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토지실장입니다.

이미 배포해드린 자료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되,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자료 순서대로 보시겠습니다.

1페이지, 뭐 시장동향은 잘 아시는 것처럼 6.19 대책 이후에 관망세를 보이다가 7월부터 상승세를,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는 추세이고요. 그런 과열현상이 서울 전역, 과천, 세종시 등으로 확산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과열이 6.19 대책 이후에 조금 진정이 되었습니다만 과천과 세종은 굉장히 과열돼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몇 가지 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추가적인 주택구매가 근년간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전체 주택거래량 중에서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이건 세대 합산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6~2007년 사이에 31% 수준이었던 것이 최근 5년 동안에 43.7%로 증가했고요.

특히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추가로 구매하는 비중은 2015년, 2년 전 대비 약 2배가량 늘었다. 저희가 이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신고시스템하고 건축물대장상의 자료 같은 것들을 연계해서 추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권 거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 청약시장에서 그동안 전매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지금 시장상황을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일부에서 우려하시는 것과 달리 서울과 수도권의 최근 주택공급량은 예년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불과 6개월~1년 전만 해도 수도권지역에서의 주택 과잉공급이... 뭐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차후에 어떤 하방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전문기관들의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도권의 입주물량은 10년 평균치가 19만 5,000호, 5년 평균치가 20만 5,000호인 데 비해서 2017년, 2018년에는 각각 28만 6,000호, 31만 6,000호 되고요. 서울도 10년, 5년 평균치에 비해서 훨씬 많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급여건이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한 원인은 첫 번째는 그동안의 세제 또 주택규제 완화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이러한 규제완화의 여건과 저금리나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투기적·투자적 목적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불안이 발생했다는 거고요.

저금리 기조하에서 전세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집값 대비 전세가격, 전세가율이 지금 74%까지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갭투자의 유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것 같습니다.

6.19 대책에서 LTV·DTI 일부 강화하고, 전매제한 서울 전역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제한했지만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그다음 오피스텔 지방·광역시, 그다음에 재건축·재개발의 기대수익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정비사업 예정지역 중심으로 과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하반기에도 지금 상태가 만약에 지속된다면 시장불안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정책 대응방향은 크게 4가지입니다.

'투기수요가 다수 유입되고 있다.'라고 진단된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을 지정해서 조기에 시장불안을 진화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주담대 레버리지를 활용한 단기 투자유인 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임대 등록을 적극 유도해서 다주택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를 할 것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을 등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주택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를 함으로써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그런 효과를 기했습니다.

주택시장의 거래질서를 더욱 투명하고 엄정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한 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계획을 이번에 담았고요.

공급되는 주택이 실수요자한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동안 실수요자들의 입지가 조금 좁아졌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가점제나 1순위 통장 자격제한 같은 것들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서울 전 지역 플러스 과천 그다음에 세종시, 세종시 중에서는 행복도시 건설예정지역에 국한됩니다. 그러니까 구세종, 조치원 같은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요.

투기지역은 서울 중에서 11개구... 강남 4개구 플러스 7개구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는 없고요. 기타지역에 세종시가 있고, 조정대상지역은 작년 11.3 대책하고, 금년 6.19 대책을 합쳐서 40개 지역을 이미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기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하고 투기지역에 이번에 새로 지정된 개수가 다른데,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지정요건에 있어서 현행 기준상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 제도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요건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투기지역의 정량적 요건을 7월... 6월 주택가격통계까지 반영했을 때 충족하고 있는 지역이 지금 11개구였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입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하고, 고분양가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겠습니다.

그 현황에 보시면 지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관련된 정량적 요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중에 하나 이상 해당이 돼야 되는데, 이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실제 적용될 가능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지금까지 실제 적용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서 필요시에 즉시 대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택법 시행령을 9월 중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내년 1월부터 추가유예 없이 정상부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도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효과를 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예외규정이 규정이 돼 있는데요.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재산권 제약이 과도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조합 설립 후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후에 2년 이내에 착공되지 못한 경우, 재건축 사업의 사업진도가 지체된 경우라는 뜻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2년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짧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3년간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로 각각 1년씩 예외 사유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밑에 참고 보시면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그러니까 8월 3일에, 그러니까 오늘이 8월 2일이고 8월 3일 내일부터 투기과열지구가 정식으로 지정돼서 효과가 발효되는데요.

8월 3일 이전에 재건축 예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조합원 지위에 매매계약을 통한 양수도를 허용을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따로 국토부에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

앞서 말씀드렸던 건 재건축 조합원 지위의 양수도에 관한 제한이었다면 이번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이번에 새롭게 재개발 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에 대해서도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개선내용을 보시면 투기과열지구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조합원 분양권의 전매를 금지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부동산대책에 따라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이 됐습니다만, 조합원 분양권에 대해서 전매제한이 없어서 이런 것들이 정비사업 시장에 있어서의 풍선효과 같은 것들로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합원의 분양권도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토록 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 국한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 재개발사업 할 때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의무비율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재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전체 세대수의 수도권은 15%, 지방은 12%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한선이 없습니다.

적어도 얼마 이상을 공급해라, 라는 하한선이 없다 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조례를 통해서 0%로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임대주택이 공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대주택 공급의 의무적인 하한선을 적어도 5% 이상은 임대주택을 지어라, 라는 거고요. 서울의 경우는 10%, 최대 서울의 경우는 15%까지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정비사업 분양분에 대한 재당첨 제한 제도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현행을 보시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정비사업 일반분양분을 받은 경우에는 5년간 다른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은 당첨을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현행 규정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분양분 등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하나의 조합 분양권을 따고, 다른 단지에서 또 다른 분양권을 따고 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세대 기준입니다.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또는 조합원 분양의 재당첨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도 1번,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에 당첨되면 5년 동안 정비사업 다른 일반분양에 당첨 못 되는 재당첨 제한은 있습니다. X, X 돼 있죠. 그런데 2, 3, 4에 대한 것들은 지금은 당첨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는 것입니다, 동그라미가. 그런데 앞으로 X, X, X 이제 당첨이 제한되도록 하겠다는 얘긴데요.

정비사업 일반분양분에 당첨된 자가, 세대가 5년 내에 조합원 분양을 받는 경우가 제한이 되고요. 또 조합원 분양을 이미 받은 세대에 속한 자가 5년 내에 정비사업 일반분양분 당첨을 받을 수 없게 되고요. 또 조합원 분양권을 얻은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조합원 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사항으로서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행은 법 개정 이후에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취득해서 조합원 분양을 새로 받거나 정비사업 일반분양분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한테 적용이 되는데요.

밑에 사례에 보시면, 법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 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1 또는 2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조합원 분양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법 개정 이전에 재건축, 예컨대 재건축 예정지역의 주택을 기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법 개정 이후에 새롭게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분을 먼저 취득한 경우, 또는 법 개정 이후에 투기과열지구 내 추가로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취득해서 조합원 분양을 먼저 받은 경우에는 이미 법 시행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금 주택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이 정비사업이 진행돼서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르더라도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과열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에서 선정을 제외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금년,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내년에 집값이 안정되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분석해서 선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지자체는 투기방지대책을 도시재생사업 계획수립 시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양도세 강화입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전국의 40개 시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현재는 1주택자건, 2주택자건, 3주택자건 간에 양도차익의 규모에 따라서 6~40%의 기본세율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주택자의 경우에는 기본세율 6~40%에 부가해서 10%p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즉, 16%에서 56%가 되는 것이고요. 3주택 이상자의 경우에는 20%p를 가산하기 때문에 26%에서 60%로 세부담이 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됐던 주택 등은 이번 대책에서도 양도세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에서 제외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적용 시기는 내년 4월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함으로써 법 시행 시기 이전에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이 유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개선내용만 설명드리면 2년 이상, 현재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 원 이하'라는 조건만 있으면 1세대 1주택일 경우에 비과세 되는데 거기다가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적용 시기는 내일 8월 3일 이후에 신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분양권 전매 시에도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에 현재는 분양권을 보유한 기간이 짧을수록 세율이 높고 길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를 적용하는 거고요. 내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입니다.

투기지역 안에서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는 투기지역 안에서 개인, 차주당 1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어 있어서 동일 세대 내의 다른 세대원, 그러니까 남편과 부인 명의로 각각 추가대출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세대당 합산 1건으로 제한을 할 예정입니다. 업권과 관계없이 하기 때문에 전 금융업권의 감독규정을 금융위에서 조속히 개정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13페이지의 LTV·DTI 강화 내용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기본적으로 LTV·DTI를 40%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LTV의 경우에는 최저는 40%이지만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담보가액에 따라서 70%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DTI의 경우에는 6억 초과 아파트 구입목적 대출 중에 배우자 합산 2건 이상 주담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40%를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의 LTV·DTI는 일률적으로 기본 40%를 적용한다는 얘기고요.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에는 LTV·DTI 비율을 10%씩 강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강화한다는 얘기가 LTV·DTI 비율을 10%씩 낮춘다는, 10%p씩 낮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LTV·DTI는 1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추가대출을 받을 때는 30%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장치는 지난번 6.19 대책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민·실수요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본 LTV·DTI보다 10%p를 완화, 즉 높게 적용을 한다는 얘기고요.

실수요자의 기준은 무주택세대주, 부부 합산 6,000만 원 소득 이하, 주택가격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은 6억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았을 때 집단대출 중도금의 대출보증 건수를 제한하겠습니다.

지금 HUG(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보증은 1인당 사람 베이스로 해서 통합 2건 이하로 제한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이걸 세대 내 합산으로 해서 통합 2건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시에 2건의 집단대출, 중도금 대출 건수를 갖고 있기 어렵기 때문에 복수의 분양, 여러 채의 분양을 받는 수요 같은 것들을 상당 부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자발적 임대 등록을 세제·기금·사회보험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유도하되, 인센티브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에는 일정 수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 투기 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입니다.

첫 번째,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신고 의무화입니다.

현재 모든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의해서 당사자, 계약일, 거래가액을 신고하게 돼 있고요. 과거에 주택거래신고지역 제도가 있어서 자금조달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한 바 있었습니다만, 2015년도에 동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등의 신고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종전의 주택거래신고지역 제도를 그대로 다시 부활시키는 개념과는 형식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부활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현행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이 자금조달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신고된 자료는 자금출처확인 등을 통해서 증여세 등의 탈루 조사, 전입신고 등과 대조해서 위장전입 실거주 여부 확인 등에 활용을 할 거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시행령 개정만 하면 도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에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저희가 6월 13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반을 투입해서 각종 불법행위들을 단속하고 점검을 해왔습니다만, 국토부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에는 수사권이 없어서 불법행위를 행정적으로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즉, 피의자·참고인 조사라든가 증거물 압수·수색·보전, 현행범 체포, 검찰에 사건 송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담당하는 국토부 지자체 담당공무원한테 특별사법경찰의 직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지금도 50개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철도 탑승객들의 안전을 담당하는 철도공안업무라든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 원산지표시의무 위반행위 단속업무같이 이런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도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단속의 실효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국세청 관계기관의 공조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국세청,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통해서 현장점검을 수위를 높여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다주택자·미성년자 등의 주택거래 내역 중에 의심사례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탈루혐의를 검증해서 엄중하게 과세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행정처분, 국세청 통보, 형사고발 할 거고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불법전매의 경우에는 현재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는데, 벌금액수를 1억 원 이하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다음,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입니다.

바로 1번, 수도권 주택 수급전망과 향후 택지 확보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입주물량이 2017년에 29만 호, 2018년에 31만 호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최근 10년 평균치라든가 연구기관의 수도권 주택 추정 수요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의 주택수요는 수도권에서 약 21만 6,000호입니다, 연간.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도 2017년, 2018년 입주물량이 각각 7만 5,000호 내외로 10년 평균치 6.2만 호를 훨씬 넘고요. 강남 4개구도 1만 9,000호, 2만 4,000호로서 그동안의 수치보다 더 많이 됩니다.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금년 말 기준으로는 10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요. 서울도 97.8%가 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보급률에 계산이 안 되는데요. 1인가구를 위한 실질적인 주거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오피스텔 인허가가 빠른 추세로 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듯이 2015년, 2016년에 인허가 물량만 해도 서울에 1만 9,000호, 2만 호 정도인데, 이런 것들이 금년과 내년 사이에 모두 준공·입주하게 됩니다.

2019년에도 공공택지, 민간택지 모두에서 실수요에 상응하는 수준의 주택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신규택지 발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이미 수도권 안에 51만 9,000호 분량의 택지를 LH공사 등이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입지가 다 정해져 있고, 지구지정이라든가 당장 처분... 건설업체에게 매각 가능한 형태의 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약 8년 치의 수도권 공공택지 수요에 해당하는 물량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입지상의 미스매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해서 교통이 편리한 곳 중심으로 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민간택지의 경우에는 2015년, 2016년 인허가 물량이 수도권에서 27만 호, 24만 호입니다. 이게 2017년, 2018년, 2019년에 모두 준공돼서 실제 입주로 이어질 물량들입니다.

가히 수도권의 주택공급 물량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 20년간 기록하지 못했던 가장 많은 물량이 2017년, 2018년, 2019년 사이에 실제 입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민간택지의 인허가 실적도 9만 7,000호, 7만 1,000호로 2013년 이후에 지속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택공급에 큰 차질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9페이지에서 먼저 인허가 물량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23만 5,000호였던 것이 2015년, 2016년에 37만 5,000호가 되겠습니다.

밑에 작은 글씨로 있는 게 서울의 물량도 있는데, 서울의 물량도 과거에 비해서 작지 않고 오히려 많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분양물량 역시 쭉 추세를 보시면 수도권·서울 공통적으로 2016년, 2017년 종전보다 훨씬 많은 물량이 됩니다.

입주물량도 2017년, 2018년 중에 입주하는 예정물량이 최근 5년 또는 10년 평균치보다 크게 증가할 거고요. 강남 4개구 또 경기도, 서울 인접지역에 있는 소위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입주 예정물량도 많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공급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공적임대주택,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이 이미 됐습니다만, 연간 17만 호, 5개년간 85만 호를 공급하는데, 이 중에서 13만 호는 순수 LH 등의 공공임대주택이고, 나머지 4만 호는 기존의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즉 뉴스테이사업을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서 ‘공공지원임대주택’이라는 형태로 공급할 겁니다.

그 외에도 집주인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순수공공임대주택 13만 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4만 호, 총 17만 호를 공급하게 되는데, 여기서 공공임대주택의 13만 호 중에는 새로 건설해서 입주하게 되는 것이 매년 7만 호씩 있고요.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공급하는 게 6만 호가 되겠습니다.

공적임대의 60%를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게 됩니다. 약 10만 호 정도 되고요.

21페이지는 이번에 새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 가칭 ‘신혼희망타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국정과제를 통해서 밝힌 내용은 공공임대주택을 신혼부부한테 연간 4만 호, 총 20만 호를 공급토록 했었는데, 그것과 별도로 추가해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을 5만 호, 연평균 1만 호를 추가하겠습니다. 시장수요를 봐 가면서 물량확대도 추진할 거고요.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활용하거나 기존 공공보유택지를 활용하는데, 밑에 작은 글씨로 있습니다만 수도권의 경우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그다음에 과천에 당초 지금 뉴스테이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주암지구의 일부분을 할애를 해서 신혼부부 희망타운을 만들 거고요. 위례신도시, 화성동탄2 신도시 같은 데에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집을 짓게 되는데, 신혼부부를 위한 집을 짓게 되는데 신혼부부가 그 집의 성격·유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옵션을 줄 겁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의 본인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든가 소득주기에 비춰봤을 때 자기가 공공분양주택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공공분양주택으로 가져갈 수 있고, 분납형 주택이라고 해서 10년 동안의 기간에 1년 차, 4년 차, 7년 차, 10년 차에 분양대금을 나누어 납입하게 하는 분납형 주택, 또는 10년 동안 임대로 사용하다가 10년 후에 분양 전환하는 주택 같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했고요.

소형주택으로 건설할 겁니다. 분양가격은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변 시세의 8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급대상은 평균소득 이하 행복주택의 입주기준을 준용하겠습니다.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되 저소득층에게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택도시기금의 특화된 대출상품도 별도로 개발하겠습니다.

9월 중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따로 발표하려고 현재 준비 중인데, 이때 17만 호의 세부공급계획, 신혼희망타운의 입지, 공급대상, 유형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입니다.

22페이지, 청약제도 개편입니다.

1순위 자격요건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기준으로는 24회 이상으로 강화하고요.

청약가점제 적용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현재 85㎡ 이하인 경우에는 75% 하던 것을 투기과열지구는 100%, 조정대상지역은 85 이하에 대해서 현행 40%에서 75%로, 85 초과의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도 30%만큼은 가점제를 적용토록 했고요.

세 번째는 주로 '죽통작업'이라고 시중에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가점제 당첨자가, 그러니까 가점제가 높은 사람이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지역을 계속 옮겨 다니면서 가점제로 다수의 주택을 당첨 받는 문제를 제한하기 위해서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세대에 속한 자는 2년 동안 가점제 적용을, 가점제에 따른 당첨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지금 최근에 작년 11.3 대책 이후에 청약 1순위 자격제한이 강화되다 보니까 부적격 당첨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약 20% 이상 나오는 지역도 많은데 이러한 예비입주자들한테, 그러니까 부적격 당첨자분을 메꾸기 위한 예비입주자 리스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추첨제로 그동안 뽑아서 당첨자를 가려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입주자 선정 시에도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겠습니다.

7월 18일에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관련해서 이미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지방 중에서 청약시장 과열 또는 과열우려가 있는 지역은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광역시에 대해서 최소 6개월로 신규 설정을 하고, 지방 중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해운대구 등 7개 구의 전매제한기간을 수도권과 같이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로 설정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은 1년 6개월, 어느 지역은 소유권이전등기 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 발표 후에 시장의 흐름,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고 지역별로 주택시장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피스텔 분양 관리제도 개선입니다.

오피스텔 풍선효과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만 현재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제한이 있고 또 거주자 우선분양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40개 시구까지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청약 할 거고요. 분양수익률 과대광고 같은 데 대해서 철저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관리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있는 일정에 따라서, 지금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될 사항도 있고 정부 내에서 하위법령이라든가 규정 기준만 고치면 최단기간에 시행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당정협의가 있었습니다만, 국회의 협조를 얻어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개정법률안을 발의를 하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 내에서 조치 가능한 사항은 모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적어도 9월 안에 다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 저와 여기 관계부처에서 오신 분들이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다주택자에 대한 LTV·DTI 규제 강화 시기가 지금 뒷장에 보면 하반기로 표시가 돼 있는데, 이달 20일... 8월 20일에 입법예고가 진행이 되고 나면 최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언제쯤 시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인지 좀 구체적으로 시행 가능 시기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유재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지금 오늘 발표된 LTV·DTI 규제에 관련돼서는 전 금융업권에 대한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현재 저희가 입법예고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하더라도 최소한 2주 정도 그렇게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유재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2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유재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예.

<질문> ***

<답변>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지금 설명 들으신 대로 이전의 대책보다 이번의 대책은 포괄하는 정책의 수단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세제 그다음에 금융, 청약제도 그다음에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을 다 망라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12년 이후에 더 이상 지정·운영된 적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제도가 이번에 다시 도입돼서 즉각적으로 시장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는 조치도 취해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생각하건대 그동안 주택시장 불안의 하나의 원인을 제공을 해왔던 다주택자에 의한 투자적·투기적 목적의 추가적인 주택보유 유인, 그리고 그동안 집값 불안의 진원지가 되었던 각종 정비사업 예정지역들의 과열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봐서 시장 안정효과가 빠른 시일 안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또는 원하는 주택시장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투자·투기적 목적의 수요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청약제도건, 세제건, 금융규제건 주택보유 수와 관련된 차별적 규제 적용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던 데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실수요자를 대폭 우대하고 대신에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이라든가 추가적인 주택 구입을 억제하는 내용의 조치들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질서가 바로잡히고, 그렇게 되면 집값이라든가 또 그에 수반하는 전월세 가격의 안정도 같이 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민간택지 적용기준을 약간 방향을 바꾸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금융규제 관련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이제 인당이 아니고 세대당으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그게 하반기 중 시행 예정인데, 법 시행과 관계없이 약간 현장지도를 따로 하실 예정이신지.

그리고 또 하나가 투기지역은 원천적으로 LTV·DTI 30%를 적용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도시재생 뉴딜에서 서울은 완전 배제되는 것인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먼저 제가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금융위에서 다른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검토를 해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 밝힐 예정입니다.

기존의 투기과열지구라든가 투기지역이라든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을 원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일정기간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또 청약경쟁률이 일정 수준 이상 높은 경우에 해당해서 청약과열 또는 고분양가 책정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답변> (유재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차주 건수를 세대별로 바꾸는... 카운트 하는, 그 바꾸는 건에 대해서는 지금 똑같이, 이번에 LTV·DTI 신규 강화규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규제사항이기 때문에요. 역시 은행업이나 기타 전 금융권의 감독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개정이 되고 나면 시행이 될 것으로,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금년 말에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 지역을 지정할 예정인데, 서울은 전체가 도시재생 뉴딜 대상지역에서 금년에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서 지정하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답변>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정 기자께서 투기지역은 1건이니까, 이 부분의 질문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지금 설명드린 대로 투기지역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1건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투기지역이 아닌 용인에 이미 주담대 1건을 갖고 있는 세대가 서울 강남에다가 집을 사기 위해서 추가 주담대를 얻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투기지역은 용인은 아니고 강남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서울 강남에 새로 구입하는 주담대에 대해서는 30%의 LTV·DTI가 적용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질문>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세대당 한 건으로 이제 대출을 제한했을 때 기존에 부인이나 딸 명의로 두세 건의 대출을 받은 차주가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규제가 따로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다른 것은 다주택자 금융계좌 관련해서 이번은 대책이 적용받는 차주가 전체의 몇 퍼센티지 되는지. 예를 들어서 6.19 대책 때는 전체 차주의 24.3%가 적용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시뮬레이션 한 결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유재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저희가 다주택자에 대해서 따로 한 것은 없고요. 대략 LTV·DTI 이번에 강화된, 신규 강화된 것에 따라서 적용이 영향을 받을 만한 차주가 대략 한 8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딱 맞는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유재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그 건수 기준.

<질문> ***

<답변> (유재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기존 대출은 영향이 없습니다.

<질문> 서울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이런 것 때문에 도시재생 올해는 안 된다고 했는데요. 내년에는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가능성은 내년에 있는 것인데, 그러면 투기과열지구라든가 투기지구의 해제 없이도 가능한 것인지. 그다음에 과열 정도를 판단해서 안정이 됐다고 판단을 하면 도시재생을 선정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판단은 국토부가 하는 건지 아니면 도시재생특위가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년에는 투기과열지구 전역에 대해서 저희가 녹색뉴딜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 안 할 거고요. 내년에는 일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하더라도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이외에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수단이 마련된다면 지정할 수는 있을 텐데요. 그것은 내년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 결정권 자체는 국토부 장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도시재생특위라든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서울의 추가적인 도시재생 뉴딜 대상지역 지정 여부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계획입니다.

<질문> *** 신혼행복타운 조성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과거의 보금자리지구 같은 그런 규모로 조성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해서 공공분양 공급을 하면 예전에도 '로또주택이다.' 이런 비판이 있어서 그런 부작용들 때문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해서요.

<답변>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과거에 보금자리주택 50만 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량 분양주택의 형태였습니다. 분양주택이었고. 강남·서초 보금자리 단지의 경우에는 주변 시세의 거의 반값 정도 수준의 분양을 함으로써 분양가격이 낮았던 좋은 점도 있었지만, 주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좀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고 과도한 시세 차익의 개인 귀속문제 같은 것들도 지적된 바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신혼부부희망타운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형태의 분양주택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신혼부부의 소득, 자산형성의 사이클에 부합되는 대금납부 스케줄을 제공하는 일종의 임대주택적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공공분양주택도 일부 포함을 시키겠지만,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주택이라든가 분납형 임대주택, 필요하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같은 것들을 수요자의 선택에 따라서 직접 원하는 대로 맞춤형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주택의 임대료라든가 결국에 분양가격, 실질적인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약 80% 수준으로 해서 개발이익이 지나치게 개인한테 귀속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서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도 기할 예정입니다.

<질문> 간단한 질문인데요. 그럼 아까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세대 내에서 하나로 제한한다는 거는 '투기지역 내에서 이미 기존의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이 다시 투기지역 내의 아파트에 있는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제한한다.'라는 거죠? 추가로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지금 부동산시장이 불안하다고 본 요소들이 과도한 청약 경쟁률, 상승률 등으로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 중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 라는 게 있는데, 안정화됐다는 지표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구체적인 수치적 목표치를 제시해 드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저희가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고 했을 때 통상적인 일종의 준거치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수준 내외 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수준 내외 정도로 관리가 된다면 서민가계의 부담 같은 것들도 커지지 않고, 또 우리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또 사회적인, 미치는 부작용 같은 것들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정도 수준 이내로 앞으로의 주택시장이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지금 양도소득세, 이게 지금 기존 세법개정안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포함되는 건가요? 새로 들어가나요?

<답변> (이용주 기재부 재산세제과장) 미리 발표했던 세법 개정안에는 중과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번에 발표하면서 중과분이 포함되고, 저희 세법에 입법예고 할 때는 같이 포함되어서 정기국회 때 같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투기과열지구 또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투기지역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정량적 요건이 있고 또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정성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정 이외 지역에서 시장의 과열 또는 과열 우려가 발생을 한다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즉각적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법통과가 필요한 사항은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 정비하고 관련된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양도세 강화의 일부사항과 관련해서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두 가지 법률하고, 그리고 좀 마이너하지만 오피스텔과 관련해서 건축물 분양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다음에 청약 1순위 자격 획득과 관련된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있어서는 법, 규칙 개정 시행일 이후 신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강화된 1순위 청약통장 요건이 적용됩니다.

잠시만요. 우리 조성... 그거 맞나? 내가 말한 것 맞는가?

<답변> (관계자) ***

<답변>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예, 맞습니다. 혹시 틀리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일정 하나 여쭤볼게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이거 언제 열리는지 그것 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일자 좀 확인해 주시고요.

감독규정 시행 말씀하셨는데요. 그 규정안 마련된 것하고 언제 시행되는지 그것 일정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용주 기재부 재산세제과장) *** 7월 31일에 월요일에 이미 저희가 개최를 해서 지정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되어 있고, 지금 관보 게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책 발표일인 오늘 다음 날, 내일부터 바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는 세율이 일반세율에 10%p를 더한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답변>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투기과열지구는 다른 위원회가 있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이고요. 기재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지난 7월 31일 자로 심의·의결이 됐고, 관보 게재 의뢰가 된 상태로 내일 게재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 (유재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감독규정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금융위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되고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통상 이것도 행정 입법예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일 기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입법예고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법제처의 심사를 받아야 돼서 저희가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 2주 정도, 빠른 시일로 하면 2주 정도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유재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예. 8월 중순.

<질문> 11페이지에 '2주택 소유자 중 양도세 중과세 제외 예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지방 3억 이하 주택이라고 했을 때 지방이 광역시를 포함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용주 기재부 재산세제과장) 좀 더 정확한 확인은 필요한데요. 이게 지방이라는 것은 수도권 외의 지역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양도소득세가 지금 조정대상지역에 강화가 되지만, 과거에 양도세 중과했을 때 예외지역이었습니다. 그 예외지역을 준용해서 이번에도 어떤 소형, 일정금액 이하의 주택이라든지 그리고 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등 어떤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은 중과대상으로 제외함으로써 어떤 그런 부득이한 경우에 중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완조치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네.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는 자발적 등록 유도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할 방법을 우선적으로 취할 거고요, 자료에 있는 대로.

기존에도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혜택들이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인센티브 확대 부분이 있는지 저희 국토부 입장에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람이 집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저희 국토부 주택도시기금에서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많이 빌려주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그동안 여러 염려가 제기됐던 것이 건강보험료 올라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부 내에서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해서 조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발적 임대등록을 1차적으로는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양도세 강화된 부분에 있어서도 임대사업자 등록에 의해서 임대주택 등록된 부분은 제외했듯이,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의 적용대상 조정을 통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기간 지켜보면서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를 판단했을 때 그 결과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면, 우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논의된 정부의 정책방향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뭐 또 질문 주셨죠? 아, 공급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수도권에 51만 9,000호분의 공공택지가 있습니다. 서울 또는 서울에 인접해 있는 지역, 서울에 붙어 있는 지역에서도 상당 물량이 그중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향후 8년 치 정도에 해당하는 공공택지 물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희망타운이라든지 공공주택지구 선정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공공주택지구도 지정할 겁니다.

LH공사를 비롯한 여러 공공사업 시행자들이 그동안 이미 여러 곳의 입지후보지 같은 곳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린벨트건 어떤 지구 형태의 개발뿐만이 아니라 도심 내에서 직주근접, 그러니까 도심에서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것들이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공급을 하고, 노후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하는 방식을 동원한다든지,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도심 내 공급과 그린벨트를 비롯한 신규개발지 공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의 주택공급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은 지금 경기도 지역에, 지방은 물론이고 경기도 지역에 금년과 내년에 신규입주물량이 거의 각각 20만 호 수준에 달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일부 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공급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시장불균형의 문제가 반대로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도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부분과 공급과잉의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가려내서 공급의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주택공급정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왔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서울의 경우에도 ‘향후 3~4년 정도는 공급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서울의 주택공급은 서울의 특성을 감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국적 평균치보다 서울의 경우에는 1인가구, 2인가구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도심 내에서 역동적으로 일하는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적합한 형태의 주택, 또 젊은 층을 위한 셰어형 하우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공급방안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내에서 앞으로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분, 즉 재건축·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의 주택의 질이 개선되고 공급도 적정한 수준으로 공급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정부도 서울의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다각적인 또 다양한 입지,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방안을 이미 마련해 놓고 있고요. 서울시 등 관련 지자체와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력해 가면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1.3 대책부터 시작해서 계속 6.19 대책 내놓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집값이 더 뛰었는데요. 이번의 대책 이후에 만약에 또 집값이 안 잡히면 추가 규제안이 있으신지 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보유세나 거래세 강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아까 다른 분 질문에 답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대책의 효과는 빠르고 충분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추가 대책에 대한 고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의 일부 풍선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즉각적으로 추가지정을 통해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만, 다른 형태의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다음 단계로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이용주 기재부 재산세제과장) 부동산 투기나 어떤 투기적 수요 억제를 위해서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투기과열 이런 현상은 서울이나 일부 지역에 좀 국한되어 있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세를 인상했을 때는 일부 지역을 국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세 인상 부분은 전체적인, 어떤 우리 재산 과세 수준이 적정한지, 그리고 보유세와 거래세의 비중이 적정한지, 이런 데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유세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질문> 양도세,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요건에 기존에 '2년 보유'로 되어 있던 게 '2년 실거주'로 바뀌었는데요, 추가되었는데요. 실거주의 시점이 이제 취득시점인지 아니면 등기하는 시점으로부터인지, 약간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투기지역에서 빠진, 예를 들어서 부산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른 성남, 분당 이런 곳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는 지역 중에서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진 지역들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용주 기재부 재산세제과장) 1세대 1주택은 현재는 2년만 보유하면 되는데, 저희가 실제 실거주 목적이라면 거주요건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정지역대상에 그 집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보유를 하고, 또 그 집에서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대책 발표된 다음 날 취득하는 주택부터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시행령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 대책들은 시행령을 개정해서 양도하는 경우부터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주택 있는 분들도 양도하려니까 갑자기 거주요건이 들어왔을 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측가능성을 위해서 대책발표 다음 날부터 사는 주택부터 이 거주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 투기, 어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이 있는 경우에 구입함으로써 그분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게 되겠고요.

지금 '취득하는 경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취득이라 하면 계약을 해서 잔금을 지급한 것을 저희가 취득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등기하는 경우는, 등기하는 경우도 취득으로 볼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답변>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투기과열지구 빠진 지역 질문 주셨는데요. 투기과열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투기가... 그러니까 과열이 이미 좀 발생을 한 지역 또 앞으로 그런 과열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굉장히 신중히 선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투기과열지구의 1차적인 정량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설명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규제가 종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 판단은 신중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앞으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과열이 더 심화되거나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 추가로 즉시 지정하겠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질문> ***

<답변>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지금 오늘, 아 내일 자로 지정되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전부 40개 시구로 구성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의 일부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수위도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참고자료로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만,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가장 높고, 조정대상지역이 상대적으로 그것보다는 규제수준이 덜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을 추가로 선정하게 된다면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이용주 기재부 재산세제과장) 양도소득세는 실제 세금을 양도할 때 양도차액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이번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했는데 두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으로 양도소득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세금을 낸 후에 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주택, 집을 가진 사람들이 다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수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효과는 금방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다 보면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기존의 다주택자는 내놓지 않는 그런 요인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는 가능합니다.

정부도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는 부분의 대책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시행일자를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 중과가 제공되게 됩니다.

그러면, 물론 투기지역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일 바로 양도하는 분부터 어떤 3주택 이상은 10% 되지만, 지금 중과는 그것보다 더 강하게, 즉 2주택자도 포함해서 2주택자는 10% 플러스 되고, 포인트가. 그리고 3주택자는 일반세율에 또 20%가 플러스가 되게 됩니다. 즉 그렇게 더 중과되는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더 중과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 4월 1일 이전에 양도할 유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래를 지연하는 것보다는 다주택자가 어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물을 내놓을 유인이 더 크다고 봅니다.

<답변>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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