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오늘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공식 선언했으나 국민과의 약속은 결코 파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청년,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사정의 양보와 타협의 산물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을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감대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것은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배반하는 것이고, 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 친화적 노사관계를 만들고자 함께 추진해 온 그간의 노력과 역사를 스스로 부정한 것입니다.

어려운 결단과 내홍 끝에 대타협 추인까지 이끌어냈던 한국노총 지도부가 기득권에 매달리는 일부 강경파 연맹의 반발 때문에 금년 들어 더욱 어려워진 경제상황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회적 대화를 박차고 나간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며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노총의 이번 결정은 이와 같은 대타협의 정신보다 공공, 금융, 금속, 화학 등 일부 연맹의 조직이기주의를 우선시한 것입니다.

금번 사태를 초래한 일부 연맹들은 한국노총 내에서도 가장 근로조건이 양호합니다. 이들의 노동개혁 반대와 지도부 흔들기의 실제 목적은 공공부문·금융부문 성과연봉제 확대, 임금체계 개편 등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 고소득 정규직들이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법안을 반대하고, 쉬운 해고나 일방적 임금삭감이 전혀 아닌 2대 지침을 계속 호도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공공·금융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기득권 지키기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고, 이러한 내부 진통을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침을 발표했다고 주장하며, 시간에 정함이 없이 백지 상태에서 2대 지침 논의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타협의 기본정신은 정년 60세 시행 이전인 작년 말까지 노동개혁 입법과 지침을 마무리하고, 금년부터는 현장 실천에 주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대타협 합의에 따라 작년 12월 이후 수없이 공식·비공식 협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한국노총은 이러한 협의 자체를 거부하여 왔습니다.

이미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되었고, 지금의 경제상황은 한국노총의 요구대로 마냥 지체할 만큼 녹록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침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노사와의 협의를 위한 기초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일부 노동단체가 근거 없이 조성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공개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대 지침이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이 결코 아니며 정년 60세 시대의 나침반으로서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임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정부의 정상적인 지침 준비 과정을 일방적 발표라고 호도하면서 협의에는 전혀 응하지 않는 한국노총의 행태가 대타협 위반입니다.

정부는 지난 주말에 노사정위원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한국노총이 집중적으로 협의하는데 적극 나서준다면 이를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이마저도 한국노총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노총이 1,900만 근로자를 대표하는 총연합단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산하 일부 연맹의 기득권에 연연한다면 정부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조직·미조직 부문의 의견을 지역·산업별로 충실히 수렴하여 이를 토대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어 2대 지침을 확정하여, 실기하지 않고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노총이 조속히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는 것만이 근로자들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지난 중집회의에서 많은 연맹 대표자들이 지침 내용은 쉬운 해고가 아니며 노사정의 탈퇴는 명분이 없다고 한 지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부는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을 것이나 노동개혁은 결코 중단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노사정 합의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청년과 국민들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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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지난해 12월에 양대 지침 협의를 발표하지 말고 1월에 발표하고, 그것은 노사정에서 합의를 했고, 그리고 수차례 장관에게 직접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12월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부 초안을 발표한 것, 그에 대해서 가장 큰 배신감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발표문에도 있습니다만, 우선 우리들이 12월 30일에 한 간담회는 우리가 노사정 간에 진지한 협의를 하기 위한 기초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임과 동시에, 일부 노동단체들이 대타협 자체를 소위 이뤄지지 않도록 반대하기 위해서 또 대타협 이후에는 이의 추진을, 정상적인 추진을 반대할 목적으로 수차례 노사정합의 내용에도 그렇고 우리 정부가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법과 판결에 따라 기준과 절차를 엄격히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해고와 임금삭감이 불가능하다고 정부가 수차례 공언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마치 쉬운 해고와 임금삭감이 가능한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어서 한국노총 지도부가 정말 현장으로부터 반발을 받는다는 것을 수차례 우리에게 호소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기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객관적이고 또 한국노총 지도부가 추천한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까지 다 참여해서 전 언론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그 논의를 위한 기초안이 말 그대로 정부가 수차에 약속한 대로 엄격히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거치는 과정에 이것은 초안이 아니고 노사정 간의 논의를 위한 기초안이다,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또 노사정 간에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자고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날 간담회에 오셔서 제가 인사말 한 것을 직접 들으셨을 것입니다. 시장의 오해를 불식시켜서 이 논의를 진척시켜야 될 필요성과 이것은 성격상 전문가들이 마련한 기초안이라고 수차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논의를 해오다가 정부가 그것을 발표했다면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수차례의 노사정위원회 논의 또는 노사정 간 직접 협의를 하자고 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응하지 않고 현장에서는 쉬운 해고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기초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질문> *** 굳이 12월 30일에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그것은 전문가들의 사정도 다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연구용역을 한 전문가들이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11월 초에 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연구용역 토대를 가지고 연구용역은 말 그대로 소수의 전문가들이 한 것이고, 이것을 토대로 각계 노사관계학회, 노동법학회, 노동경제학회, 경영학회, 그것도 우리 한국노총이 추천한 공익위원들까지 다 포함돼서 객관적으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그게 ´일방적 선언´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저는 결코 아니다, 성격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준비하는 과정에 전문가들과 의견수렴 하는 것을 못 한다, 그것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우리가 중요한 것은, ´며칠 전에 발표를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적으로 ´이것이 말 그대로 일부 노동단체에서 주장한 쉬운 해고나 일방적인 임금삭감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노동시장에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면서 말 그대로 정부가 전문가들과 법과 판례에 따라서 엄격히 마련한 것이냐´, 그게 훨씬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참여했던 모든 전문가들이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 지침의 필요성은 진보학자들까지 다 인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 ´내용적으로 이것은 법과 판례에 따라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엄격히 마련됐다, 중소기업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거나 시행할 수 있을지, 더 어려움을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까지 나올 정도로 그 내용이 법과 판례에 따라 엄격히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다 확인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노동계와 더불어 좀 더 협의를 해가면서 확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것을 토대로 우리들은 꾸준히 협의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질문> 전체적으로 고용노동부 입장이 ´한국노총을 달래서 다시 들어와라´는 뉘앙스라기보다는 ´너희들이 이것은 잘못한 것이다´라고 꾸짖으면서 비판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 결정이 ´공공, 금융, 금속, 화학 등 일부 연맹의 조직이기주의다´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그렇게 규정하신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정부는 노동개혁, 금융개혁, 공공개혁, 교육개혁 이 4대 개혁을 우리 경제 활력 회복과 또 경제 활력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국가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금융개혁과 공공개혁, 노동개혁이 각각 나뉘어져 있지만 한국노총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노동개혁이나 금융개혁, 공공개혁이 다 관련 산별 연맹으로, 또 한국노총과 연관되어 있는 사정입니다.

그 과정에 그 관련 연맹들이 우선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상위 10%와 하위 10% 간에 4.7배의 격차라는 OECD 선진국에서 가장 큰 격차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위 서너 번째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정 대타협은 ´이 격차를 줄이자´가 핵심 가치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위 10%가 양보라고 표현해도 좋고, 저는 양보와 더불어서 대한민국 일자리 내에 일하는 사람 간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도 상위 10%는 자제하고, 그 재원과 경영계가 더 투자해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처우하자는 것이 노사정 대타협의 기본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또 금년도 계획을 확정해 가는 과정에서 관련된 금융·공공 또 정년 60세와 임금체계 개편이 금년부터 노사가 해야 될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행되려면 민간기업의 대기업들이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를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관련된 임금협약이나 단체교섭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방금 열거해 드린 금융, 공공, 금속, 화학, 근로조건이 가장 상위의 업종들이 양보하기가 또는 성과급을 더 확대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임금체계 개편을 받아들이기가 싫다, 이것이 마치 ´한국노총 지도부와 합의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자꾸 한국노총 지도부를 공격하고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그것이 우리들은 가장 이 한국노총 지도부가 소위 노사정위 불참 내지는 파기 선언을 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거를 했습니다.

<질문> 그래서 장관님은 현 상황을 완전 파탄난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양대 지침을 실기하지 않고 발표하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하실 것인지, 그리고 오늘 오전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께서 이 상황과 관련해서 ´한국노총과 노동부의 양쪽 책임자들이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답변> 그것은 우리 발표문에 맨 처음에 밝혔듯이 노사정 대타협은 각 주체들이 내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승인이 됐고, 이것이 노사정위원회법에 따라서 노사정위원회의 10명의 위원들이 다 서명해서 국민들한테 발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어느 한 주체 1명이 파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사정위원회법에 의한 합의문이기 때문에 그냥 임의적인 합의문하고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이것은 파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오늘 노총의 파기 선언은 한 주체로서 앞으로 내가 노사정합의문에 들어 있는 각자가 해야 될 역할 중에 이행을 하지 않겠다, ´이행중단´ 정도로 우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노총이 말 그대로 1,900만의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고, 특히 엄동설한에 일자리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100만 명 이상의 청년들을 고려한다면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다시 정상적으로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노사정 간에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다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협의를 촉구하고 노사정위원회에 한국노총이 돌아와서 정상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렇다고 마냥 한국노총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침과 입법은 우리 국민들께 약속드린 것이 2015년 말까지 완결하고, 금년에는 정년 60세와 더불어서 현장에서 임금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실천이 금년도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시간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고 한국노총이 돌아와서 협의를 하는 것을 가장 희망을 하고,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저도 이 자리가 무겁습니다. 노사정 대타협이란 희망을 국민들에게 드린 한 주체로서 오늘 여하튼 간에 한국노총에서 파기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일자리 주무장관으로서 정말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반적인 경제사정 또는 노동시장 개혁 자체만으로도 37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더불어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 개혁이 불확실 때문에 투자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게 하고, 또 그 투자가 괜찮은 일자리, 청년들이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로 증가하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는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혁은 국민들과 약속한 내용대로 합의 내용을 우리는 하나하나 실천해 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꾸준히 한국노총이 그러한 실천과 추가 논의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조금 전에 나왔던 질문인데 대답이 없어서요. 그래서 2대 지침 정확한 추진 스케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일단 이 기초안을 토대로 그 뒤로 30일 이후에 전문가들의 보완적인 의견들이 있어서 그때 의견들도 많이 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하셨듯이.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하면서 특히 현장에, 현장에 가서 지역별로, 산업별로 다양하게 우리들이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도 수차례 강조했지만 성실한 근로자들에게는 이것이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갈등이 존재하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에 현재는 점멸등이 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불안정성 때문에 기업들이 정규직으로 직접채용 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쓰고 하도급을 줘서 괜찮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노사와 충분히 의견을 거쳐서 실기하지 않고 우리들이 확정해서 현장에 안착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시간은 현장의 또 산업별, 지역별로 협의해 가면서 일정을 정해 갈 계획입니다. 의견을 들어가면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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