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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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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영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국가적으로 추진 필요성이 큰 연구개발사업을 선별하고 적정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적정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 투입을 넘어서 투입 대비 효과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대형 R&D 투자에 있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기술 패권경쟁과 급변하는 기술개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현장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변화된 상황과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의 가장 큰 목적은 전략기술 확보 등 정책적 추진이 시급한 임무중심형 R&D를 적시에 지원하고, 동시에 투자 건전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제도 운영과정에 재정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의 주요 방향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먼저 유연성 확대, 적시성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건전성 확보입니다.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유연성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기술개발 환경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적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대형 R&D 사업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여 투자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방향의 이행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향의 7가지 추진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계형 사업평가를 합리화하겠습니다.

연구개발사업이 단계별로 구성된 경우 기술개발 성공의 불확실성 등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시점에 후속단계 사업의 계획을 구체화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초기 단계 구성이 합리적이라면 사업 개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연구개발 활동이 적시에 시작될 수 있도록 예타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기술비지정형 사업에 대한 조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최근 기술개발 환경과 속도가 매우 빠르게 변함에 따라 신기술 분야 등 기술 분야를 특정하기 곤란하지만 국가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술 분야를 특정하기 어려운 기술비지정형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방법과 조사항목 등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이 고정되어 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경직성을 극복하고 환경 변화가 연구개발사업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유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중간평가를 통해 시행사업의 계획 변경을 허용하겠습니다.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대형화, 장기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예타 통과 시점의 계획대로만 사업을 수행해야 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인프라가 등장하더라도 이를 활용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정 평가 등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예타사업의 비효율성과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대형 사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1999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처음 도입된 시점부터 예타 기준금액은 총 사업비 500억 원 규모였습니다. 500억 원이었습니다.

그간 물가상승과 경제규모 확대 등을 감안하여 적정규모 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이 가능하도록 기준금액을 1,000억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한편,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중장기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과제의 규모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적정 규모의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연구개발 재정 운영의 내실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속조사, 패스트트랙을 강화·도입하겠습니다.

기술이 곧 생존수단인 기술패권 시대에 주요 정책과 관련된 임무중심형 R&D는 무엇보다도 적시에 추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신속 추진이 필요한 사업 경우에도 타 사업과 같이 예타조사에 동일한 시간이 요구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신속한 조사 필요성이 인정된 주요 정책의 관련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00억 원 이하, 사업기간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예타조사 절차 및 기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시급성이 인정된 사업은 적시에 예산 투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조사 및 평가의 객관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예산 지출이 수반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미리 판단하는 제도인 만큼, 조사 및 분석기법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의 객관성을 보완하고 대형 실증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검토를 실시하며 투자 건전성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보다 내실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예비타당성조사에 동료평가제도를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과학기술성, 정책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편, 연구개발에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며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같은 기술을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감안하여 협회나 학회, 기업 등 다양한 의견을 예비타당성조사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관련 분야의 종사자 간에 공감대 형성을 확대하고, 예비타당성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은 연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고, 2018년에(※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1918년’ → ‘2018년’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혁신본부가 예타를 위탁받은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최대의 폭으로 개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으로도 혁신본부는 현장에 가까이에 서서 많은 의견을 듣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형 연구개발사업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자료를 보니까 2008년에 R&D 예타제도가 시작된 이후에 312개 사업 중 173개 사업이 시행됐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달리 말하면 139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의미인데 이번에 바뀐, 그러니까 통과하지 못한 예타사업 중에서 이번에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통과가 기대되는 사업이 있는지, 목록이나 어떤 사업이 그런 게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전략 관련된 질문인데, 이게 저번 발표 때 9월 중에 10대 전략기술을 지정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자료 보니까 10월로 돼 있어서 한 달이 늦어진 이유가 뭔지, 그리고 예전에는 없었던 원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타제도가 탈락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정도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적성이 인정받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목적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았지만 그 사업이 구체적이지 못한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통과를 못 했던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예타제도는 O나 X를 칠 수밖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경우에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체성이 되지 못한다든가 그런 사업들은 이런 제도의, 이번 제도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략기술은 사실은 9월 중에 준비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일정으로 딜레이된 것이 있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여러 가지 세부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10대에서 몇 가지가 더, 한두 가지가 추가된 이유는 사실은 그동안에 연구환경들이 변했고요. 예를 들어서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또 중요한 핵심기술로, 전략기술로 떠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조금 더 보완된 제도가, 보완된 전략기술이 발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이번 항목 중에서 '기술비지정형 사업 활성화'라는 항목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혹시 있을 수가 있는지, 예시할 만한 그런 사업이라든가 뭐 없을까요?

<답변> 기술지정형과 비지정형의 차이는, 기술지정형이라는 것은 예타 기간 동안, 그러니까 연구개발 기간 동안에 달성해야 될 목표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RFP라고 하죠. 그래서 목표가 정해지는 그런 사업들이었고요. 비지정형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명료화되지는 않지만 필요성은 있는 그러한 기술들입니다.

우리가 그전에 추격형 연구를 많이 하다가 요즘에는 선도형 연구를 해야 된다, 라는 현장 요구가 많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추격형이다 보면 언제까지, 타깃이 있고요. 그 타깃을 언제까지 쫓아가야 된다, 라고 해서 기술지정형으로 가는 것들이 수월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심사할 때도 기술지정형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가 편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술비지정형보다는 기술지정형 과제들이 예타에 많이 통과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가다 보면 가지 않은 길을 가야 되고요. 우리가 선도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많이 놓여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기술비지정형으로 가는 사업들이 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조종영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입니다. 기술비지정형 사업의 예시를 말씀드리면 아까 기술지정형 사업은 흔히 말하는 톱다운형 사업입니다. 톱다운형 사업이 대부분 RFP가 고정되어 있고 정해져 있는 RFP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체계가 돼 있고, 기술비지정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바텀업 사업이나 혹은 미들업, 미들다운 같은 품목지정형 사업들이 기술비지정형 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양성사업이랄지,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신기술 분야랄지 뭔가 기술을 특정해서 디파인 할 수 없는 그런 분야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비지정형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현행 체계에서는 기술비지정형 사업이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비지정형 사업이 정확하게 평가를 받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만들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조종영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형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소재·부품 개발... 기술개발 지원사업이랄지, 인력양성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비지정형 사업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특정 사업이 딱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 옛날에 있었던 사업 중에 바이오 기술개발 사업이랄지, 원자력 기술개발 사업이랄지, 하는 식의 프로그램형 사업들이 대표적인 비지정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문> 추진 방향에 보면 유연성 확대, 적시성 강화, 투자 건전성 확보, 조사 신뢰성 향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유연성 확대, 적시성 강화에 해당하는 각 기간을 단축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부분하고 투자 건전성 확보, 조사 신뢰성 향상이라는 부분이 서로 좀 배...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좀 있잖아요.

효율, 위의 2개는 효율을 강화하자는 측면이고 밑의 2개는 원래 예타의 목적인 재정 낭비를 막자는 건데, 밑에 세부적인, 세부 과제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효율성 강화 쪽의 다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 건전성 확보 관련된 부분은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답변>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결국은 예타라는 것은 장기적 대형사업을 투자하는 건데요. 그것들이 처음에 계획된 대로 그대로 수행이 돼야 된다면 처음에 계획할 때 잘못 계획이 됐거나 혹은 처음에 계획한 것보다 새로운 기술이 들어와서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타라는 제도의 경직성 때문에 처음 했던 제도로만 수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 낭비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우리가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가는 입장에서 보면 선도형에 맞는 옷을 입는 것, 그게 적시성과 유연성인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투자 효율성까지도 달성할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처음에 10년, 지금의 굉장히 변화하는 그런 사업에서 5년, 10년을 내다보고 만든 계획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작성될 수 있었겠는가, 그렇지 못한 분야가 점점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변화할 수 있도록 해 주자, 그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예산의 적정성과 투자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제도개선 세 번째 부분, 중간평가를 통한 시행사업의 계획 변경 허용 이 부분 여쭙고 싶은데요. 현재 항우연 중심으로 달 착륙선 개발을 추진하고 있던데, 초기 계획을 보니까 한 9년간 6,000억 원 정도 규모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그럼 이번 제도가 적용된다고 하면 중간 개발과정에서 도전적인 기술이나 새로운 기술이 적용을 해야겠다 싶으면,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사업의 계획 변경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계획 변경 과정에서 예산도 일부 늘어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비단 달 착륙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는 많은 우리나라가 가져야 될 도전적인 과제에서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중간에 어떤 기술이 있었고 그것을 얼마나 달성했느냐, 혹은 경쟁기술이 있을 때 초반에 여러 가지 후보기술 중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기술을 선정해서 그것을 또 밀고 나간다든가, 그것은 뭐 단계형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중간평가의 기능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형화·장기화되는 추세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특정 평가를 통해서 사업계획조차도 우리가 높이거나 낮추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타깃을 잡았는데 그 타깃이 기술 변화가 굉장히 빨라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다 달성이 됐는데 그것들이 이 목표에 따르면 그것을 계속 달성한다면 그것도 일단 원활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될 거고요.

아무래도 목표를 달성... 목표를 세워놨는데 그게 너무나 어려운 기술이에요, 전 세계 누구도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목표를 낮출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중간평가를 하는 거고요. 중간평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뿐만 아니라 예산 규모에서도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에서는 20%까지에서는 증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를 넘어서는 큰 변화 같은 경우는 다른 특별한 또 과정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도, 지금 제도에서도 20%까지는 그 예산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질문>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 중에 하나가 연구에 참여하는 정원 수나 인건비 같은 게 수권이 없어서 필요할 때 늘리거나 그러질 못한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게 기재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라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혹시 어떻게 개선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된 내용인가요?

<답변> (관계자) ***

<답변> 그게 예타 제도에 관련된 질문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것에 대해서 관련된 건가요?

<질문> 좀 전에 유연성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서 인력에도 혹시 유연성이 도입될 수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중간평가를 통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당연히 인력에서도 참여자라든가 인력 과제의 책임, 과제 수라든가 그것도 당연히 변형이 되는 거니까 인력에 있어서 변경이 가능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Peer review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던데요. 이게 보면 당연히 전문가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또 같은 업계, 하여튼 같은 분야에 있는 분들끼리 서로 좀... 서로 격하게 못 하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간단하게 '검증을 강화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런 부분 혹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답변>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지금 평가에서 그 평가팀이 있어서 하지만 조금 더 객관적인 의견을 듣겠다 하는 의견이고요. 학계나 연구계나 산업계 같은 경우에는 그 학계에서만 연구도 듣지만 또 학계를 넘어서 과학기술 전반적인 것의 의견을 듣거나 그렇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해서 하는 것은 그 산업 분야의 학회나 그런 것을 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범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듣는다면 과총이라든가 자문회의라든가 그런 데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항목별로 사안별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제도적으로, 그런 의견을 들었던 것이 제도적으로 예타 평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일곱 번째 말씀하신 동료평가 적용 확대의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아까 본부장님의 브리핑 내용 중에 조금 기록을 위해서 약간 숫자가 좀 오기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더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신 내용 중에 '이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은 연구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준비하였으며, 2018년 위탁 이후 최대 폭으로 이루어졌습니다.'입니다. 2018년인데 1918년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답변> 죄송합니다.

<답변> (사회자) 2018년으로 정정드리니까 기자님들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기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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