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성형수술 성수기인 겨울방학이 다가옴에 따라서 부작용이나 환불 거부, 거짓·과장광고 등 소비자 피해발생이 우려되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합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성형외과 관련 피해상담 중에 약 30.4% 정도가 겨울방학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겨울방학 기간에는 수능성형 이벤트나 겨울방학 학생이벤트 등 각종 프로모션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관련 피해상담건수는 총 1만 7,39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방학 또는 휴가시즌을 맞이해서 성형수술을 계획 중인 분들은 빈번히 발생하는 피해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알아두셔서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입니다.

부작용 사례인데,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홍보를 통해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부작용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부작용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해도 병원 측에서 과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사례들은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금 환불거부 사례인데요. 소비자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수수료를 취소한 경우에도 병원 측에서 계약금 환불을 거절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당광고 사례인데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효과를 보장한다거나 비교사진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형수술 효과를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카페 등을 통해서 광고물을 마치 일반 소비자들의 수술후기나 추천 글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는 사례도 일부 있었습니다.

다음 소비자 유의사항입니다.

의료행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부작용 등 위험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성형수술 전에 관련 부작용 사례 등을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해당 의료기관과의 상담이나 홍보내용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회 등을 통해서 실제 부작용이나 피해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계약금 또는 예치금을 납부하기 전에 병원 측에 수술취소 시 환불 규정 등을 문의해서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공정위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도 계약금의 일정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고, 또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의 경우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료에 계약금 환불 관련 규정은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금이 전체 수술 금액의 10%를 넘는 부분의 경우에는 넘는 부분은 전액 환불을 해주어야 되는 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은 성형수술의 효과를 거짓·과장 또는 기만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초´ ´100%´ 등의 절대적·배타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에 시술후기나 추천 글들 중에는 일반적인 수술경험으로 가장한 상업적 광고가 다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결과에 같은 문구나 사진이 다수 노출되는 경우에는 광고가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수술 후에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다는 광고는 특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법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나 피해구제 안내입니다.

부당광고행위 등 이러한 불법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위법사실과 근거자료를 첨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겠고, 또 당해 의료기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피해구제 상담안내입니다.

성형수술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피해구제 방법을 상담을 하시거나 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거나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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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사례를 한 번 읽어달라는 말씀이시죠?

<질문> ***

<답변> 다시 읽어달라는 말씀인가요? 부당 광고 사례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효과를 보장한다고 광고하거나 비교사진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형수술의 효과를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광고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질문> ***

<답변> 대변인실에 비교사진을 넘겨드렸습니다. 아마 그것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죠.

<질문> ***

<답변> 5%는 무조건 돌려줘야 되고요. 10% 중에서.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2012년부터 집계하는 이유는 뭔가요?

<답변> 그것은 집계는 전부터 있는데요. 최근 몇 년 치만 기재한 것입니다.

<질문> 그럼 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연락하면 이 시술을 받기 전에 소비자들이 피해사례 같은 것들을 알려달라고 얘기하면 얘기를 해 주는 형식으로?

<답변> 예. 상담전화를 하시면 이런 피해사례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하실 수 있다거나 안내를 해 드립니다.

<질문> ***

<답변> 그거는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 수술에서는 보통 이러이러한 피해사례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이 정도는 얘기를 하시니까요.

<질문> ***

<답변> 계약금액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부분은 무조건 환불해 줘야 되고요. 10% 중에 일부분은 시기에 따라서.

<질문> ***

<답변> 넘어가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이 부분 관련해서 공정위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허위·과장광고 부분에 대한 감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의료분야에 전문성 있는 상담원들이 있습니다. 간호사 출신이라든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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