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조사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는 전체 결과에 대한 요약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난 2025년 7월 국세청은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 편취한 지배주주 등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총 27개 기업 및 관련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집중 조사를 하였고 총 6,155억 원의 소득 탈루액을 확인하여 2,576억 원을 추징하고 사안이 엄중한 30건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로 이익을 챙기려는 세력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주가조작으로는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의 탈세 유형별 추징 세액 등 세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허위공시로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과 관련된 9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946억 원을 추징하고 30억 원... 30건은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13건은 통고처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횡령으로 알짜기업을 망친 기업사냥꾼과 관련된 8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410억 원을 추징하고 1건을 통고처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을 사유화하여 사익을 편취한 지배주주와 관련된 1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1,220억 원을 추징하고 2건을 통고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쪽, 주요 조사 사례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입니다.

한 기업은 친환경에너지 관련 사업 진출을 발표 후 해당 사업을 영위한다며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자회사로 설립하여 100억 원의 가까운 돈을 투자한 뒤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투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신사업에 대한 기대로 치솟았던 주가는 이러한 부정거래의 여파로 폭락하여 소액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은 반면, 사주는 횡령한 수십억 원을 고액 전세금 등에 사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렸습니다.

또 다른 기업의 사주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상장폐지 위험이 생기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당시 코로나 특수로 인기가 높았던 의료용품 등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실적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허위공시로 부실기업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해 가며 직원 가족이 대표인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이용하여 수십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유형은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입니다.

조사 대상자는 기업사냥꾼인 사채업자로 친인척 명의로 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회사 경영권을 차명으로 인수하였으며 자신의 지인을 명목상의 지배주주로 내세운 뒤 경영권이 변동된다는 정보를 미끼로 고가 매수와 통정 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정하여 80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편취하였습니다.

한편, 또 다른 회사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의 지인 명의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여 가로채고 관계사에 가공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유형은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을 편취한 지배주주입니다.

한 상장기업의 사주는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회사의 경영권을 자녀에게 헐값으로 넘겨주기 위해 임직원들을 동원하여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식 시가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만든 뒤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수십억 원의 이익을 분여하고도 증여세는 편법적으로 축소 신고하였습니다.

다른 회사의 사주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상장 직전에 주식을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한 후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여 기업을 우회 상장시켰습니다.

단기에 주식 가치는 9배가 상승하였고 사주 자녀들은 주식 상장으로 1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고도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으며 사주 배우자는 법인 소유의 고급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향후 국세청은 주식시장 전반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후속 조사를 이어가는 등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예정입니다.

명백한 불공정 거래의 경우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변칙적인 지배력 이전 등이 있었는지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과 거래의 조작 등 조세 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넘어 주가조작범 등 시장교란 세력이 시장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주식시장 내 반칙과 특권, 불공정 거래를 단호히 바로잡아 자금이 기업 투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는 데 있어 주식시장이 핵심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주요 조사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의 업체는 친환경에너지 등 신사업 추진을 공시하고 직원을 대표로 내세워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출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그리고 페이퍼컴퍼니끼리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수십억 원을 빼돌려 사주 갑에게 제공하고 수십억 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였습니다.

이후 신사업 추진이 허위로 밝혀져 주가는 3분의 1 토막으로 폭락 후 상장폐지가 결정되어 소액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부당 유출된 법인자금의 실질 귀속자인 사주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해 범칙조사 후 사주와 법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기업사냥꾼이자 사채업자인 갑은 차명으로 설립한 B 업체를 통해 상장사 A 업체를 인수하고 대주주 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A 업체 등의 주식을 친인척 및 타인 명의를 이용해 차명으로 분산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하여 차명 주식을 통정 매매하는 방법으로 단기매매차익 수십억 원을 실현하며 양도소득세는 탈루하였습니다.

결국 갑은 시세조종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 반면에, 갑이 주가조작 세력임이 알려지자 주가가 60% 이상 급락하여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주가조작에 소요되는 비용 수억 원을 A 업체가 대납하게 하는 등 상장법인의 자금을 갑의 차명법인으로 부당 유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차명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그리고 A 업체의 법인세 등 총 수십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사주의 자녀는 컨설팅 업체로부터 조력을 받아 임직원이 보유한 B 업체의 주식을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게 하여 주식 시세를 3분의 1 수준으로 인위적으로 조작하였습니다.

사주 갑은 B 업체의 주식 수만 주를 조작된 가격으로 자녀 등에게 증여하여 수십억 원의 이익을 분여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B 업체의 경영권을 편법 이전 후 사주가 지배하는 상장법인 A 업체의 자금을 B 업체에 저리에 대여하여 부당 지원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시세조작을 통해 주식을 저가로 증여받은 사주 자녀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A 업체와 B 업체의 법인세를 추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주가가 다시 반등하고 있긴 한데 조사 착수 사유와 관련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주식의 저평가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발표하신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기업사냥꾼들을 적발했을 때 이 저평가는 어떻게 소화될 수 있을지, 다시 말해서 주가 상승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식시장에서 사실은 불공정 거래 부분들이 사실은 여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불공정, 주가조작이나 시세 조정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형사적인 제재도 있지만 그에 따른 경제적 제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당한 이득에 따른 어떤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탈세자에 대해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서 조사를 한 사항들이고, 여기 조사 과정상에서 조세포탈이나 여러 가지 범칙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형사적인 처벌로도 이어지도록 하는 이러한 조치들이 사실 주식...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경찰 고발 조치하고 통고처분이 있는데 또 어떻게 혐의가 이렇게 갈려지고 통고처분에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설명해 주시죠.

<답변> 보통 통고처분은 형사적인 제재를 하기 전에 벌금으로서 갈음하는 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세포탈... 통상적으로 연간 조세포탈 행위 자... 금액 자체가 5억 원이거나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 30억 특가법 대상인 경우에 즉시 고발하게 되고요.

그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에서는 벌금, 벌금 처분인 통고처분을 하게 되는데 통고처분을 해서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금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질문> 그러면 여기 1페이지에 보면 탈세 유형을 1, 2, 3번으로 나눴는데 2번 같은... 2번, 3번은 8개 기업 조사에서 혐의가 드러난 게 1건이라는 것이고 3번은 10기업에서 2건이라는 뜻입니까?

<답변> 이게 형사적인 처벌 통고처분으로 해서 1건이라는 겁니다.

<질문>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경우는 10개 기업 조사했는데 실제로 조사해 보면 7건은 특별한 혐의가 없었고 1건...

<답변>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이게 탈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했는데, 했는데 사실은 조세포탈 범칙행위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1건을 통고처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고발을, 30건 고발을 했고 통고처분은 13건 통고처분을 한 사항들이고요.

<질문> 그러면 9개 기업인데 각 기업마다 건수하고 통고처분 건수가 복수로 나오는 거네요?

<답변> 복수로 나온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질문> 그러니까 9개 기업을 조사해서 30건에 대해서 검찰 고발, 13건은 통고처분 했으니까,

<답변> 아, 그게,

<질문> 한 기업당 검찰 고발 건수가 여러 가지 혐의가,

<답변> 그게 지금, 지금 27개 기업에서 조사를 해서 30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14건에 대해서 통고처분을 한 사항들인데 이게 조사 대상이 27개 조사 대상이고 관련인이 거의 한 200개 관련인 됩니다. 그래서 관련인 조사 고발 건수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을 시키려면 세금만 물릴 게 아니라 부당하게 얻은 시세차익 이걸 전부 환수, 차익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환수해야 패가망신을 시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환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저희, 저희가 사실은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해서 바로 세무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불공정 행위는 형사적인 어떤 그런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항들인데 불공정 행위에 따른 어떤 이익,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에 따르는 세금 자체를 안 냈을 경우에 저희가 세무조사를 해서 해당된 세금을 추징하게 되는 사항들인데 이게 형사적인 조치에서 말하자면 이게 무효가 되거나 몰수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사항들은 검찰이나 경찰상에서 그렇게 형사적 제재로서 해야 되는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전액이 예컨대 이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고 몰수가 된다면,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과세한 처분도 다시금 취소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됩니다.

<질문> *** 조사를 해서 다 부당하게 얻은 시세차익도 다 걷을 수 있다는 말씀인 건가, 어쨌든 국세청에서 그거를 하실 수는 없으실 테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럼 검찰이나 경찰 조사 가서,

<답변> 가서 그,

<질문> 다 거둔 이후,

<답변> 네, 몰수 조치를 하거나,

<질문>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인 거죠?

<답변> 네.

<질문> 규제가 확정, 죄가 있는 게 확정이 되면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부당하게 얻은 이익 이상을 추징하지는 못하나요? 그래야 패가망신이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부당한 이익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정당하게 세금, 세금에도 추징을 하고 가산세제도가 있습니다. 가산세제도 해서 부당, 부당 과소 신고에 대해서는 40% 가산세에서, 40%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제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확인 한 번만 더 할게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조사하신 게 27개 기업과 아까 말씀하신 게 관계자들이 한 200여 명 되시는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리고 저희 주가조작을 통해서 거둔 시세차익 최고액은 얼마나 됩니까?

<답변> 총금액,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 그러니까 1건에서. 1개 기업이라든지 한 개인이라든지. A 씨가, 예를 들면 A 씨가 주가조작을 통해서 거둔 시세차익의 최고액이 일단 궁금하고요.

<답변> 지금 사례 3번 같은 경우는 시세차익이 3배 이상인 경우인데.

<질문> 그 금액이 얼마인데요?

<답변> 금액, 사례 3번의 경우에는 여기 시세, 시세가가 14만 원인데 여기... 금액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자료에 수십억 원 또는 OO억 원이라고 표기를 하신 거 이거 금액을 한 10억 단위로 좀 밴드화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건 내용과 관계는 없지만 부탁을 드리면 저희 지금 세무조사 사례 유형 1, 2, 3이 있고 유형 1, 2, 3 뒤에 사례 1, 2, 3이 있는데 이걸 대상을 일치화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끔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사례 1, 2, 3번에도 전부 다 '주식회사 A'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이게 앞에 거와, 저희 그러니까 앞쪽에서 설명 주시는 '주요 세무조사 사례 유형 1, 2, 3' 이렇게 했을 때 일대일로 대입을 해서 유형 1이 A가 되고 유형 2가 B가 되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해를 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주셔서 본문에 들어가는 A 업체는 사례에 나오는 A 업체와 똑같은 업체, 본문에 나오는 B 업체는 사례에 있는 B 업체와 똑같은 업체, 이렇게 조금 표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기사를, 보도자료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다음 보도자료 낼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례 본문에 있는 유형에 있는 사례 첫 번째 단락 부분들이 사례 1, 2, 3,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번에 그 부분들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에서 OO으로 금액 돼 있는 부분들을 어떤, 어떤 부분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질문> ***

<답변> 이게 금액, 금액이 여기 18억 원 빼돌린 거로 되어 있습니다. 18억 빼돌렸고 그다음에 E, 부실회사 E로부터는 약 11억 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걸로 나옵니다.

총추징, 소득세를 부과한 총추징 세액은 약 15억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예, 16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질문> ***

<답변> 외형은 한 수천억 원 이렇게 되는 사항들인데 총규모, 총규모는 나중에 확인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조사 결과의 추징 세액, 법... 여기 명의신탁 증여세 35억 정도 되고요. 양도소득세 31억 원 해서 총 70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사례 3번 같은 경우는 저가로 증여한 사주 자녀 등에 증여세 42억 원하고 법인세 43억 원 해서 총 90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질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이번 세무조사 하시면서 법·제도적으로 발견이 된 허점들 이런 건 없었는지, 그거 만약 있었다면 관련 부처들하고 협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다음에 아까 자료와 관련해서 다음번부터는 조정을 하신다 했는데 다음번 세무조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인지, 세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다음, 다음번 세무조사 부분들은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가 발견되면 추가적인 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부분들이고요.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그 사항들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질문> ***

<답변> 예,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저 간단하게, 사례 1에 있던 것만, 일단 사례 세 가지 중에 사례 1만 고발한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고발할 때 혐의를 어떤 게 적용, 혐의를 어떤 걸 적용하셨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보통은 조세포탈이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를 할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서 범칙조사로 전환해서 고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세포탈 같은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고의로, 세금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세포탈에 해당이 되면 조세포탈로 고발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부분들은 가공세금계산서나 아니면 위장 세금계산서를 매입했거나 아니면 공급했거나 이런 부분들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 위반으로 범칙행위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걸 수도 있는데요. 탈루 금액이 6,155억 원인데 실제 추징은 2,576억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징수가 좀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징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를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또 지금 이 27개 기업을 대상을 정한 게 다른 그런, 금감원이라든지 검찰 이런 데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건지 아니면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이 기업들을 파악하신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답변> 여기 6,155억 원은 탈루한 소득금액이 됩니다. 소득금액인 부분들이고 개인과 법인의 소득금액인 부분이고, 이 소득금액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그 추징 세액 전체가 나오고 그 추징 세액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산세도 포함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감원이나 검찰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가조작이나 시세 조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상에서 그런 시세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 검색해서 그것도 기본적인 자료로 혐의 사항들을 도출하고요.

또, 저희 자체적으로 사실은 탈세 정보나 여러 가지 세금 정보의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런 수집된 정보 자료를 기초로 해서 탈루 혐의가 큰 업체, 27개 업체를 조사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유형 2에 보면 '단기매매차익 OO억 원'이 있는데 이게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이 단기라는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매매·매도를 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페이지 2번, 2페이지 보면 유형별로 정리해 놓은 게 계신데 여기 탈루 금액은 유형별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탈루 금액은 확인, 그러니까 여기 구분이 되는데 제가 지금 당장 확인을 할 수 없어서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고요.

첫 번째 질문하신 단기매매차익 그 부분들은 80억 원이 넘습니다. 단기매매차익은 80억 원이 넘고 보통 단기매매의 부분들은 1년, 1년 내에 매매가 수차례 있는 부분들을 단기매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수차례 매매해서 차익을 얻은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이 케이스에 대해서요? 그 사항들은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보통은 한 1년, 1년 내에 한 그걸 단기매매라고 얘기하는데 이 케이스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차례 매매를 해서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유형별로 적출 금액을 말씀드리면 총 6,155억 중에서 첫 번째 유형이 1,857억 원이고... 1,857억 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633억 원이고 세 번째 유형의 탈루 혐의... 탈루 금액 자체가 3,665억 원입니다.

<질문> *** 아까 전에 보도자료에도 있고 말씀도 하셨지만 지속적으로 주가조작에 대해서 대응한다고 그랬는데 주가조작합동대응단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은 다 한 번씩 들여다보실 의향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가산세 40%와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가산세를 징벌적 과세라는 측면에서 이게 낮은 건지, 높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재경부와 상의해서 혹시 가산세율을 높이거나 그런 계획이 있으실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40% 부분들이 적정한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제당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지금 T/F의, 거기서 결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가 여기 주가조작이나 시세 조정이나 불공정 행위 그 부분들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할 때 참고, 당연히 참고를 해서 혐의 사항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27개 기업을 특정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몇 개 기업을 들여다 본 결과 27개 기업이 특정된 건지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답변> 보통 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3배수나 4배수의 어떤 혐의 있는 기업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혐의가 높은 27개 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서 조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기업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그거는 각 기획조사 할 때마다 사실은 다른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도 좀 다 차이는 있습니다. 시기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몇 개 업체를 딱 혐의 분석을 해서 27개 업체가 조사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현재 시점에서 곤란한 것 같습니다.

<질문> 저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유형 1에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우거나'라고 했는데 주가를 얼마에서 얼마로 띄웠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고액 전세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고액이라는 게 얼마 정도인지와 그다음에 유형 2에서도 시세를 조정했다고 돼 있잖아요. 이것도 얼마에서 얼마로 올린 건지, 그렇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시세조정에 대해서는 여기 좀 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 전세금은 거의 30억에 이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이익 분여한 금액도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확인해서 알려주겠다고 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메일로 받아볼 수 있는 건지, 그 부분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확인되는 대로 메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하신, 사례 3, 3번을 얘기하신 겁니까? 3번의 어떤...

<질문> ***

<답변> 증여... 분여한 금액을 얘기하신 겁니까?

<질문> 이 주식 몇 만 주를 조작된 가격에, 네.

<답변> 이 주식 7만 주를 조작된 가격에 자녀 등에 증여해서 약 64억 원의 이익을 분여, 분여했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것으로써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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