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내용을 요약 발표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생애 가장 엄중한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밤낮없이 제 어깨를 줄곧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벗게 됐다는 홀가분함보다는 과연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수행한 것인지에 대해 자꾸자꾸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제가 기댈 수 있고 위안으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시민참여단 분들이 계셨다는 말씀을 꼭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 보고서 발표는 시민을 대표하는 참여단 471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임을 최우선으로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서 작성의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두고 공론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공론화 과정의 중심에는 시민참여단과 이분들의 숙의과정, 그리고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공론화를 위해 시민참여형조사 방식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4번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최종 조사까지 마친 다음 조사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에 관해 시민참여단의 뜻에 맞는 합당한 정책을 정부에 권고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 공론화에서 풀어야 할 과제는 참으로 무겁고 어려웠습니다. ‘건설재개’와 ‘건설중단’을 주장하는 양측의 입장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그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은 각각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각각의 가치는 하나하나 절실하고 또 절절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단순히 그중 어느 하나의 입장을 선택해서 그에 담긴 가치만을 수호하게 된다면 다른 하나의 입장과 그에 담긴 가치는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 소외되고 배제되고 말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두 입장과 가치는 서로 조율될 수는 없는 것인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런 만큼 더욱 시민참여단의 힘과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이 희망인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마침내 2박 3일의 종합토론회까지 모두 마친 471분의 시민참여단이 드디어 위원회에 지혜롭고 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공론화 보고서에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개요, 공론화의 추진경과, 그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들, 그리고 최종 조사결과, 정책 권고 내용, 공론화의 평가와 개선 과제, 그리고 공론화의 정치·사회적 함의를 곁들인 맺음말 등이 차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고서 요약발표의 핵심은 최종 조사결과와 정책 권고 내용일 것이므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에 앞서서 이번 공론화의 의의와 당부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서로 다른 가치를 옹호하며 입장을 달리하는 개인과 집단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갈등을 보편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갈등을 사회발전의 추진동력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갈등상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론화는 정부정책 등을 둘러싼 갈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점에서 공론화는 ‘갈등 관리’라는 사회적 의의를 가진다고 봅니다.

공론화는 또한 시민대표가 참여해서 그들로부터 숙성된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의사형성의 절차를 취합니다. 이 점에서 공론화는 ‘국가권력의 민주적 행사’라는 정치적 함의까지 갖습니다.

공론화 절차에서 시민대표들의 숙의과정은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말하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나 의견도 경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 점에서 숙의는 매우 합리적이고 효과 높은 의사소통의 과정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히 어느 하나의 주장이나 의견을 선택하고 다른 하나의 주장이나 의견을 완전히 버리는 식이 아니라, 양자의 주장이나 의견을 절충하는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쌍방소통의 논의과정은 시민대표들 사이에서 최종 판단에 대한 승복 가능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최종 정책결정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이번 공론화 절차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부족한 점이 적지 않았지만, 위원회로서는 적어도 이번 공론화를 계기로 숙의과정의 이런 장점들을 매우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공론화에서의 최종 정책 권고사항은 위원회가 시민대표로 참가한 471분의 시민참여단 이름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정부를 비롯한 공론화 논의에 직간접으로 참가한 이해관계자,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가 이번 공론화 절차를 통해 시민참여단의 최종 판단에 담긴 정책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언론 매체에서도 공론화 결과에 대한 존중과 승복의 문화를 선도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제 보고서의 핵심 부분인 시민참여단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최종 조사에 대한 분석 및 평가결과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간관계상 정부에 대한 정책 권고내용과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조사결과에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 조사결과의 분석 및 평가와 관련해서 건설재개와 건설중단 사이에 의견분포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 유의미한 편차로 볼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회는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참여단의 규모와 성·연령별 의견분포에 따른 표본추출 오차를 기준으로 삼되, 건설재개와 중단 사이의 의견차이가 오차범위를 벗어난 경우 다수 의견을 기준으로 최종 정책 권고를 하기로 한다.’는 원칙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471명의 시민참여단 분들은 종합토론회 이후 시행한 마지막 4차 설문조사에서 ‘건설재개’와 ‘건설중단’ 중 어느 하나를 최종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471분의 시민참여단 분들이 선택한 양쪽 의견의 차이가 표본추출의 오차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최종 4차 설문조사에서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6%p로 산출됐습니다. 그리고 양쪽 의견의 편차는 정확히 19%p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표본추출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양쪽 의견이 오차범위 이상으로 차이가 났을 경우에 위원회가 그중 다수 의견이 무엇인지 확인·제시하는 것만으로 정책 권고를 하고 말 것인지의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에 관해서 덧붙이겠습니다.

이번 공론화의 의제설정 경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채택한 원자력발전 방안의 정책방향은 ‘원자력발전을 점차 축소해서 2080년경에 이르러 원자력발전을 0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규 원전건설 계획의 전면 백지화, 원전 설계 수명의 연장 금지, 연장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에 대한 조기 폐쇄 등의 탈원전 정책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미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건설을 중단하기로 한 당초 공약에 대신해서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해서 건설중단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하에 저희 위원회가 구성돼서 공론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렇듯 탈원전 정책을 전제로 공론화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기존의 원자력산업계와 원자력학회 등을 중심으로 정부는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을 계속 유지·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고 따라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반대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됐습니다.

이런 연유에서 정부의 애당초 공론화 의도와는 상관없이 원자력 발전을 축소해 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 유지 또는 확대해 갈 것인지가 건설중단 또는 건설재개의 양측 이유로 주장이 되는 등 그에 대한 논란이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함께 촉발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공론화에서 이런 논란을 피해 갈 수는 없었고 시민참여단 설문문항에도 원자력 발전의 정책 방향으로 ‘원전 축소·유지·확대’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에 동의하는지 포함시켜서 조사하게 됐습니다.

조사결과, 이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다음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통합과 상생의 길을 찾자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번 공론화가 ‘건설재개와 건설중단 양측 주장 중에 어느 쪽이 전적으로 옳고 그르거나 그들 주장에 선악과 승패를 구분하자는 데 최종 목표를 두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거듭 표명했습니다. 그보다는 우리 사회가 두루 승자로 남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함으로써 분열과 대립을 넘어 통합과 상생의 길을 찾자고 호소드렸습니다.

위원회가 ‘최종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정책 권고를 할 때 이번 시민참여형 조사의 본질적 의미와 이를 관장하는 위원회의 역할을 감안해서 최종권고안을 내겠다.’고 이미 밝혔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민참여단에게도 이런 점에서 지혜를 모아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종조사 설문문항에 ‘최종 조사결과에 따라 건설중단 쪽으로 결정되더라도 건설재개를 주장하는 쪽 입장에서 어떤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반대로 ‘최종 조사결과에 따라서 건설재개 쪽으로 결정되더라도 건설중단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문항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이 문항에서는 단순히 예시로 된 보완조치를 선택하는 것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직접 서술하도록 하는 개방형 설문까지 더했습니다.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시민참여단 거의 대부분은 이 문항에 대해 아주 꼼꼼히 빠뜨리지 않고 빈칸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시민참여단 스스로 숙의가 탄탄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통합과 상생의 길 찾기에도 깊이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이 부분 조사결과 역시 정책 권고내용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이상의 최종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에 관한 권고입니다.

최종 조사결과 건설재개 쪽을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서 건설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p 더 높았습니다. 이 결과는 오차범위인 95% 신뢰수준에서 ±3.6%p를 넘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가 차이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최종조사 이전에 했던 1차 조사에서 건설중단에 비해 건설재개 비율이 오차범위를 넘어 유의미한 차이로 건설중단 쪽 비율보다 높았고, 이후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그 차이가 더욱 커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별 의견 분포의 변화 추이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20·30대에서 증가 폭이 더욱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합니다.

둘째, 원자력발전의 축소, 유지, 확대 중 어느 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택할지에 대한 권고입니다.

최종 조사결과,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쪽을 선택한 비율이 53.2%로 가장 높았습니다. 원자력발전을 유지하는 쪽 비율은 35.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원자력발전을 확대하는 쪽 비율은 9.7%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이러한 결과 역시 모두 오차범위를 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원자력발전의 정책을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을 할 것을 정부에 권고합니다.

세 번째, 앞서 첫 번째 정책 권고한 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쪽으로 최종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어떠한 보완조치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권고입니다.

최종 조사결과, ‘건설을 재개할 경우 원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완조치에 가장 높은 선호도를 시민참여단들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전체의 33.1%입니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보완조치와, ‘사용후 핵연료 해결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보완조치에 대해서 엇비슷한 선호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차례로 27.6%와 25.3%의 비율입니다.

그 외에도 서술형 답변을 통해서 ‘원전비리 척결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시민참여단 74분이 직접 기술해 주셨습니다.

또, ‘원전 주변의 부산, 울산, 경남 등 지역주민들의 생명·건강·안전·보상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시민참여단 59분이 역시 직접 기재해서 모아주셨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시민참여단 분들이 보완조치로 필요하다고 제안 주신 이런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정부가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서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권고합니다.

이것으로 공론화 보고서 요약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발표해드린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드리는 보고서 전문과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 부칙 제2조에 따라서 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는 날, 즉 오늘까지만 존속합니다. 내일 이후 위원회는 해산합니다.

위원회를 마치면서 감사드려야 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작은 대한민국으로 불러도 좋을 시민대표이자 우리 시대의 현자 471분 시민참여단 분들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에게 치유와 위로라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번 공론화가 성공을 한다면 모든 공은 그분들의 것입니다.

양측 소통협의회와 지역주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자 분들은 소통의 중요함과 어려움을 동시에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노고를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시민행동 측 여러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시민참여단 분들의 다수 지지를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은 원전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저는 그 자체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 위원들과 공론화 지원단 분들에게도 제가 두고두고 빚을 갚아야 합니다. 공론화의 판이 깨질 수도 있었던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헌신적인 노력으로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이분들의 덕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발표하는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꿈만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분들과 함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아울러 저희 위원회 분과위 자문위원님들, 그리고 검증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조사 및 숙의과정을 잘 집행해주신 한국리서치컨소시엄 관계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론화과정 내내 취재와 보도에 힘든 시간을 보내신 언론사 기자님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결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꾸려오는 동안 크건 작건 상처가 없지 않았습니다. 아픔을 느끼기보다는 제 허물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일은 기억에서 모두 지우겠습니다. 반대로 혹여 저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겪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제 본뜻이 전혀 아닙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와 인사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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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그동안 계속 뭐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려 있었는데 이번에 의견 차이가 좀 많이 난 게 양자택일 문항이 좀 변수로 작용한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지만 사실은 저희가 1차 조사를 시작한 시점하고 마지막 4차 조사를 한 시점에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주신 내용,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면밀한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바로 이 점에서 ‘공론조사와 여론조사의 차이가 상징적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추정이기는 합니다만, 여론조사와 편차가 심했던 이유는 아마도 사안의 성격상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답변에 대한 태도’ 여부도 작용하지 않았나, 짐작을 해 봅니다.

저희가 1차 조사의 결과는 사실은 양쪽 의견의 편차에 있어서도 이미 편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2만 명이 넘는 응답자를 토대로 해서 조사를 했고, 그 표본오차는 0. 몇 퍼센티지, 1%를 약간 ±를 하더라도 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1차 조사에서는 ‘판단 유보’ 의견을 선택하신 분들이 꽤 30%가 넘는 분포가 있었고, 그분들이 이후에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주목할 것은 숙의과정 마지막 4차 조사에는 설문문항 1항에는 문항이 ‘4지선다’로 ‘유보’ 의견까지가 포함됐었고, 문항 7번에 양쪽 의견을 최종 선택하도록 하는 ‘유보’ 문항을 뺐습니다, 그것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의견 분포의 차이를 확인해 봤더니 처음 3차 조사, 문항1에 대한 의견에서 보여준 유보 의견은 3.3%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문항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두 번째로 원전 정책에 대한 권고가 담겼는데요. 축소·유지·확대 세 가지 의견으로 답변이 나왔는데, ‘유지’하는 경우에 전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지’라는 게 현재 건설되어 있는 원자력발전을 유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발전 비중을 유지하려면 추가로 건설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배경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제조건으로 ‘원전의 안전기준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도 안전기준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토론 결과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설문문항에 원자력발전의 ‘축소·유지·확대’라고 하는 좀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민참여단 분들한테 그것의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것까지는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참여단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 사전적 의미에 대한 이해가 편차가 있을 것으로 짐작은 됩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아주 정교하게 저희가 말씀드리지 못한, 설문조항에 포함시키지 못한 이유는 사실은 그 문항을 또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같이 결부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내용대로 원전의 유지 문제에 대한 개념은 매우 또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조차도 저는 ‘정부쪽의 판단에 의해서 정했으면 하는 게 저희 위원회의 문항에 담긴 뜻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있던가요?

<질문> ***

<답변> 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안전기준에 대한 것도 굉장히 광범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조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부 소관부처에서 적절히 판단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질문> 사실 김지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갈등, 국책사업에 대해서 갈등을 공론화위원회에서 한 것은 처음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보실 때 이번에 공론화과정을 거치면서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볼 때 앞으로 국책사업 또는 다른 어떤 중대한 어떤 현안이 있을 때 이런 어떤 공론화의 필요성을, 이런 이번의 신고리 원전과 같은 모델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뭔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은 이 공론화 절차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발표문에도 포함을 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론화가 갖는 정치·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한번 다시 주목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위원회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주 중요한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저희 공론화 사례가 좋은 모델로 참고가 됐으면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희망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가장 가까이에서 시민의 힘을 다시 한 번 새롭게 발굴해 냈다.’라고 하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71분들이 숙의과정에서 보여주신 태도, 이것은 저희가 따로 분석을 해서 보고서에 담을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열정적인 태도 그리고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집약해 주신 의견을 보고 저희들은 ‘정말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많이 성숙했다.’라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시민참여단 숙의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위대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 조사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드린 말씀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이제 아마,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설문조사는 아마 여론조사였고 사실은 여론조사는 제가 알기로 숙의과정이 거의 끝날 무렵까지도 굉장히 양쪽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그리고 말씀주신 대로 애당초 훨씬 그 이전 초기에는 건설중단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최초 1차 조사에서 2만 명이 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도 굉장히 편차가 이미 ‘재개’ 쪽에 더 많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 편차에서 보여준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단 유보’층이 3분의 1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최종적인 정책 판단... 본인들의 의견을 정하시면서 아마 마지막으로 양쪽 의견으로 분산됐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판단 유보’층의 의견을 가졌던 분들이 ‘재개’ 쪽 의견으로 더 많이 의견을 정하신 것으로 또 분석이 됐습니다.

<질문> ***

<답변> ‘재개 요구 이유’라는 게 어떤...

<질문> ***

<답변> 그 부분은 저희가 보고서에 따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보고서에 포함돼 있을 텐데요. 저희가 드린 것은 이제 원전 전체의 안전성 문제, 경제성 문제, 환경성 문제, 또 전력수급의 안정적 공급 이런 것들을 항목으로 제시했고, 그 다양한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설문을 또 드렸고 거기에 대한 분석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알기로 일본은 저희하고 조금 방식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과 저희하고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사분과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만 먼저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괜찮겠습니까?

<답변> (관계자) 조사분과 소속 이윤석인데요. 일본 조사와 저희 조사의 차이는, 일단 저희는 전국 19세 이상의 유권자들을 대표하기 위한 샘플을 먼저 뽑았었고요. 그 사람들을 또 대표할 수 있는 시민참여단을 선정을 한 데 비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성에 대한 그 고려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거꾸로 최종 숙의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수를 정하고 그 수에 해당하는 분들이 모집이 될 때까지 할당표집을 통해서 계속 조사를 해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방식에 비해서는, 대표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우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답변> 저희가 보고서에도, 약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보고서에도 그런 분석을 좀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취한 공론조사 방식은 기존에 이른바 ‘공론조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인 것보다는 훨씬 여러 가지 많은 보완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름 붙이기를, 그래서 저희의 고유한 공론조사 모델이라고 해서 ‘시민참여형조사’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많이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또 다른 검토나 레퍼런스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공론조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민참여단 분들의 대표성 문제와 그다음에 이분들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잘 숙의과정을 거치느냐의 두 가지 측면인데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 점에 있어서 다른 여타의 외국 사례들에 비해서 훨씬 진일보한 설계를 했고 그대로 진행이 됐고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도 그런 점은 확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시간 또 관심을 가지고 취재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조사결과 분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흥미롭게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차분하게 보고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또 한 번 다른 기회에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저희 말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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