리 이런 식으로 해서 상수관망관리 이것을 다 환경공단이 먹으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들 매우 많았거든요.

어떤 급진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환경공단이 다 차지한 다음에 나중에 이것 가지고 민영화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수공하고 밥그릇 싸움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 이런 식으로 통합위탁관리신청한 곳만, 지자체만 이렇게 하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기재부에서 예산을 안줘서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공에서는 자기네 자체 예산가지고 충청도 지역의 상수관망 개선을 한 것으로 아는데, 환경부 내, 환경공단이나 환경부에서는 이런 예산이나 아니면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답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에 46개 지자체를 선정해서 국고 2,600여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국고지원 조건이 유수율이 70% 이하,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티지 이하, 그리고 현재의 수도운영시스템으로는 좀 어려우니까 이것을 3가지 방법, 3가지, 4가지 방법을 제시했던 것 같은데, 첫째 수도 상수도조합을 설치하든지, 도가 직영으로 하든지, 그 지역 공기업을 만들든지 ´수도 전문기업으로 해서 해라´, 네 번째가 아니면, ´공사나 공단에 위탁을 해서 해도 좋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게 아마 46개 지자체 중에서 15개 지자체만 유수율 제고 사업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이나 수공에서는 지금 이게 해서 업무 위탁협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민영화나 앞으로 현재 상황이 바뀌는 것이면 무조건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이지, 우리가 일단 위탁을 받아서 그것을 단순 민간기업에 넘기고, 그런 조건은 안 되어 있고요. 20년 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충남 서북부권 6개 지자체에 얼마를 투자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수자원공사에 직접 투자하겠다는 것은 사실 들은 바가 없고요. ´정부 예산이 지원될 경우에 현재 유수율을 몇 퍼센티지 정도 올리겠다´ 그런 식으로만 제가 기사를 접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수도정책과의 남상기 사무관입니다. 수공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218억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것인데, 원래 처음에는 선투자 말이 나왔었는데, 수공에서도 그만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충남 서부권에 특별교부세가 만약에 지급될 경우, 그 국고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투입을 해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공에서 지금 하겠다는 사업은 최적 관망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최적 관망하기 전 단계, 예를 들면 블록구축 정도, 그다음에 수압조정, 이 정도만 해서 한 4개월 정도 해서 유수율을 단기적으로 띄우겠다는 얘기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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