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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관련 향후대책 등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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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12일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피해 복구상황과 범정부 차원의 ‘지진방재 종합개선대책’ 마련계획, 그리고 지진 대처과정에서 나타난 긴급재난문자 발송 등 문제점에 대해서 우선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진피해 복구상황입니다.

9.12 지진은 기상청이 1978년 계기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였습니다.

현재까지 23명의 부상자와 전통한옥의 기와 파손, 불국사 다보탑의 난간 탈락, 첨성대 기울음 등 총 9,368건의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집계된 피해액은 110억 규모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단체가 힘을 합쳐 피해수습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지진발생 18일 만인 9월 30일 현재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한 응급조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정부는 지진피해로는 처음으로 지난 9월 22일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신속한 피해수습에 나섰습니다.

특별교부세 85억 4,000만 원을 긴급지원 하였으며, 지진피해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 균열 및 기와 파손 등 소규모 피해에 대한 새로운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재난지원금 등 국비 89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진피해 긴급복구지원단을 운영하여 여진으로 불안해하는 피해주민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추진해왔으며, 지자체와 함께 주택·숙박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항구적인 복구사업을 통해 피해지역이 조기에 안정을 되찾고 피해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진을 계기로 그동안에 지진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금년 말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개선 기획단’을 통해 ‘지진방재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근본적인 지진대응역량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단은 각계 전문가와 관계부처 참여하에 선진사례를 참고하고 법, 제도, 조직, 예산 등 지진관련 전 분야를 재검토하여 지진방재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4월 일본 구마모토 지진을 계기로 수립한 지진방재 개선대책 이후 도출된 과제뿐만 아니라 국가 활성단층 연구, 내진설계 공통기준 마련, 원전 안전·문화재 보호 등 분야별 신규과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기획단에서 발굴한 주요과제들은 종합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고 관계부처회의를 통해서 확정하여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지진의 의미를 새기고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9.12 지진백서'도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진발생 이후 대처과정에서 나타난 긴급재난문자 발송 지연 등의 문제에 대하여 우선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재난문자 발송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의 지진발생 통보를 받아 국민안전처에서 발송하던 체계를 기상청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우선 금년 12월부터는 기상청의 지진조기경보시스템과 국민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지진정보를 전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기상청에 별도의 재난문자 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상청에서 직접 지진관련 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지진정보 전파체계를 선진국 수준까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측시설을 확충하여 조기경보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자체 중심의 전파체계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접속장애 개선사항입니다.

지진발생 후 접속장애가 발생했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의 서버 용량을 두 차례에 걸쳐 증설하였으며, 연계서비스 표출방식 변경 등을 통해 콘텐츠 용량을 경량화 하였습니다.

앞으로 접속장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서버 용량을 추가로 증설하고, 재난관리부처로서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진대비 국민행동요령 개선사항입니다.

지진발생 시 국민들이 숙지해야 할 행동요령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장소별, 발생단계별로 통일된 표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이러한 행동요령을 리플릿, 책자,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주요 관공서와 학교 등에 비치하는 한편, 국민들이 평상시부터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지진발생 초기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조치한 사항과 매뉴얼 보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특성상 초기대응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지방차원에서 현장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 교문 개방, 지진 대피장소 점검, 경찰·의료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체제 정비 등을 선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매뉴얼에 반영하고 숙달훈련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진발생 시 대피장소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지진발생 시 국민들이 공터나 운동장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지판 설치, 안내요원 배치와 대피소에서의 행동수칙을 마련하고, 내진설계가 반영된 시설을 지진피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지진은 역대 최고 규모였으며, 지금까지 450회가 넘는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한반도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감도 커졌다고 봅니다.

이번 지진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힘을 모아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의 지진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18호 태풍 '차바(CHABA)'가 북상 중에 있습니다. 이 태풍은 오늘 밤부터 내일 낮까지 제주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최고 250㎜ 이상의 많은 비와 초속 30㎜ 이상의 강풍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침수위험도로 등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예찰활동을 해 주시고, 선박 대피와 월파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해서 해안도로, 방파제 등의 출입도 철저히 통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태풍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잘 숙지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주 등 지진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추가피해를 입지 않도록 천막 등을 단단히 고정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긴급재난문자 발송체계 개선과 관련해서요. 11월부터 기상청과 국민안전처의 시스템이 연계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로 앞당겨지는 건가요?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기상청이 별도로 하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원하는 실시간시스템, 실시간 문자전송이 가능한 건가요?

<답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 지진이 발생한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현재 기상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을 국민안전처에 통보하게 되면 국민안전처에서 CBS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께, 국민들께 알려드렸었습니다.

앞으로는 11월부터는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에 와서 별도의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고 자동화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가게 됩니다. 이랬을 경우는 국민안전처 한 번 거치는 것보다는 적어도 한 2~3분 정도가 당겨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계측에 대해서는 앞으로 2018년까지 50초에 하던 것을 10초에 조기경보를 하도록 기상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진계측기가 많이 설치가 돼야 됩니다. 관측을 위한 시설이 일본처럼 늘어나야지만 빨리, 좀 더 빨리 또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여기에 보니까 참고 2페이지 봤더니, 여기 지진 규모에 따라 발송하는 것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규모 4.0 이상이면 전국으로 이제 CBS 발송하는 체계가 되는데, 만약 먼 바다나 이렇게 발생해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발송되는 건지.

그리고 아까 잠시 말씀하셨을 때 한 2~3분 정도 당겨질 것으로 보이신다고 했는데, 기상청에서 안전처로 통보해서 발송하는 데까지 한 8분 정도 소요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1분 이내로 전송이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까지 규모에 따라서 기상청에 통보하는 시스템이 다릅니다. 규모 5.0 이상이 되면 조기경보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빨리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규모 3.5~5.0 같은 경우는 속보가 오게 되고, 3.0 미만은 통보가 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냐면 규모가 큰 것은 발생된 사실에 대해서 금방 인지하고 좀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규모가 작은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확한 규모 측정을 위해서 시간이 좀 더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규모별로 지금도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 오는 시간이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기상청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신속하게 해 드리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발생되는 경우는 과거에도 저희가 진도 4 이상의 경우에 있을 경우는 국민안전처에서 지진에 대한 CBS를 보내드렸었습니다. 바다에서 났을 때 국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는 그렇지 않겠죠. 다만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지금처럼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규모 6.0 이상에 대해서 전국으로 발송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전에는. 이번에 개선하기 전에는.

그리고 규모 5.0 이상의 경우에만 조기경보가 오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보낼 수 있는데 규모 4.0의 경우에도, 특히 지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과 불안해하시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규모 4.0 이상도 전 국민들한테 발송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고.

규모 4.0 미만의 경우에, 즉 3.0~4.0 사이에는 3.0~3.5 미만의 경우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권역을 확대해서 35㎞의 반경에 있는데, 여기는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3.5~4.0 정도의 규모에 있을 경우에는 50㎞ 반경에 있는 광역시·도에 전송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 긴급재난문자 관련해서 추가로 여쭤볼게요. 보면 아까 2~3분 정도 단축하실 예정이시라고 하셨는데, 목표하는 시간대가 있으면 몇 분, 기존에 7~8분 정도 걸렸는데, 어느 정도나 목표로 하고 계시고.

그리고 보면 안전처에서 보내던 것을 기상청에서 보내게 됐을 때 긴급재난문자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기존처럼 ‘진원지가 어디이고, 규모가 얼마이다.’ 그 정도만 정보를 제공하실 계획이신지요?

<답변> 그것은 기상청에서 계측시설을 충분히 설정할 수 있도록 빨리 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기상청에서 지진이 발생된 사실을 통보하는 데는 빨리 올 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신속성뿐만 아니라 정확성을 따지다보니까 일본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기상청에서 일단 신속하게 보내고, 사후에 정보를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용인해 주신다면 기상청도 조금 더 빨리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일본과 같은 수준까지 가는 데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CBS 전송시스템은 민간의 통신망을 통해서 가게 되는데, 현재까지 전 국민들을 통해서 동시에 보낸 적이 없습니다. CBS는 문자가 아니라 방송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차 없이 간다고 그러지만, 지금 관련 업계에 의하면 현재도 한 7분 정도의 시차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회사마다 받는 데서 약간의 차이가 생기게 되고, 또 기지국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 마지막 받는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CBS 시스템이 한 10년이 됐지만, 3G폰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받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 핸드폰이 개발될 때 배터리 용량 문제 때문에 3G 핸드폰에는 CBS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G 핸드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안전디딤돌 앱을 다운받아 설치해야만 지진에 대한 CBS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2G폰을 갖고 계신 분들은 현재 기준상 120바이트, 60자 이상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민안전처에서도 많은 행동요령을 보내는데 좀 한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와 함께 추가적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문자 보낼 때 URL을 통해서 행동요령을 링크하면 좋지 않으냐?’는 말씀도 있었지만, 그랬을 경우에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접속함에 따라서 홈페이지가 다운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관련 부처, 또 민간사업자와 함께 긴밀히 논의하여 앞으로 CBS 문자발송시스템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상청으로 문자발송 주체가 이전되는 게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11월부터인지, 아니면 내년 하반기부터인지 명확히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보면, 법과 제도, 조직, 인사까지 전부 다 전면 재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지진 관련된 정부기구들이 지질연이나 기상청이나 안전처 이렇게 주로 세 군데에 분산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데 모은 어떤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로 설립하는 이런 방안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기상청으로 이관하는 데에 대해서는 원칙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기상청에서 CBS 문자를 발송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좀 더 신속하게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합의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기상청에 독자적으로 설치해서 보내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기상청의 조기경보시스템과 국민안전처의 재난문자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1월까지, 10월 말까지 여기에 대해서 시스템을 연계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시스템 연계하는 작업들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당기되, 11월 중에는 완료해서 기상청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기상청에 설치하는 예산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또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비용이 필요하고요. 여기에는 내년도 예산을 정부로부터 반영해서 하게 되는데,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자 선정, 시스템 개발, 또 운영하는 데 있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이후가 되어야만 기상청에서 전담해서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현재로 발송은 기상청에 보내는 것을 CBS 주체, 저희 시스템으로 해서 바로 국민들께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기상청에서 보내게 되는데, 현행법상으로는 국민안전처에서 이 업무를, 문자발송에 대한 권한을 갖기 때문에 법령 개정작업도 같이 동시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질문> ***

<답변>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됩니다. 바로 가게 되면,

<질문> ***

<답변> 예, 거기서 나오는 것을 바로 가게 되니까요.

<질문> ***

<답변> 두 번째,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큰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진 관련 조직들이 국민안전처, 기상청, 지질자원연구원에 나눠져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기능별로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선기획단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기상청에서만 바로 가게 되는데, 기상청에는 조기경보를 현재 규모 5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 이하로 당기는 것도 지금 검토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규모 5가 아니라 4, 3.5까지도 가능하다면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연계, 마련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이 조금 더 긴밀히 협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넘어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질문> ***

<답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준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했던 것은 규모 5.0이라면 지금까지 한반도에 일어난 지진 중에서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1978년도에 5.0~5.1이 나왔지만 5.0 이상이게 되면 대응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4.0이나 이런 건 차이가 나거든요. 규모 1이 차이가 날 때 32배의 에너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하고 6 이렇게 5 되면 100만 배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규모 5.0 되게 되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행동, 대처하는 데서 큰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 5 이상을 최하기준으로 보았던 것이지 그것이 규모 6이나 7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상정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글쎄, 그것은 저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지진이 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고요.

저보다는 우리 김재관 교수님이 그 분야 전문가신데 김재관 교수님께 말씀 듣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 중에서도 다 개개인의 입장에 따라서 또 분석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김재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질문해주시겠습니까?

<질문> 정부에서 지진의 최대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1997년도에 그때 건교부하고 한국지진공학회에서 내진설계 기준연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지진학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지진학자들의 합의된 의견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최대 규모는 6.5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의견 합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질문> 여기 보면 ‘지자체 중심 지진 경보체계 강화’로 되어 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실 지진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아는 것은 지자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주에서 여진이 발생했을 때 기상청에서 저희한테 통보 오기 전에 경주시에서 먼저 저희한테 재난문자방송을 보내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주 것 승인하고 국민안전처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린 면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더 빨리 알 수가 있거든요. 현장상황을 국민안전처, 중앙에서 파악하기 쉽지 않은 면들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지자체별로 지진상황을 직접 빨리 신속하게 느꼈기 때문에 경고방송 같은 걸 했거든요. 마을앰프라든지 민방위 방송시설을 통해서 행동을 어떻게 하라는 행동요령을 지자체에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일정한 진도를 느꼈을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바로 마을방송이라든지 앰프시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지역주민들에게 '이러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라.' 그 기준을 만들어서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면들도 있고요.

다만 이런 걸 했는데 CBS 시스템을 지자체에서 다 동시에 원하기는 하지만 재난이 동시에 발생할 때는 한 시스템을 다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런 문제는 한계가 있고, 또 문자를 보내는 데 있어서 한꺼번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랬을 때는 트래픽이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앞으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또 하나는 아파트가 많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바로 방송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단순히 재난문자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방송이죠. 기상청에서 이런 ‘지진이 났습니다.’를 공중파 TV라든지 라디오를 통해서 보내는 것이 가장 빠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내는 건 부수적인 수단이거든요.

이 문자를 보내는 것 외에 기존에 마을방송시스템이라든지 아파트 방송 같은 걸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지진이 났다는 사실을 빨리 알리고, 또 행동요령에 대해서도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이번에 처음에 기상청에서 조기경보로 국민안전처에 알리기 전에 경주에서 먼저 요구가 있었다 이 말씀이세요?

<답변> 조기경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 5.0 이상이 되게 되면 조기경보를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로 보내옵니다. 그런데 5.0 이상이 되지 않을 때는 조기경보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5.0, 또 3.5 이하,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 보내는 통보시간이 다릅니다. 3.5 미만 같으면 통보가 되는데 실제 통보시간은 조기경보도 시간이 더 걸립니다.

<질문> *** 같은 경우는 일단은 5.0을 넘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땠는지 여쭤보려고요.

<답변> 그때는 국민안전처에서 같이 보냈고 그 후에 여진이 났을 때는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에 통보가 오기 전에 경주시에서 먼저 CBS 발송요청을 해서 그걸 먼저 승인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5.0 이상일 때는 안전처에서 먼저 조기경보를 받고 파악을 해서 그쪽에 내려 보냈고 5.0 이하일 때는 경주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 이 말씀...

<답변> 직접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분석 통보 오기 전에 경주시에서 먼저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재난경보를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답변>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방위 마을경보시스템 통해서 이번에도 열일곱 차례 그 방송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 경주에서만?

<답변> 경주뿐만 아니라 경북이라든지 울산 같은 데에서도 같이 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 방송과 민방위 시설, 민방위 방송...

<답변> 민방위 방... 그렇죠, 마을앰프 같은 게 민방위 시설들입니다, 지금 그런 것이.

<질문> 그런데 그게 '정확히 규정이나 이런 거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답변> 아직까지는 '지진이 몇 이상 났을 때 민방위 방송을 해라.'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먼저 지자체에서 국민들, 그 지역주민들한테 행동요령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런 거는 언제쯤 만들어지는 건가요?

<답변> 그거는 바로 빠른 시간에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행동요령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일반인들한테 보낼 수 있는 작업들, 예를 들면 리플릿이라든지 책자 이것을 지금 저희가 의뢰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거는 10월 안에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질문> 이게 지금 재난문자가 4.0 이상에는 전국으로 발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5월에 대책을 발표할 때 전국으로 발송하지 않는 이유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내게, 전국으로 발송하게 될 경우에 지연이 돼서 1시간 이상씩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이런 부분이 다 개선이 됐는지?

<답변> 그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재난문자를 보냈을 때, 아시다시피 지진에 대한 재난문자를 보낸 거는 일본 구마모토 이후에 부산지역, 경남에서 지진 감지를 했는데 '왜 정부에서 재난문자를 보내지 않느냐?' 이런 요구가 있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 앞바다 지진 발생했을 때 처음으로 재난문자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내면서 고민한 것이 '어느 정도의 지진규모가 있을 때 재난문자를 보내야 될 것인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들도 잘 아시겠지만, 폭염이나 이럴 때 문자 보내면 '너무 자주 보낸다.' 그런 말씀도 합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운전할 때, 잠잘 때 다 모든 국민이 받는 거는 또 다른 민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서, 지진에 대해서만 보내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전문가들이나 이런 의견.. 전문가 의견도 수렴했고, 또 기존의 조기경보시스템이나 이런 걸 볼 때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규모 6.0 이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들이 '지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한 지대가 아니다. 왜 재난문자 안 보내느냐?'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규모 5뿐만 아니라 규모 4.0 이상에 대해서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4.0이 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 5 같은 경우는 바로 조기경보가 오고, 4.0은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오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그리고 4.0... 규모 5.0 이상에 대해서 전국으로 발송해 본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간통신업자 같이 협의한 결과 5.0 이상에 대해서, 또 4.0에서 전국으로 보낸다 하더라도 지금은 '가능하다.' 그렇게 의견을 듣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소간에 시차는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국에 보내지는 않았지만, 민간업자와 말씀드린 대로 협의한 결과 가능하기 때문에 규모 4.0 이상으로 낮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글쎄요. 이 민간업체도 시스템에 대해서 이걸 만드는 작업들이 있는데, 시간을 끌지는 않고 하는데 저희한테는 '한 연말까지는 시간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보내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LG 외 2개의 통신업자는 일부 발송이 안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 입력코드를 입력하는 데 있어서 1,000바이트 이상은 할 수 없게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 많다 보니까, 기초지자체별로 입력코드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기초지자체가 아니라 광역으로 하게 되면 바이트 수가 줄어듭니다. 또 전국으로 했을 때는 더욱더 줄어들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전 국민들한테 보내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질문> ***

<답변> 제가 답 드릴 수 있는 것은 답을 드리고, 또 그렇지 않는 것은 관계부처에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문자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계신데, 일부 언론인들이나 국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지금 긴급재난문자시스템이 갖고 있는 한계라든지, 또 아니면 재난문자시스템뿐만 아니라 기존에 지진이 발생된 규모나 진도 분석하는 데 현실적으로 다소 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에 대해서 언론인들께서도 국민들께 알려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 금년이죠. 5월 27일에 대책을 만들 때 내진설계에 대해서는 ‘2층 이상 500㎡ 이상에 대해서 내진설계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난해에 한 번 바꿔놨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차제에 전 층으로 내진설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반면에 ‘일본이나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전 층으로 확대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자원의 문제라든지 그런 한계도 있다.’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범정부추진단에서 자세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성단층 부분은 사실 국내에서 충분히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 부분이 20년 이상, 30년 이렇게 계속 해 왔는데, 저희는 2009년에서 2012년까지 그 당시 소방방재청에서 연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직접적으로 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해서, 저희가 방재청에서 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를 했었는데, 추정하는 것이 450개의 활성단층 정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한 25개 정도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완벽하게 조사가 되지 못한 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일부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활성단층 조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전에 대한 것은 관계부서 관계자가 와 있기 때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장 강호성입니다. 먼저, 원전에 대한 안전대책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원전은 0.2g로 지금 설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금번 지진에 따른 원전별 지진 계측값은 최대 0.12 수준입니다. 그래서 0.2g 이내에 있기 때문에 현재 안전점검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월성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에 대해서 한수원이 자체 규정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수동정지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수동정지에 따라서 우리 원안위는 지진에 따른 주요 구조물, 기기, 계통에 대한 상세영향분석을 위하여 현재 기기별로 안전점검을 수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것은 현재 그 전문가들이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정확한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지금 한 9월 12일부터 점검을 시작했으니까요. 지금 한 20일 가까이 됐습니다.

<질문> 조그만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떤 전문가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이게 똑같이 5.5라도 진앙깊이라고 하나요? 그것에 따라서 피해가 완전 달라지는데, 이번 같은 경우 땅에서 났는데도 피해가 적었던 것이 그게 너무 깊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랬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기준 보면, 진도를 기준으로 문자발송시스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러면 그 깊이가 얕을 경우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감은 훨씬 클 텐데, 그 경우 지금 4.0 이하라고 해도 깊이가 얕으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경주에서 발생해도 충분히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은 여기에 어떤 식으로 감안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기준은 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규모로 해 놨습니다. 사실 당초에 저희가 처음 보낼 때만 하더라도 일정 규모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덜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진도 4 정도 느끼는 분들한테 그 지역에 먼저 재난문자를 보내자.’ 이래서 진도 4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도 4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또 계측시스템들이 지진가속도 계측기나 이런 것들이 전국 곳곳에 이렇게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지역은 규모에 따라서 진도를 크게 느끼는 경우도 있고, 또 설치하지 않은 데는 더 큰 진도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빠진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규모를 따지되, 과거에는 ‘일정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진도 4 정도를 느끼는 반경을 어떻게 정할 건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전 시뮬레이션으로 반경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5.0이나 이것을 한다는 것은 진도 기준이 아니고 반경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진원지의 깊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진도 느끼는 차이가 납니다. 또 지질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상청이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기상청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기상청 지진화산관리관 김남욱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지금 사실 진도 4 기준 이상에서 CBS를 보내는 체계에서 일단은 일부는 완전히 개편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기상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은 그렇습니다. 일단 규모별로 통보하는 부분을 11월 부분 CBS와, 국민안전처 CBS와 연계해서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는 저희가 뭐냐면 저희가 지금 진도에 대한 부분을 대국민서비스는, 2018년부터 대국민서비스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이 사실은, 사람이 느끼는 부분, 그다음에 건물이 느끼는 강도가 사실은 진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규모라는 부분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발생한 위치의 어떤 에너지값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이 느끼는 것과 달리 유일한 값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 시스템, 진도를 환산하고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 이 부분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규모로 해서 일단은 통보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지금 저희가 진도에 대한 부분도 예상진도가 있고 계기진도, 관측된 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조기경보 쪽에서 일단 예상진도가 일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계해서 저희가 2011년도 중에는 어느 정도 예상진도 부분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를 좀 준비하고 있고요.

2018년부터는 예상진도뿐만 아니라 계기진도, 그러니까 관측된 진도까지 해서 대국민서비스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기경보단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크게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기경보 부분은 저희가 지금은 26~27초 만에 통보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CBS 시스템까지 넘기는 시간이 지금 한 26~27초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내년에 내륙지진에 한해서는 15초까지 당기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우, 점차 더 빠르게 통보할 수 있는 체계로 가져가게 될 겁니다.

따라서 그것과 함께 진도에 대한 부분도 연계시켜서 점차 개발해서 더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하고 있는 진도 규모로 해서 실제 사람이 느끼는 어느 위치에서 느끼는 형태로 해서 더 가공이 돼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8년 정도 되면 거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개발이 돼서 제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몇 가지, 한 가지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크게는 조기경보 5.0 이상인 부분, 이 부분은 바로 나가고, 그다음에 5.0 미만부터 3.5까지는 기상청이 지금 ‘지진속보’라고 해서 규모나 이런 것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하고 2분 정도 걸려서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보다 더 작은 규모, 3.5 미만에서 2.0까지는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5분 정도 걸리는 ‘지진통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삼원 체계가 돼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전면 개편해서 가능하면 지금 어느 규모와 위치와 시간, 이 부분을 위주로 해서 빨리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건 오해할 수 있는 소지입니다.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기상청이 지금 물론 국민안전처가 CBS를 보낼 때도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한 6~7단계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반드시 가져가야 될 부분은 기상청 조기경보에서 나오는 1단계 걸리는 시간이 있겠고요. 이 부분이 CBS 시스템까지 넘어갈 때 또 걸리는 소요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통사, 이동통신사까지 넘어가는 시간, 그다음에 이통사에서 자료를 처리해서 기지국까지 해서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체계, 그러니까 기상청이 가져간다면 한 4단계를 또 마찬가지로 거쳐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소요되는 시간들이 어느 정도는, 지금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조금 이통사 쪽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지금 한 2분 내외 정도 걸리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에 아까 안전처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7분이 걸린다.' 이 부분도 이통사에서 처리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전 시간까지 해당되는 부분, 짧게 가져간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상청에서 조기경보까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약 30초가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CBS 시스템까지 넘어가는 부분,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분 내외 정도라고 이야기 들었던 부분, 그다음에 아까 전에 이통사 부분에서 받아서 처리하는 데 약 2분, 그다음에 기지국을 통해서 나가는 데 시간 걸리는 부분, 이런 식으로 지금 분리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질문> ***

<답변> (관계자) 기상청에서 어디까지 나가는 시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질문> ***

<답변> (관계자) 합산은 제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거는 뭐냐면 이통사까지 조금 전에 계산하시면 30초+1분+2분, 3분 내외가 되겠죠. 그러면 최초로 가장 빨리 받는 이통사의 전화로 해서 긴급재난문자를 빨리 받는 사람은 한 3분 정도가 되겠죠. 그러나 늦게 받는 사람은 10분까지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기준자체가 ‘어디 시작이냐, 끝이냐?’ 이런 부분도 확연하게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또 이 재난문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방송사에서 자막으로 자막방송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저희가 CBS 시스템을 연계... 국민안전처 CBS 시스템을 연계를 해서 나가는 부분이며 사실은 뒷단은 이통사나 이런 부분하고 서로 또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국민안전처와 함께 합의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는 당연히 또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CBS, 국민안전처와 기상청 간에 어떤 연계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은 11월 중으로, 11월까지 개발해서 일단은 바로 전송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체계까지 해서 11월부터는 일단 기상청에서 CBS 연계시스템을 통해서 나가는 쪽으로 일단 그렇게 개발해서 운영이 될 겁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경보시스템이라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진이 관측되고 실제 그 위치가 어디인지를 자동으로 분석이 다 됩니다. 자동으로 분석되는데 지금 관측부터 실제 분석이 돼서 저희 조기경보시스템에서 방송사, 방송통신위원회 쪽 그다음에 여기 국민안전처 시스템, 이렇게 해서 뿌려주기 시작하는 시간이 약 30초 정도 걸린다는 거고요.

실제 이번에 테스트한 결과 미래부에 시스템이 나가는 것은 1초 만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부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방송사에 뿌려주기 위한 그 시스템까지는 저희 기상청과 통신 속도를 볼 때 1초가 안 걸립니다.

1초가 안 걸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CBS 시스템까지도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겠지만 그 사이에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보내겠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을 따져서 만들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 걸리는 시간을 가능한 한 단순화 일단 시켜서 빨리 나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답변> CBS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는 것이요. 지금 몇 분을 목표로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조금 그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요.

일단 지진이 발생된 거를 인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 5.0 이상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할 수가 있거든요. 현재 기상청에서 목표로 하는 것이 규모 5.0 이상 같으면 50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30초 내외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규모 5.0 미만을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3.5~5.0 같으면 속보를 보내고 3.5~2.0 같은 경우는 통보를 보내는데, 2.0 이 규모가 낮을 때는 분석하는 데 현재 5분까지도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3분 내외로 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 분석하는 것이 규모별로 지진이 났다는 거 인식하는 데 오래 걸립니다, 이 시간이. 그 시간이 있고, 그걸 통보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CBS 시스템으로 가고, CBS 시스템을 통해서 이통사로 가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지진에 대해서 '2분 내다.', '3분 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걸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목표는 되려면, 일본처럼 하려면 각 지역에 지진이 발생되는 거를 조기에 인식할 수 있는 지진 계측기가 충분히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거기를 통해서 완전히 자동으로 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사람이 판단할 필요가 없도록.

지금 같은 경우는 혹시 그것이 잘 됐는가, 못했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었거든요. 그런데 확인하는 절차를 이제 생략하게, 좀 더 빨리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빨리 갔을 때는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정확도가 떨어져... 틀린 정보가 갈 가능성도 완전 배제를 못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지진이 대규모 발생됐다가 아니라고 나온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지진이 발생되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다.' 그랬는데 아직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확성을 따지는 면이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언론인 여러분께서 쓰실 때 단순히 '문자메시지를 빨리 보낸다.', '몇 분 목표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서울대 이준웅입니다. 지금 언론인들 관심이 '어떻게 그 CBS 방송을 빨리 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지난 지진에서 가장 시민들의 관심과 염려를 샀던 부분이 바로 그런 문자방송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초점이 쫙 맞춰져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부에서도 그런 어떤 우려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CBS 문자방송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안전처와 기상청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술이 허락하는 한 또는 국민의 요구가 있는 한 빨리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어떤 신속성에 대한 요구가 분명히 있는 거죠, 국민적인 요구가. 그러니까 국가로서는, 정부로서는 맞춰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전부가 아닐 뿐만 아니라 혹시 안 중요할지도 모른다.' 아까 어떤 기자 분이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이 문자방송시스템은 사후 정확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사후.

그런데 실제 지진이 난 지역에서 지진을 겪고 있는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행동요령이라든지 혹은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정보입니다. 이거는 이 문자방송시스템으로 굉장히 채널도, 용량도 제한돼 있고, 그다음에 안정성도 사실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결하기 어렵다.'

재난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때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방송을, 문자를 받아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 재난에 대처할 수 있을까?' 하는 식으로 정보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정보를 추구했을 때 여하히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선진국에서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재난 상황에서 가장 훌륭한 정보전달매체는 지상파방송입니다. 예컨대 지상파라디오, 지상파DMB 그다음에 또 지상파방송,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상파방송이 케이블이나 IPTV에 물려져 있는 게 문제지만, 어쨌든 지상파방송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얼마나 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보를 요구할 때 정확하게 정보가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개선의 요점은 단순히 그냥 CBS를 빠르게 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진이 난 이후에 국민에게 대처요령을 다각적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특히 재난주관방송사가 KBS입니다. KBS와 그다음에 지상파들은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조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이게 지금 '5분 안에 문자 간다.', '1분 안에 문자 간다.' 이게 요점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질문은 아니고, 사실 오늘 이게 이렇게 대규모로 브리핑을 하시고 나면 국민들이나 뭐 한 달, 얼마나 지진이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대비를 할 때 '이런 게 달라졌다는 걸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게 당장 마련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지금까지 들었을 때는 별로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딱 두 가지인 것 같은데,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내륙이든 해역이든 발생할 때 앞으로는, 오늘부터는 모든 국민에게 문자가 발송되는 게 맞는지 그것, 변화라고 하면 그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확인해 줬으면 좋겠고.

'11월부터는 재난문자를 기상청이 보내는 거다.' 법령 개정 등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원화... 완벽한 일원화는 하반기가 되겠지만 11월부터는 기상청이 문자를 보낸다,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맞는지 일단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보는 분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저희가 크게 나눈 거는 그동안 경주지역을 비롯한 지진피해 지역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조기 수습 정도는 된 거죠. 수습은 되고 이제 복구단계로 넘어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 또 관련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

또 경주 같은 경우는 문화도시, 관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진이 났다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 오게 되는데, 지진으로 일어난 피해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하나의 목적이고요.

또 하나, 이번 지진을 계기로 언론이나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못 미쳐서 여러 가지 질책도 있고 주문하시는 사항도 많은데,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번 지진을 계기로 좀 더 지진뿐만 아니라 재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것을 국민안전처나 기상청 개개 부처가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전문가가 함께 원점에서부터 하나하나 다시 검토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론에서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때 지적된 것들이 대표적인 것 하나가 문자 재난... '재난문자메시지가 너무 늦게 왔다.', '홈페이지가 다운됐다.' 이것이 거의 주류를 이뤘고, 또 '국민들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선적으로 조치한 사항들을 오늘 설명하고자 이렇게 브리핑 자리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점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재난문자'에다만 지금 초점을 맞추셔서 질의를 하셨는데, 긴급재난문자 발송체계를 바꾼다, 기존에 국민안전...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를 거쳐서 국민들한테 갔는데, 그 단계를 좀 더 단순화시켜서 앞으로는 지진이 난지를 관측하는 기상청에서 바로 국민들한테 보낸다, 이겁니다.

그리고 보내는 데 있어서 당장은 되지 않으니까 최대한 빨리 하되, 11월까지는 기상청의 조기경보시스템과 국민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시스템을 연결해서 우선적으로 보내고, 그 후 내년 상반기까지는 독자적으로 기상청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규모 3.5냐, 5.0이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상청에서는 지금까지는 규모 5.0 이상에 대해서만 조기경보를 보내 왔거든요. 그런데 기상청에서 판단해서 '앞으로 5.0 이상이 아니라 규모 3.5 이상에 대해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갖추겠다.' 그러면 이것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 기상청과 협의되고 기상청도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안전처 책임을 맡는 그 동안까지는 규모 4.0 이상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전국에 있는 국민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또 4.0~3.0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경을 정해서 3.0~3.5는 35㎞, 그 이상에서 4.0까지는 50㎞ 반경으로 보내고, 다 이것도 시·군·구 개별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나는 것들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바다에서 났는데, 우리 국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냐?’ 그 부분은 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이게 무슨 ‘다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이것을 다 전달을 하면 좋겠으나 제약이 있잖아요. 시간과 어떤 분량의 제약이 있잖아요.

가장 핵심적으로 ‘지진 발생 이전과 이후로 달라지는 것들 중에 변화는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라고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아까 짚었던 2개가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달라지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를 여쭤본 거고요.

그러니까 4.0 이상이 됐을 경우에 내륙이든 해역이든 발생을 하면 앞으로는 전국에 있는 국민이 재난문자발송 대상이 되는 건지, 그게 맞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서울대 김재관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준웅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CBS 문자의 개선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사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적하셨다시피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방송을 통해서 빠르게 알리고, 그러고 나서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사후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신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곧 이러한 지진이 언제 생길지도 모릅니다. 만약 지진이 생겼을 때, 경주와 같은 그런 지진이 생기더라도 지금은 바로 국민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디로 대피할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대처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또는 피난장소, 이러한 것들도 빠르게 지정을 해서 주민들이 알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경주의 지진과 같은 그런 현상이 다시 되풀이되는 것을 아마 방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사실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니, 지금 대답을 못하는 게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그대로입니다. 규모 4.0 이상의 내륙에서 지진이 발생할 때는 전 국민들한테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규모 3.0~3.5까지는 35㎞ 반경, 3.5~4.0까지는 50㎞ 반경으로 보내는 것이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로 보냅니다.

다만, 바다에서 나는 것은 그대로 따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바다의 어느 정도 떨어진 데서 국내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륙에서 같은 경우는 다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바다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우리 육지에서 얼마나 떨어졌느냐?’ 이 부분은 다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진도 4 이상에 대해서 느끼는 지역에 보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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